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제151전투비행대대 정시형 소령(34세)이 올해 실시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F-35A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탑건(Top Gun)’에 선정되었다.
-‘탑건’은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공군 최고의 명사수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이다.
-F-35A는 2021년부터 공대지 폭격, 공대공 사격 등 일부 종목에 시범적으로 대회에 참가해왔으며, 전 종목에 참가해 타 기종과 동일하게 기량을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정 소령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군 공중사격대회에서 개인점수 총 1,200점 만점 중 1,180점을 기록했다.
-특히, 정 소령이 이끈 F-35A 편조는 실전적인 임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발 상황에 대비한 공격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공대지 폭격 실시 이후 지대공·공대공 복합위협 상황에서 전장을 이탈해야 하는 임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정 소령은 12월 26일(목), 공군호텔에서 열리는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탑건’ 기념명패를 수상한다. 이 명패는 공군본부에 역대 탑건 수상자 게시판에 전시된다. 추후 정 소령은 대통령상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주요 지휘관·참모와 특별상을 수상하는 이계훈 공군전우회장, 장승준 매일경제그룹 부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다.
◦ 정 소령은 2015년부터 6년간 제11전투비행단에서 F-15K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2020년 F-35A로 기종전환 한 후 17전비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현재 주기종인 F-35A 331시간을 포함해 총 1,373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베테랑 조종사이다.
-정 소령은 2018년 F-15K로 美측 공중급유를 통해 태평양을 무중단 횡단하여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에 참가했다. 올해에는 F-35A로 美 F-22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합훈련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대의 안전편대장으로서 항공기 결함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공중·지상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 소령은 “‘One Team’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한 후배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배 조종사들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최상의 기체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정비·무장요원들 덕분에 ‘탑건’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됐다”며 동료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군 정예 전투조종사로서 언제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을 일격필살할 수 있도록 비행훈련와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밖에 이날 시상식에는 공중사격 분야를 비롯한 각 분야별 단체·개인 수상자들도 참석한다. 이들도 추후 각각 대통령상과 국방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공중사격 분야 단체) 종합 최우수 대대로 △17전비 제151전투비행대대(F-35A), △19전비 제162전투비행대대(F-16), △10전비 제101전투비행대대(F-5)가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다.
- (공중사격 분야 개인) 각 전투기 기종별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6명의 조종사들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그 외 분야) △’공중투하‘ 분야에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제256공수비행대대 송민 소령, △‘탐색구조’ 분야에서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제235탐색구조비행대대 하대권 대위, △‘항공정찰’ 분야에서는 제39비행단 제131비행대대 김정렬 대위가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되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 (신영균 특별상) 영화 ‘빨간 마후라’에서 열연을 펼친 신영균 옹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처음 제정된 신영균 특별상은 18전비 제105전투비행대대 조정익 대위에게 돌아갔다. 이 상은 영화의 배경인 강릉기지 소속 전투조종사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조종사에게 수여된다.
◦ (우수신인상) 18전비 105대대 육현성 대위 등 10명의 조종사들이 우수신인상을 수상한다. 우수신인상은 대회에 처음 참가한 조종사들 중 성적이 우수한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2년부터 매경미디어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다. 장승준 매일경제그룹 부회장이 직접 시상한다.
ㅇ 이날 이 총장은 “대대와 기종을 넘어 모든 참가자가 One Team 정신으로 훌륭한 기량을 펼쳐줬다”며, “앞으로도 실력을 갈고닦아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항공우주력의 강력한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올해로 65회를 맞이한 ‘공군 공중사격대회’는 공대지 폭격, 공대공 요격 등 공중사격 과목 중심의 ‘전투임무기’ 분야와 공중투하, 탐색구조, 항공정찰 과목의 ‘기동정찰기’ 분야로 나누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대적 임무완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 지대공 미사일 위협대응, 공중급유 임무와 연계한 적 이동형 미사일 표적 타격 등 난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전투임무기’ 분야에는 F-35A, F-15K, (K)F-16, FA-50, F-5, KA-1 조종사 90여 명이 출전해 자신이 갈고 닦아온 공중전투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 밖에도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기동정찰기’ 분야에는 C-130, CN-235, HH-47, HH-60, HH-32. RQ-4B, RF-16 조종사 30여 명이 참가했다. //끝//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단탄두와 다탄두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관련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처음 발사한 화성-19형을 이번 전시회에 내놓으면서 2종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듯한 그림 패널도 설치했다. 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그림이라고 유 의원은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근거로 추정했다.
