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위기' 느낀다는 미국…왜 그런지 들어보니

<윤석준 차밀 2024년 1월 22일> 

 

중국 해군 소프트 파워가 미 해군 하드 파워보다 앞선 이유

 

 

 

 

최근 미중 간 군사경쟁을 대변하는 양국 해군력 현시가 하드웨어(hardware) 측면만이 아닌,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중 해군 간 병원함 건조 추세와 운영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2008년에 건조한 Type 920형 다오산다오(岱山島: Peace Ark) 병원함 1척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 성과와 중국이 2013년부터 남태평양 전구에 대해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in Maritime Silk Road) 사업 간 상호복합 효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독단적 영향력을 받던 남태평양의 일부 도서국가가 중국과 비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수준으로 귀결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해외 매체들이 2023년 7월 11일 중국이 그동안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가 관리하던 남태평양 도서국 중 하나인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와 비밀 안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한 사례였으며,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남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남태평양에 대한 기득권을 흔드는 ‘신의 한수’를 보인 결정적 계기로 나타났다며 해군력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중국 해군이 미 해군보다 앞섰다고 평가한 사례였다.  

 

실제 2011년 3월 호주 해군 시파워연구소(Sea Power Centre)는 미중 해군 간 동맹국가 해군 또는 파트너십 국가 해군과 연합체 해력군(coalition naval power) 등 하드 파워(Hard Power) 경쟁에서는 미 해군이 앞서 있지만, 동남아시아, 인도양, 남태평양 전구에 있는 개도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경쟁에서 중국 해군이 은밀히 파고 들어 이를 감지한 미 해군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향후 남태평양 내 취약한 도서국가들에 대한 미중 해군 간 인도주의적 해군 원정 의무작전(navy expeditionary medical operation) 경쟁이 미중 간 경쟁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 『세머퍼(Semaphore)』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하드파워가 중국 해군의 소프트 파워에 밀리는 추세 원인에는 미 해군의 전략적 ‘실수’와 과도한 ‘자만감’이 다음과 같이 작용하였다고 지적한다. 

 

첫째,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도련(島連: Island-Chain) 전략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집중하다가 중국 해군의 소프트 파워에 당했다. 

 

해양 안보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이 1988년 발간한 『唐代中國海軍』 책자에서 제1∼2도련을 공개한 이후 중국 해군이 도련전략에 따라 제3도련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이후 이를 저지하는 하드 파워에만 주력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2007년 미 국방부의 『중국군 군사력 보고서(China’s Miitary Report)』에서 처음으로 중국군이 DF-21D형과 DF-26형 지대지 및 지대함 핵탄두 미사일을 배치하여 미 해군 하드웨어들의 중국 동부 인접 해역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우(愚)’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 사례로 미 해군 핵항모 타격단(CSG), 원정타격단(ESG), 상륙준비군(ARG) 등의 전방배치 전략 구성과 지역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를 들었다.

 

하지만,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그 사이에 중국 해군이 2008년에 건조한 1만 4천톤 규모의 Type 920형 다오산다오(岱山島: Peace Ark) 병원함을 주로 해외 중국 해군 의무 지원작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서, 2013년부터 추진된 해양 실크로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stitute in Maritime Silk Road) 사업 등의 소프트 파워 사업과 복합적으로 연계해 남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우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개도국 진출로 해당국가가 중국과의 『과대한 빚의 함정(Debt Trap)』에 빠진다는 우려와 해당 국가가 부채를 대신해 중국 해군에게 자국 항구 내에 전용부두를 허용하는 대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미국은 이를 거의 무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미 국방부의 요코스카, 괌, 디에고 가르시아 등의 소프트웨어적 군사지원 기반체계 미흡였다. 미 국방부는 전방에 배치한 해군력 하드 파워를 지원할 미 해군 괌과 하와이 기지 내 군수지원과 의무지원 등의 소프트 파워 구축을 위한 예선을 절감하면서 이들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철거하였으며 이는 미 해군 전투력 감소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1993년 10월 미 국방부의 『국방 기반체계 종합검토 보고서(Report of Bottom-Up Review)』에 의해 괌 기지 등 동아시아 내 미군의  해외 전방기지에 건설된 각종 해군 지원 시설들을 대폭 철거하였고, 이는 2020년 3월 24일 미 해군 핵항모 시어도르 루즈벨트 핵항모(CVN-71)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사건시 괌 부두에서의 장기간 COVID-19 감염 장병 치료 지체와 2021년 10월 8일 미 해군 시울프급 핵추진 잠수함 코넷티컷함(SSN-22)의 선수가 수중물체와 충돌한 사건시에 괌에 건선거가 없어 하와이를 경유하여 미 본토 모기지까지 손상된 상태로 항해를 한 사례로 증명되었다. 

