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김동현,전남 장흥, 고대법대 출신에 과거 판례 보니 ..이재명과의 충격 관계

 

방극렬 기자

유종헌 기자

박강현 기자

입력 2024.11.25. 14:20업데이트 2024.11.25. 15: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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