러시아 정치권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에이태킴스 허용과 관련 “이것은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반발하며 러시아가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드레이 클리샤스 상원의원도 텔레그램을 통해 “서방이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아침까지 완전히 폐허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확전을 결정했다”고 경고했다.
레오니트 슬루츠키 하원 국제문제위원장 또한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 지역 깊숙한 곳을 공격하면 불가피하게 심각한 상황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타격을 허용할 경우, 이는 서방과 러시아가 직접 싸우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파병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종전 추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 중 사거리가 50마일(약 80km)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까지만 사용을 허가해왔다. 이날 조치로 우크라이나는 사거리가 190마일(304km)에 이르는 에이태킴스(ATACMS)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와 북한 파병군을 동시에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NYT는 미 당국자들은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초기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킴스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에이태킴스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번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해군 핵 항모 샤를 드골호가 올 연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입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드골호는 미국 이외 국가가 보유한 유일한 핵 항모로 유럽 최강의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일본과 필리핀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미 항모전단과 합동 훈련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군은 지난 6월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항모를 중동 지역에 급파한 이후 아태 지역에 항모가 한 척도 없는 공백기를 거쳤죠.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동시에 대처하느라 손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6월 이탈리아 경항모 카보우르호를 아태 지역에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엔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춘 드골호를 배치하기로 했어요. 내년엔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가 온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유럽 주요국 항모가 아태 지역에 상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유럽 최강 전력의 핵 항모
국제 해군 전문지 네이벌 뉴스(Naval News)는 11월1일 “드골호 항모 전단이 지중해에서 시작해 홍해, 인도양을 거쳐 아태 지역으로 가는 수개월간의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일본과 필리핀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해군도 11월4일 “드골호 항모 전단이 아태 지역 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드골호는 지난 9월말까지 4개월간 정기 점검과 장비 개선, 핵연료 교체 등의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10월초에는 지중해에서 작전 능력 회복을 위한 3주간의 훈련을 했어요. 휴식과 보급이 끝나면 지중해를 출발한다고 합니다.
드골호는 취역한 지 24년이나 됐고 배수량은 4만t 정도에 불과해요. 6만t급인 중국 랴오닝호 항모보다 덩치가 작습니다. 하지만 핵 항모인데다 미국식 증기식 사출장치(캐터펄트)까지 갖추고 있어서, 미 항모에 탑재되는 F/A-18 호넷, C2 그레이하운드 수송기 등도 이륙시킬 수 있다고 해요.
함재기로는 라팔 전투기 30대와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2대를 탑재합니다. 여기에 방공구축함과 방공호위함, 공격형 핵잠수함 등이 따라붙어요. 옛소련식 스키점프대 이륙 방식을 쓰고 있어 조기경보기 탑재가 불가능한 중국 항모는 따라가기 어려운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해군 전문지 네이벌 뉴스는 11월1일 프랑스 핵 항모 샤를 드골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네이벌 뉴스
◇중, 미 항모 비운 사이 쌍항모 훈련
프랑스 해군은 이번 항해 기간에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일본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새로 도입한 첨단 장비의 성능 시험도 진행합니다. 미국 항모 전단과의 합동훈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중이거나 임무지역으로 이동하는 항모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하는 항모전단은 3~4개 정도입니다. 지난 5월 아태 지역에 배치됐던 레이건호 항모가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으로 복귀하고, 6~8월 루스벨트호와 링컨호가 나란히 중동에 배치되면서 아태 지역은 미국 항모가 한 척도 없는 상태가 됐죠.