 

 

 

 

반면, 중국 해군은 2017년과 2020년에 약 4,000톤 규모의 Type 919형 난이(南依)급 병원함 2척을 건조해 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전구 등에 투입하였고, 하이난성 내 산야(三亞) 및 류린(楡林) 해군기지 등을 구축하여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면서, 1만 4천톤 규모의 Type 920형 다오산다오(Peace Ark) 병원함을 남태평양과 인도양의 해외 원정 의무 지원작전을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계획에 의해 해당 국가에 지원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장기적이며 정례적인 중국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친(親)중국적 반응을 얻었다.  

 

셋째, 미 해군 기존 병원함의 제한적 운영였다. 미 해군은 1986년과 1987년에 대형 유조선 2척을 개조하여 취역한 6만톤∼7만톤 메시함과 콘포트함 2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중 간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해군 의무 지원작전 소요가 많아져 동아시아 전방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생한 긴급 환자에 대한 초기 긴급 및 응급 원정 의무 지원작전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으며, 속력이 17노트라서 환자 발생 전구(theater)로 기동도 늦었다. 

 

또한, 너무 대형이고 흘수가 약 12m이라서 미 해군 메시함과 콘포트함은 태평양 도서국 지원을 위한 항구에 입항을 못하고 지원 국가 범위도 남태평양 만이 아닌, 미국 본토 자연재난 지원과 아프리카, 인도양, 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으로 확대되어 남태평양 지역은 매우 단기적 지원 실적만 보였고 입항 자체를 못하다 보니 해당 국가 국민과의 연대감 형성이 낮았다. 

 

반면, 중국 해군의 흘수 9m, 1만 4,000톤 규모 Type 920형 다오산다오(Peace Ark) 병원함은 해당 국가 항구에 거의 입항을 할 수 있었고, 일대일로 사업에 의해 해당 국가에 구축된 중국 지원 병원, 중국 의료진과 의약품 기반지원 간 연계한 포괄적 해군 원정 의무작전을 하여 해당국가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받았다.

결국 미 해군은 기존 해군력 하드 파워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소프트 파워인 차세대 해군 원정 병원함(Expeditionary Medical Ship: EMS) 증강에 나섰다. 

 

첫째, 차세대 EMS 3척 건조 추진이다. 2023년 1월 미 해군은 베데스다(Bethesda)급 신형 원정 병원함(Expeditionary Medical Ship: EMS) 3척 건조를 약 8억 6천 7백만 불에 아스탈 유에스에이사(Austal USA)와 계약하였으며, 이는 1986년과 1987년에 취역한 약 6∼7만톤 규모 대형 병원함 메시함과 콘포트함의 해군 원정 의무작전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해군 원정 의무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신형 해군 병원함이었다. 

 

지난 1월 8일 미 해군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은 1번째 EMS 함명을 미 월터 리드 국군 통합병원이 위치한 메릴랜드주 베데스다(Bethesda) 도시 이름을 채택한 EMS-1 베데스다함(EMS-1 Bethesda)으로 명명하였으며, 신형 EMS-1 베네스다함은 미 해군과 해병대가 호주 해군이 호주 민간회사의 카타마란 선형과 알루미늄 선체 카페리(Car Ferry) 선박을 합동신속지원함(Joint High Speed Vessel: JHSV)으로 작전하던 것을 미 해군 원정작전 전구(theaters of expeditionary operation)간 연결하는 원정 신속수송함(Expeditinary Fast Transport: EFP)함으로 다시  변경해 202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척을 확보한 이후 2023년 1월에 EFP 15번째함을 EMS로 대폭 개량한 신형 병원함이 될 예정이다. 

 

특히, 신형 EMS-1 병원함은 장기간 입항 및 투묘하여 주로 해외 원정작전 미 해군과 해병대 장병과 일부 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 의무 지원작전을 수행하던 기존 메시함과 콘포트함과 달리, 알루미늄 선체에 카타마란(쌍동체: Catamaran) 선체으로 크기는 만재톤수 2,000톤, 길이 103m, 폭 28m, 흘수 3.8m 제원에 약 300명의 왼전무장 전투병력과 약 20∼30대 신형 상륙전투차량(ACV)을 탑재하고 약 40노트로 태평양 전구 간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해군/해병대 원정작전 역량을 EMS-1 베데스다함 역량으로 변신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항속거리 5,000마일, 병상 침대 약 14개 중환자실, 34개 수술실 등 약 100개 병실을 갖추고 파고 2.5m∼4m의 해상상태 5 상황하에 VM-22형 수직이착륙 헬기와 SH-53형과 MH-60R 헬기가 함미 핼기 갑판에 내릴 수 있는 병원함으로의 개조이다. 

 

둘째, 남태평양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작전 지원 강화이다. 미 해군은 이번 베네스다급 EMS함 3척 건조에 따라 기존 메시함과 콘포트함 2척의 남태평양 순환 주기에 추가하여 신형 베데스다급 병원함을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직잔에 투입할 여력을 갖게 되었다. 

