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방부 "한미훈련, 尹탄핵 따라 중단될수도"
27일, RFA에 익명 美국방부 당국자 “중단 가능성도 있어”
트럼프 행정부 자국우선주의 기반 ‘北 협상’ 위해 시행 할 수도
한·미·일 군사협력 복원 尹 탄핵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 예의주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미 국방부 당국자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전략’에 한미연합훈련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윤 정부 한·미·일 군사협력 외교·안보 기조가 트럼프 정부 인도·태평양 정책에 불가피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29일 스카이데일리에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이 한국 입장에서 대북·대중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대선 당시부터 주한미군 철수 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엄포를 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생길 ‘정치적 불확실성’을 자국 이익을 위한 카드로 활용, 그 수단을 한미연합연습 계획 조정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동맹은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안보 협의체이지만, 그럼에도 이의 상위 개념에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 트럼프행정부에서의 ‘탄핵 사태’는 불확실한 외교·안보 리스크 역풍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尹탄핵 사태 지속 될 경우
미 국방부 "한미훈련, 트럼프·尹 탄핵 따라 달라질 수도"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 붕괴 우려
트럼프 행정부 尹 탄핵 예의주시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기정사실로 할 경우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군사협력 공백으로 외교·안보 리스크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스카이데일리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획됐던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 굵직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된 상황으로 이미 위기는 현실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태의 스케줄을 미 행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당연히 한미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단정했다.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관련 김 원장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산발하는 군사 불확실성 등으로 주한·주일미군 철수 혹은 방위비 대폭 증액 등의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한계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구조적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이전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 추진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협력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에 필요한 외교 전략 기조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정책 연속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윤 정부 기존 외교정책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링크) 따르면 한미연합훈련 계획에 정통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올해 한미연합훈련은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면서도 “ 재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RFA는 “현재로선 예정된 한미 간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 이는 트럼프 재임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한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사견을 전제로한 인터뷰에서 구체화했다.
그는 RFA에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링크) 북한 외무성은 26일 발표한 담화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대화하고 싶으면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1기 때와 마찬가지로 ‘통미봉남(通美封南· 소통은 미국과 하고 대한민국(남한)과의 대화는 봉한다)’식 북한 외교 기류가 되살아난 것을 두고 플라이츠 부소장은 “훈련의 중단이 북한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트럼프 장부가 이를 따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트럼프 의중에…탄핵 정국도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