나토는 이 시점에 이탈리아 항모 카보우르호를 아태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배수량 2만7000t인 이 항모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와 해리어 전투기 등 16대를 탑재할 수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할 만한 전력은 아니었죠.
중국은 미 항모전단이 없는 동안 한껏 여유를 부렸습니다. 10월 하순에는 랴오닝호와 산둥호 항모 전단을 동시에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사상 처음으로 쌍항모 훈련을 진행했어요. 중국 관영 매체는 “아시아 최강의 수상함 전대’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10월말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쌍항모 훈련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항모 순환 배치로 중국 견제
드골호의 아태 지역 배치 소식은 그 직후에 나왔어요. 미 본토에 머물렀던 조지 워싱턴호 항모도 10월18일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 11월초 아태 지역에 배치됐습니다. 올 연말에는 워싱턴호와 드골호가 아태 지역에 동시에 머무르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나토는 사실상 유럽 항모의 아태지역 순환 배치에 돌입했습니다. 이탈리아 항모가 돌아간 뒤 드골호가 배치되고, 드골호가 내년 상반기에 떠나면 영국 프린스 오브 웨일스호가 와요. 우크라이나와 중동, 아태 지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공세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브렌트 새들러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미 해군이 모든 수요에 대응하려면 15척의 항모가 필요하지만, 실제 보유한 건 11척으로 함선과 선원들에 대한 압박이 크다”면서 “해군이 이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중동 항모 배치가 시급할 때는 유럽 항모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식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력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든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결정적인 조력자”라면서 “나토의 안보에 대한 구조적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항모 전단에 나토 항모가 더해진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관영 환구시보는 11월4일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나토 국가가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늘리는 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나토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어요.
프랑스 핵 항모 드골호의 아태 지역 배치에 대해 분석한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11월4일 동영상. /환구시보
▲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나눠가지고 있다. | DALL·E 이미지 생성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르에서 제10차 국제해양안보 세미나(10th ISAR Conference)가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SAR) 협력’을 주제로 3일 동안 개최되었으며, 필자는 그동안 북한이 인천 국제공항 지역에 대해 전자기 교란,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였고 최근에는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보내어 민항기 항법장치, 비행고도 유지와 엔진에 악영향을 주어 영종도 근해에 대규모 항공 추락사고 가능성 발생에 대비한 한국 해양경찰(KCG)의 공기부양정(LCAC)와 한국 해군(ROKN) 인천방어사령부의 워터젯 경비함 배치 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필자는 세미나에 참가한 아세안(ASEAN)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베트남 4개국 해군과 해양경찰 관계자와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이 점차 악화되는 상황하에 중국과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대립을 공론화하기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국이 해양경찰과 그 외 세력들을 배치하고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조성한 것이 중국 해양영유권 주장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우선, 필자가 발표후 질의 응답에서 아세안 4개국 발표자에게 ‘중국과 대립하는 남중국해에서 SAR 작전을 중국이 저지한 적이 있냐’고 질문하였을 때에 아세안 4개국 발표자들은 즉답을 회피한 반면, 중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SAR 작전을 인도주의 지원 작전으로 간주해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는 대비를 보였다. 이는 2012년 한국 해양경찰 함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죄초된 한국 상선을 구조하려 하자, 중국이 이를 저지한 사례와 상반된 답변이었다.