 

특히 EMS-1 베네스다함은 약 1,000개 병상 침대를 갖춘 기존 병원함 메시함 및 콘포트함과 비교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해군 원정 의무작전 역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면, 작지만 기동성과 항구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만일 경우에 대비하여 약 11m의 RIB 보트 2척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미 해군 새로운 해상작전 지원이다. 미 해군은 2015년부터 소위 태평양에서 해군력 화력(lethality)을 분산시키는 『분산 해양작전(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 DMO)』 작전을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집중적 타격 표적이 되는 항모타격단, 원정타격단, 상륙준비군 구성전력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들 분산된 전력에서의 해상 긴급 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의무 조치를 위한 EMS 병원함 건조가 제기되었다. 

 

해군 전문가들은 EMS-1 베데스다함이 비록 약 2,000톤이지만, 가벼운 알류미늄 재질과 카타마란 선체를 이용하여 최대속력 약 40노트를 낸다면서, 해상상태 5수준에서도 베네스다함 함미 헬기갑판에 VM-22형 수직이착륙 틸티르드 헬기까지 착륙할 수 있어 미 해군 함상과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트라우마 증상과 응급 의무조치가 요구되는 미 해군 Role 2E 원정 해상의무 지원 역량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태평양 해당 전구 내에서 작전하는 수상함과 잠수함에서의 발생한 물리적이며 정신적 긴급 환자를 헬기로 EMS 헬기갑판을 통해 베네스다함으로 이송한 이후 베네스다함에서 긴급 및 응급 조치를 한 이후 40노트의 고속으로 인접 미 해군기지로 이송하여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원정 해군 의무작전을 실시하는 능력이다. 

 

궁극적으로 미중 간 군사경쟁이 하드 파워 측면에서 점차 소프트 파워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미 해군의 베네스다급 EMS 병원함 3척 건조 결정은 기존 병원함 운영개념을 뛰어 넘는 혁신적 조치로서 향후 상륙함정, 원정작전, 전구 해상작전 전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희망하건데 여기에 아직도 전통적 상륙작전 교리와 상륙전력에 집착하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상륙작전 증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Why Times 정세분석 2483] “中 미사일에 연료 대신 맹물 채웠다!” , 시진핑 경악 

<윤석준 차밀 2024년 1월 8일> 

 

중국 군부 숙청의 필요성과 영향

 

 

 

2023년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군 숙청이 논란이었던 한 해였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 상무 위원회가 3명의 상장, 4명의 중장, 공군과 해군 각각 1명의 장성 등 총 9명 고위급 군부인사의 대표(lawmaker) 자격을 박탈하였고, 이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CPPCC) 상무 위원회가 3명의 방위산업체 최고경영인의 대표(representative)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일달락되었다. 

 

필자는 시 주석이 중국군에게 1) 과거 인민전쟁 전략에 따른 내부지향적 이념을 위한 군대가 아닌, 외부지향적 힘의 과시를 보이는 첨단 군대로 개혁하고, 2) 혁명과 내전의 후유증인 고위급 장성들이 지방성 또는 정치권과의 결탁하는 고질적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며, 3)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싸위서 이기는 강군’의 과제를 요구한 것을 고려할 시, 중국군 숙청 필요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지난 70년간 전쟁 참전 경험이 전무한 중국군이 고령화된 장성들로 인사가 정체되었고, 집단군 또는 군구 사령관과 지방성 관료, 국영 방위산업체 간 애매모호한 당정관계를 고려할 시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고 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 주석이 2015년 9월 중국군 30만명 감축을 선언하였고, 2016년 關爲國防與軍隊改革(이후 ‘국방개혁’)에 의해 중국군에서 지상군을 별도로 분리하면서 마오쩌둥(毛澤東) 인민전쟁을 수행했던 7개 군구(軍區)를 미 통합군 사령부 체제와 유사한 5개 전구 사령부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2017년 7월 30일 중국군 창군 90주년에서 2049년 ‘세계 일류급 군대(World-class Troop)’로의 위상 정립을 강조한 것을 고려할 시 이번 3차 숙청이 그동안 중국군 내에서 성역(聖域)으로 간주되던 첨단 미사일, 인공위성, 핵무기 개발과 납품 등에 대한 비리를 목표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군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2012년 11월 당, 정, 군의 전권을 장악한 시 주석은 역대 국가주석 겸 당 중군위 주석 중에 중국군을 가장 잘 아는 핵심영도(核心領導)로서 2012년, 2017년, 2023년 각 5년마다 각기 다른 목표와 양상의 군부 숙청을 단행하였다. 

 

첫째, 2012년 군부 숙청은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남긴 부패한 고위 상장급 장성들을 제거하여 군을 장악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같은 태자당으로 구분되는 뤼원(劉源) 상장과 장유우샤(張又俠) 상장의 지원을 받아 2014년 3월 9년간 중군위 부주석을 지낸 쉬카이호우(徐才厚) 상장, 2015년 8월 중군위 총후금부 부장이었던 구쥔산(谷俊山) 중장, 2016년 7월에 약 9년간 중군위 부주석을 지낸 궈보슝(郭伯雄) 상장을 각각 숙청함으로써 그 자리에 시 주석의 측근이자 야전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자쥔(習家軍) 인사로 임명하였다. 

 

실제 1차 군부 숙청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군부 파벌 간 영향력 경쟁(elder influence by factional warfare)가 아닌, 제도화된 복무 성과(institution-building)에 따른 고위급 장성 교체라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둘째, 시 주석은 2연임 첫해인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반부패 운동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팡펑휘(房峰輝)와 장양(張陽) 상장을 동시에 숙청하였으며, 이들과 연계된 장성들이 대거 숙청하였고 야전형이고 전문형 장성들을 임명하였다. 당시 해외 매체들은 중국군이 혁명과 내전으로 사망한 장성보다 시 주석의 반부패 운동에 의해 제거된 고위급 장성이 많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숙청의 폭이 컸다. 

 

이는 2016년 초 국방개혁에 따라 중군위 예하 각 참모부서 증편, 지상군 창설, 5개 전구 사령부 체제, 13개 집단군 재명칭 부여 및 재배치와 기능별 전략지원 사령부, 로켓 사령부, 합동군수지원 사령부 창설 등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장급 중군위 위원들을 부패혐의로 숙청하고 국방개혁에 따른 개편되고 신설된 사령부에 야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장급 장성으로 배치하려는 의도하의 군부 숙청이었다. 

 

 

 

 

특히, 당 중군위 주석이 연합지휘통제소(軍委管總)를 통해 합동사령부인 각 전구 사령부(戰區主戰)를 직접 지휘통제하면서 각군(軍種主建)은 지원하는 개념하에 청렴성과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야전형이며 전문성을 갖춘 고위급 장성으로 대거 교체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6년 1월 신임 중국군 지상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리줘청(李作成) 상장을 2017년 8월에 중군위 총참모장에 임명하였고, 2022년 10월 23일 동부 전구 사령관 허웨이동(何衛東) 상장을 전격적으로 당 중군위 부주석으로 임명한 사례였다.

 

또한, 2017년 7월 31일 시 주석이 중국군 위장복을 착용하고 단독으로 중국군 창설 90주년 군사 열병식을 내몽고 주루허(朱日和) 훈련장에서 사열을 하였고, 11월 7일 시 주석이 인민복이 아닌, 중국군 위장복 과 군화를 착용하고 베이징 당 중군위 내 연합작전 지휘소를 방문함으로써 중국군에 대한 지휘통제를 행사한다는 군지휘통수권자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이는 2022년 11월 8일 재현되었다.

 

셋째, 이번 3차 군부 숙청은 다음과 같은 양상과 영향을 보였다. 

 

우선, 표적 숙청(target crackdown)이었다. 2016년 초에 개명된 중국군 로켓 사령부는 국방개혁에 의해 변화된 중국군 지휘통제 체계에서 매우 특이한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면, 로켓 사령부가 각군 총부와 5개 전구 사령부와 동급하나, 전구 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 중군위 장비개발부로부터 로켓 사령부를 거쳐 각 예하 핵무기 및 로켓 기지를 직접 운영한 ‘중군위 장비개발부-로켓 사령부-예하 기지’ 간 지휘통제 체계였으며, 이들은 거의 독자적 권한과 위상을 행사하였다. 이는 전구 사령관이 예하 공군 비행사단과 해군 함대 사령부를 지휘통제하는 체계와는 달랐으며 이들은 비리와 부패로 점철되었다.

 

다음으로, 각종 독점적 무기 납품(arms trade) 비리였다. 미중 간 전략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와 민간 핵무기 전문가들이 중국군의 핵탄두 보유량이 2040년에 이르면 약 1,000기에 해당한다고 공개하면서 중국 로켓 사령부는 서부 사막지대에 약 100기 이상의 지하 사일로 핵미사일 발사기지를 증축하였고, 최근 신장 위그르 자치구 내 뤼부포호(Lop Nur) 핵무기 실험장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토지 매입과 각종 건설사업에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로켓 분야 상장들의 약진 추세 견제였다. 전임 국방장관 웨이펑허(魏風和) 상장은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처음으로 상장으로 진급시킨 중국 미사일 분야에서 잔뼈가 쌓인 상장으로 2017년 11월 2일 상장으로 진급한 중군위 기율참모부 참모장 장성민(張升民) 상장, 2017년 7월 28일 상장으로 진급한 가오진(高津) 상장과 함께 중국군 내에 강력한 군내 파벌로 부상하였으며 이들은 중군위에 2명의 위원들을 두는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가오진 상장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4월간 신설된 전략지원 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 간 중군위 군수지원참모부 참모장을 역임한 이후 퇴역하였으며, 장성민 상장은 중군위 기율위원회 참모장을 맡고 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타이밍정(Tai Ming Cheng) 교수가 중군위 장비개발부와 미사일, 인공위성, 핵무기 분야 부대에 주로 근무하면서 미사일, 인공위성, 핵무기 납품 관련 불투명하고, 독점적 역할과 권한을 보인 비리는 중국군 내부의 고질적 부패 사례라면서 이번에 시 주석이 3차 숙청 대상을 이들로 ‘표적 숙청’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한 이유일 것이다. 