다음으로,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중국이 우세한 해군력과 해양경찰을 배치하고 해상 민병대(maritime millitia)와 어선단(fishing fleet)을 동원하여도 현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국들이 점유한 산호초와 섬 상황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아무리 중국이 군사적 우세를 보여도 남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와 동사군도의 4개 모래군도 내 중국과 대만 그리고 아세안 4개국이 실질적으로 해양 관할권을 행사하는 현 상태를 타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필리핀 해양경찰 참가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Second Thomas Shoal) 해역에서 중국이 우세를 보이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강제적으로 점유할 수 없을 것이고, 만일 세컨드 토마스 산호초를 강제로 점유하면, 오히려 아세안 반발과 단결만을 촉진할 뿐이라는 여유를 보였다.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013년 이래 중국이 열심히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해양 방벽(floating barrier)를 구축하였으나 이에 따른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들 인공섬 대부분이 평평한 C형 또는 I형 지형으로서 산이 있는 섬(island)과 달리 파고, 바람, 해수 습기 등에 영향을 크게 받아 항구적 군사기지의 기능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중국 인공섬들이 간헐적으로 전략 폭격기, 전투기와 해군 함정과 해양경찰 경비함들의 중간 기착지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대표적으로 인공섬에 배치한 중국군 대공방어 체계와 미사일들이 전개된 이후 6개월을 못지내고 철수된 상황을 들면서 인공섬들이 미군의 괌과 드에르 가르시아 군사기지 기능과 역할이 아닌, 중국 군사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개구리 뛰기식’ 중간 기착지와 대만 침공을 위한 남부 전초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 - 필리핀, 공중 이어 해상서 충돌…"남중국해 전쟁 배제 못 해"
둘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이 당사국만이 할 수 있다며 제3자 개입이 별로 도움이 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해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과 상공비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Overflight Operation: FOFO) 작전을 실시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이지, 중국의 공세적이고 일방적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주장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중국이 인공섬을 중심으로 무리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아세안 4개국이 실질적 해양 관할권을 행사하는 주변 산호초와 섬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영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UNCLOS에 의해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지 미 해군 수상함과 정찰기들이 주기적으로 FONOP와 FOFO 작전을 실시했다고 해서 중국의 주장을 법적으로 무효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무질서 현상만 초래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이어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십국들이 FONOP과 FOFO 작전을 실시하자 중국이 이에 대해 더욱 강경한 물리적 대응을 보이는 일종의 해양 무질서(maritime disorder) 상황이 나타나고 이러한 해양 무질서가 아세안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FONOP과 FOFO 작전을 실시하는 근거가 UNCLOS가 아닌, 관습적 국제법라고 주장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현재 미국은 미 의회가 국내적 이유로 UNCLOS를 비준하지 않아 비회원국인 반면, 중국은 UNCLOS를 비준해 정식 회원국이다.
특히,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19세기 말 유럽열강들이 군함외교(gunboat diplomacy)에 의해 자국이 식민지화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바, 미국이 FONOP과 FOFO 작전를 실시하는 근거를 전후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를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확대한 UNCLOS가 아닌, 영해만 인정하여 군함외교를 자행하던 당시 ‘관습적 국제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물론, 전후 미국이 과거 19세기 유럽 열강과 달리 국제법에 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영토확장을 지향하지 않는 긍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FONOP과 FOFO 작전를 실시하는 근거를 과거 19세기 말 관습적 국제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취약점’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긴장 고조되자 동남아 바다에 뜬 'K-함정
셋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아세안 동질성(ASEAN Identity) 또는 아세안 중심(ASEAN Centrality)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일부 분쟁국이 미국 편중 현상을 보이는 모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필리핀 페르디란도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의 미국 편향식 대응 전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필리핀의 미국 편중 전략이 아세안 주도 또는 아세안 중심의 헤결방안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필리핀 참가자들은 필리핀 마르크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을 방문함과 동시에 친미적 외교를 지향하여 전임자와 같이 균형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았으나, 지난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담에서 3국 해군 또는 해양경찰간 3국 공동경비작전을 올해안에 실시한다고 선언하는 등 너무 앞서 나갔다며 향후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1일 선언된 미국-일본-필리핀간 3국 공동경비가 1) 어디 해역에서, 2) 어떤 함정들이 어떠한 시나리오에 의해, 3) 어떠한 양상으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일본-필리핀의 해군 또는 해양경찰 간 3국 공동경비 주체가 해군일 경우 자칫 미국과 일본이 남중국해해서 해군력을 과시하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3국 공동경비 주체가 해양경찰일 경우는 어느 국가의 해양 관할권에 대하 법집행을 위한 공동경비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면서 