 

실제 전전(前前) 국방장관 웨이펑허 상장을 제외한 전(前) 국방장관 리상푸(李尙福) 상장, 전(前) 미사일 사령관 리유차오(李玉超) 상장, 전(前) 정치위원 쉬충보(徐忠波) 상장, 전전(前前) 부사령관 장젼중(張振中) 중장, 당 중앙군사위원회(中軍委) 장비개발부 부부장 샤칭위(夏淸月) 중장와 라오윈민(驍文敏) 중장, 해군총부 주신춘(鞠新春) 해군중장, 공군 딩라이항(丁來杭) 상장 등 9명이 숙청되었으며, 전(前) 로켓 사령부 부사령관 우궈화(吳國華) 중장은 지난해 7월 4일 자살하였다. 또한 이례적으로 이들과 관련된 중국 대표적 국영 방위산업체 中國航天科工集團有限公司(CASTC)의 우얀성(吳燕生) 中國兵器工業集團有限公司(Norinco)의 뤼시천(劉石泉) 中國航天科技工集團公司(CASC)의 왕창칭(王長靑) 최고 경영자(CEO)들이 숙청되었다.

 

이러한 고위급 군과 방위산업체 주요 직위자의 숙청에 따른 중국군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3연임 첫해인 2023년을 맞이하여 과거 당 중군위 기율위원회가 아닌, 중앙당 기율법률위원회 리시(李希) 상무위원장으로 하여금 지난 5년간의 중국군 중군위와 상장급 장성들의 행보를 조사하도록 하여 이번 숙청을 장기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연히 주요 표적은 중군위 장비개발부, 로켓 사령부와 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간 연대와 결탁였다. 

 

둘째, 공개적 사법 처리 준비이다. 전인대와 정협의 대표는 형사적 면책특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전인대 상무 위원회를 통해 9명 군인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여 향후 사법처리 걸림돌을 제거하였고, 이어 정협 상무 위원회는 중국 미사일과 공군력 방위산업체 3명의 최고경영자들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였다. 향후 이들은 공개적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 중국 인민에게 시 주석의 러디십과 중국군 신뢰를 높이게 될 것다. 

 

셋째, 합동작전 강화와 대만에 대한 압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는 최근 숙청된 상장급 장성들은 미사일, 인공위성과 핵무기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나, 정치성향이 강하고 합동작전 지휘 경험이 낮은 장성들이었다면서 시 주석이 중국-베트남 전쟁과 해외 파병 경험, 해외 군사협력 회의 참가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전구급 합동작전 연습과 전투태세 준비 경험을 갖춘 약 70명의 신진 장성들로 대거 교체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60년대 출생 합동작전 경험이 있고 중국 주변 해양과 공역에서의 합동 군사작전 경험을 갖춘 야전형 지휘관 및 참모로 교체하여 전장에서 싸위서 이기는 중국군으로 변신을 꾀하면서 이를 대만 1월 13일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작용하도록 하는 암묵적 의도를 보였다.

 

 

 

 

즉, 그동안 시 주석이 대만 통일을 위한 중국군의 전투 준비태세 강화 강조가 구두적 선언이 아닌, 실제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그동안 중국군에 만연되었다고 평가받은 무기와 장비 도입 관련 비리를 들어 야전형 지휘관 및 정치위원으로 교체함으로써 대만 국민에게 대만 통일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의도적으로 암시하여 민진당이 아닌 친중 성향 국민당의 정권 창출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 주석의 숙청 공개 시기에서 간접적으로 발견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시 주석의 군부 부패와 비리 조사와 고위급 장성들의 공개석상 실종 등의 현상과 지난해 12월 26일 상장 진급식을 주관하고, 연이은 12월 29일 부패 연류 장성과 방위산업체 최고 경영자들의 대표 자격 박탈을 공개한 시기가 1월 13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선거에 대해 간접적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 조치로 전망되는 이유였다. 

 

넷째, 범육군적 중국군부 구조에 영향이다. 우선 해공군의 약진이다. 지난해 7월 31일 시 주석은 해군 부총사령관 왕호우빈(王厚娬) 제독을 상장으로 진급시켜 신인 로켓 사령관이 임명하였다. 미사일, 인공위성, 핵무기를 운영하는 로켓 사령부 근무 경력이 없는 해군 상장이 로켓 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시 주석이 로켓 사령부 혁신과 해군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취한 인사로 범육군 군부 구조에 대한 영향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력하의 쉬시청(徐西盛) 공군상장이 로켓 사령부 정치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2022년 9월 북부 전구 사령관에 임명된 왕창(王强) 공군상장과 함께 공군 약진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5일 시 주석은 신임 10대 해군 총사령관에 잠수함 병과 장성으로 주로 북해 함대 사령부에만 근무한 후중밍(胡中明) 상장을 임명하였으며, 전임 9대 해군 총사령관 둥쥔(董軍) 상장을 숙청된 리상푸 국방장관에 이어 14대 국방장관에 임명하였다. 한마디로 해공군의 약진이 나타났다.

 

군사 전문가들은 신임 둥진 국방장관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부 전구 사령부 예하 동해 함대 사령부 부사령관,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부 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군 총사령관을 지낸 경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중단되었던 양국 간 해양과 공중에서의 우발사태 방지 협력 메카니즘과 양국 전구 사령부 간 핫라인을 재개 협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이번 3차 숙청으로 고위급 해군 제독들의 부상이 뚜렸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번 숙청은 중국군 사기와 전투력 증진에 긍정적일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미국의 소리(VOA)는 대만 군사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숙청이 중국군의 사기와 위상에 손상을 주어 중국군의 전투력이 훼손될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숙청으로 중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 중군위의 유일한 민간 정치인 시 주석이 의지를 갖고 3차에 걸친 숙청을 단행하여 2012년 이래 약 58명의 상장(大將)들이 퇴진하였고, 젊고 야전형이며, 전문성을 갖춘 군사 지휘관들이 진출하였다면서 중국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 준비태세 강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지난 1월 3일 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에 숙청된 장성들이 대부분 기능별 전문성을 지닌 기술직 상장급 장성으로써 실제 각 전구 사령부와 각군 총사령관들은 여전히 야전경험과 합동작전 수행 역량을 갖춘 야전형 장성들이 지휘관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숙청으로 기능 사령부 사령관들이 교체되었서도 시 주석이 강조한 1)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2) 전구급 합동작전 능력 강화, 3)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군 양성에는 큰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못할 것으로 평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결국 중군위 내 유일한 민간 정치인 주석으로서 중국군을 개혁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과 리더십을 갖춘 시진핑 주석이 3연임 첫해인 2023년에 지난 5년간의 중국군 내에 축적된 고질적 군내 비리를 다시 척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구급 합동작전 능력 강화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국군 만들기 의지를 1월 13일 총통선거 앞둔 대만에 시현한 것이었다. 이는 필자가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이번 숙청을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강화로 보는 것이 너무 ‘편협적 평가’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일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

합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내년 국방예산 59조원…KF-21 전투기 첫 양산 돌입 

 

2024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으로 확정

 

-보라매 최초양산 등 주요 전력 신규사업 추가 반영-

 

 

□ 2024년도 국방예산이 12.21.(목)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4.2%증가한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2024년 국방예산을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바있으며,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4,70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3,060억원이 증액되어 59조 4,24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북 핵·미사일 및 비대칭위협에 대응하고,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가장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형 3축체계와 무인기 등 비대칭위협대응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여·야와 정부는 초급간부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이 오롯이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군 복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있는사업을 고민하고 식별하여 재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투자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5.1%에서 2.8%로 대폭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을 4.2% 증액 편성하여 국가의본질적기능 수행을 강화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23년 대비 4.4% 증가한17조 6,53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에 따라 정부안 대비3,99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재원 중 2,540억원은 ① 보라매최초양산(2,387억원), ②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R&D)(3억원), ③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M-SAM) Block-Ⅲ (R&D)(3억원), ④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10억원), ⑤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15억원) 포함 14개 사업에 재투자되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착수및안정적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24년부터 KF-21 최초양산에 착수하여 공군의 노후 전투기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L-SAM-Ⅱ(고고도 요격유도탄)와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요격능력을 보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레이저대공무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등을 통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또한, 국제방산협력과 지속적 수출확대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폴란드 방산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가 수출을 지원할 현지방산협력단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함과 동시에, 방산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위산업이차보전 예산을 65.2%(181억원) 증액하여 방위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2023년 대비 4.2% 증가한41조 7,71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정부안 대비 70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520억원을재투자하였습니다.

 

◦ 정부와 국회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 첫째, 그간 업무의 강도에 비해 부족하게 인식되었던 당직근무비를2배*로 인상함으로써 대부분이 초급간부로 이루어진 당직근무자의근무의욕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평일 1만원 / 휴일 2만원 → (’24) 평일 2만원 / 휴일 4만원

 

- 둘째, 학군단 후보생(ROTC)의 역량강화 활동을 위해 교내 군사교육중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 활동비’를 ‘학업생활지원금’으로 개편하여자기부담금 20%를 없애고 전액 현금을 지원하도록 사업방식을변경하고, 지원금액도 연 64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대폭인상하여학군후보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초급간부의 안정적인확보를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23) 640,000 → (’24) 1,800,000원

 

◦ 또한, 올해 총 9회 실시하였던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장병만족도 및 지역사회 영향을 고려하여 내년에 14회로 확대할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병영문화 조성과 지역 소상공인매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요 감액사업은 장비사업 낙찰차액, 시설사업 변경 및 공사지연등에 따른 사유로, 정부안 편성 이후 변동된 상황을 고려하여감액한것입니다.