자칫 필리핀의 남중국해에 대한 국내법 집행에 미국과 일본의 해양경찰이 개입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넷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가 아세안에 대해 구애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아세안이 균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9월에 아세안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주도해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회원국간 ‘아세안 솔리다리티 군사연습(ASEAN Solidarity Exercise)’을 주로 SAR, 인도주의 지원(HA)과 재난구조(DR) 작전 위주로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동력이 일부 국가의 미국 편중 외교와 제3차 개입으로 손상받을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지난해 9월의 ‘아세안 솔리다리티 군사연습’이 주로 비군사적 훈련으로 마감한 것과 지난 4월 11일 미국-일본-필리핀간 3국 군사적 공동경비(Joint patrol)을 실시한다는 선언한 것과 극열한 대비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안보 전문가들이 지난해 9월 ‘2023 아세안 솔리다리티 군사연습’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유아 걸음마(baby step)’ 단계라고 평가하며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18일 ‘2023 아세안 솔리다리티 군사연습’의 첫 시작이 인도네시아 나타후 남부 해역에서 개시되는 등 향후 아세안과 중국간 남중국해 해양영유권 문제에 따른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필리핀 발표자는 2012년 중국이 스카르보르 산초호에 일방적으로 어선 피난처라고 핑계를 대고 해상 시설물을 구축해 강제로 점유하는 중국 해경의 행위에 대해 당시 필리핀 해군과 해양경찰이 너무 취약하여 대응을 못하였다는 아쉬움과 함께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수수방관한 행위가 실망이었다면서 최근 미국의 뒤늦은 개입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섯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아세안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18일 중국 리창 총리가 호주를 방문한 이후 2015년 이래 처음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동부 연안 철도 연결 프로젝트(ECRL project) 지원을 약속하였고, 지난 6월 20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베트남을 방문하여 약 11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한 사례를 들었다.
특히, 미국만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갑자기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에 적지 않는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회유를 회피하기 위해 브릭스(BRICs) 참가를 돌파구로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브 외교장관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라오스가 개최한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참가 이후에 쿠알라롬프르를 방문해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만남에서 말레이시아의 브릭스 회원국 신청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례를 들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이외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회원국 가입을 선언한 상황이다.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상공 순찰' 또 외교갈등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상공 순찰' 또 외교갈등
여섯째,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은 아세안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이슈에 관여하기를 기피한다면서 한국이 아세안을 “한미일+One” 구도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아세안을 끌어들이지 말기를 조언하였다.
필자가 아세안 4개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 State: GPS) 역할 증진을 위해 미국과 일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였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노력을 언급하자, 이들은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남중국해 이슈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괴 연계시키면 아세안과 한국과 경제관계 발전에 악영향까지 줄 수 있다는 반응을 밝혔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참가자는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데 전방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세안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세안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에 중국과 합의한 행동규칙(DOC)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의 행동규범(COC)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유도하는 것처럼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안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영원한 분단을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핑계로 미국과 직접적 단판을 지으려는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아세안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남중국해를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하여 중국을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는 남중국해를 지역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과 다소 다른 아세안의 중국 다루기라는 느낌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는 지난해 4월 26일 워싱턴 선언과 8월 18일 캠프 데이브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선언 이후 마치 한국 GPS 역할이 남중국해 문제에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한국의 시각에 따른 일방적 희망사항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 대립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하고자 하나 이는 한국적 시각보다 우선 당사국 아세안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여 남중국해와 북한 핵미사일 문제간을 연계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