 

□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중국이 미국 B 2 항공기를 흉내낸다! 중국이 생산한 H 20 폭격기의 파괴력

<윤석준 차밀 2023년 11월 13일>

 

중국 H-20형 전략 폭격기가 미국 B-2형의 붕어빵식 모방형임에도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유

 

 

 

 

현재 중국 공군이 개발 중인 H(轰)-20형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중국 최초의 독자형 전략 폭격기이고, 최초 글로벌 핵공격 능력을 전략 폭격기이며, 최초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략 폭격기로 알려져 있다.

 

통상 핵 강대국들은 핵탄두를 지상, 공중, 해양에서 투발할 수 있는 『핵공격 3축(Nuclear Triad)』 체계를 균형있게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핵공격 3축 중 하나인 핵탄두 투발용 전략 폭격기에서는 항상 열세였다. 

 

예를 들면 중국 공군이 어려운 상황하에 H-6형 비(非)스텔스 전략폭격기를 2009년에 겨우 실전에 배치하였으나, 미 공군은 H-6형 배치보다 훨씬 앞선 1997년부터 B-2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스피릿(Spirit)을 실전에 배치한 사례였다. 

 

더욱이, 미 공군은  B-2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스피릿 수명이 거의 20년에 달하자, 2014년부터 B-2형을 차세대 전략 폭격기와 1:1로 교체하기 위해 글로벌 핵타격 능력과 B-8형 수소핵폭탄 탑재 체계를 갖춘 차세대 장거리 타격 폭격기(Long Range Strike-Bomber: LRS-B)인 B-21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노스럽 그러먼사와 공동개발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에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 

 

반면, 중국 공군은 여전히 미 공군의 1950년대 B-52형 스트레토포트리스(Stratofortress) 전략 폭격기와 유사하며, 러시아의 동체 설계와 핵무기 탑재 기술을 채택한 H-6형을 약 20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기에 일부 성능을 개량시켰다. 

 

이는 2019년 10월 1일 중국 정부 건국 60주년 기념 군사 열병식에서 공개된 H-6K/N형 전략 폭격기가 엔진을 러시아 세턴 D-30KP-2형 엔진에서 독자형 WS-18형 엔진으로 교체하였고, 사거리 2,000∼2,200㎞ CJ-10A형 핵탄두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작전거리를 3,500㎞에서 5,000∼5,700㎞로 확장한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중국 공군은 2010년 초반부터 시안(西安) 항공개발사와 공동으로 1980년말 수준의 스텔스 효과, 핵탄두 미사일과 폭탄을 투발하는 무장체계를 갖춘 미 공군의 B-2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스피릿을 『붕어빵식(copycat)』으로 모방한 차세대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여 시험비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7월 13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은 중국 공군이 차세대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최초 처녀비행 일자를 미 공군 B-21형 라이더 처녀 시험비행 일자와 맞추기 위해 늦추고 있다고 보도하였는 바, 미 공군이 지난 11월 10일에 B-21형 라이더의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중국 공군도 곧 H-20형의 시험 비행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의 차세대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우선, H-20형이 성능과 작전 역량이 여전히 구형이라서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낙관적 평가이다. 

 

첫째, 스텔스 효과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 공군의 H-20형이 1980년대 구식 스텔스 설계기술과 특수 재질을 붕어빵식으로 모방한 바, 최근 미 공군의 대공 및 미사일 방어에 의해 모두 식별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미 공군 신속능력 개발팀(United States Air Force Rapid Capabilities Office)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노스럽 그러먼사의 캘리포니아 팜다일 제42 항공기 조립공장에서 공개한 B-21형 시제기(prototype)의 스텔스 역량을 시험평가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거의 유령(Ghost)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공군이 그동안 열심히 미 공군과 노스럽 그러먼사를 홈페이지를 해킹해 각종 스텔스 동체 및 핵폭탄 투하 체계를 훔쳐서 B-2형의 붕어빵식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였으나, H-20형 스텔스 효과와 재질이 현재 미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을 통과(penetrate)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동체 표면의 우직함이다. 대표적으로 중국 소셜메디아(SNS)가 사진으로 공개한 중국 공군 H-20형 동체는 마치 2011년에 중국 청두(成都) 항공개발사가 최초로 공개한 J(殲)-20형 스텔스 전투기 시제기와 유사하게 H-20형 동체의 우직한 도출부(protuberances)들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반면, 미 공군의 B-21형 라이더는 B-2형 스피릿에 적용한 전자파흡수(RAM) 재질보다 우수한 복합 RAM을 사용하여 전자파 반향효과(RCS)를 거의 없고, 일부 B-2형 스피릿에서 보였던 표면 돌기를 모두 제거하여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 H-20형이 미 공군 B-21형 라이더의 동체 매끄러움에 도달하려면, J-20형 스텔스 전투기 사례와 같이 시제기 공개 이후 최대 10년 정도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장거리 전략 타격(strike) 능력 부족이다. 미 공군이 B-21형 라이더 개발 계획을 장거리 타격 폭격기(LRS-B)로 부여한 이유는 연료 소모율이 높은 B-2형 스피릿이 중간에 여러번 공중급유를 받아야 하는 단점을 보완 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B-2형 스피릿에 탑재한 제너럴 일렉트릭사 GE F118형 엔진 대신 프리트&휘트니사 PW9000 엔진을 탑재해 연료 소모율을 대폭 감소시켜 독자적 장거리 타격 역량을 극대화시킨 사례였다. 여기에 미 공군 전략 기동 사령부 소속의 전략 공중 급유기가 동원된다면 장거리 타격 능력은 더욱 증가한다. 

 

반면, 지난 3월 9일 미 『Warrior Maven』은 중국 공군 H-20형의 무장 중량이 약 45톤, 작전반경이 약 8.500㎞라고 전망하였으나, YY(運)-20형 공중 급유기의 작전 범위가 여전히 중국 동부 해양에 제한되고 있어 H-20형이 미 공군 B-21형 라이더와 같은 글로벌 전략 타격 능력을 보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정밀 핵타격 수준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 공군 B-21형 라이더의 내장 탑재 공간이 B2형을 축소한 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다며, 조종석 비행체계, 무장통제체계, 무장고 간을 일체화하여 정밀 핵타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는 B-21형 라이더가 B-2형 스피릿과 다른 점은 조종석의 무장통제가 손쉬운 소프트웨어 체계를 갖추었다며, B-21형 라이더 별칭을 ‘소프트웨어 공장’이라고 지었다.

 

반면, 2023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 연구보고서는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약 10톤의 핵무기 탑재 수준이고, 그마저 fly-by-wire 수준의 재래식 폭탄 투하 및 미사일 발사 체계라서 정밀타격 역량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공중 급유작전을 필요로 한 바, 중국 공군이 원하는 12,000㎞ 장거리 전략적 표적에 대한 정밀 핵타격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은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미 공군 차세대 B-21형 라이더 성능에는 못미치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B-2형 스피릿과 유사한 성능을 이루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평가를 하였다. 

 

첫째, 중국 공군은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발을 위해 당, 정부,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향후 B-2형에 근접한 성과를 보일 것이다.  

 

2016년 7월에 미 공군은 노스럽 그러먼사에 B-21형 라이더 대당 가격을 7억 불이 넘지 않도록 약속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노스럽 그러먼사가 개발 예산 절감을 위해 구형 B-2형 스피릿 동체를 축소한 작은 동체를 그대로 B-21형 동체로 채택한 주된 이유였다. 

 

지난 10월 11일 『Aviation Week』는 노스럽 그러먼사가 차세대 B-21형 날개 길이를 B-2형 길이 172ft에서 132ft로 축소하였고, 후미 엔진 배출구 각도를 36도에서 28도로 낮추어 전자파 표면 반사율(RCS)을 더욱 감소시켰다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공군이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개발을 위해 당, 정부, 군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미 공군의 B-21형 개발과 달리 시간을 두고 B-2형 또는 B-21형 성능에 근접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차세대 전력 개발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통상 중국 정부가 공개한 국방부보다, 2∼3배가 더 많다.

 

둘째,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대량 생산 가능성이다. 

 

현재 미 공군은 2027년부터 실전에 배치할 B-21형 라이더 단가가 7억 불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30년에 걸쳐 약 100대를 약 2,030억 불에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만일 단가가 상승하면 20대 이하의 대수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군사 전문가들은 만일 중국 공군이 H-20형 개발에 성공하면, 아마도 100대 이상의 대수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22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News: USNI News)』는 미 의회 연구소(CRS)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를 연구한 결과 중국이 현재 약 400∼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였고, 2030년에는 약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도하였는바, 중국 공군은 이에 부합하도록 H-20형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망한 예측이었다. 

 

2023년 미국 『랜드(RAND) 연구소』 연구보고서는 미 공군이 B-21형 라이더 대수를 63대의 재래식 무기 탑재의 B-1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와 20대의 핵탑재 B-2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대체할 약 100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평가한 반면, 만일 중국 공군이 H-20형의 실전배치에 성공하면, 미 공군 B-21형의 100대보다 많은 양적 팽창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중국 시안 항공개발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기존의 H-6형과 1:1 대체 개념이 아닌, 대량 생산하여 2030년쯤에 중군이 보유할 핵탄두 수량에 부합하는 양적 팽창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중국 공군의 핵공격력 강화 및 범위 확장이다. 

 

중국 공군의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는 B-2형 스피릿을 그대로 모방하여 B-21형에는 못미치지만, 기존 H-6K/N형과 비교시 우수한 장거리 핵공격 역량을 갖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 공군 H-20형이 YY-20형 공중 급유기의 공중 지원을 받을 경우 H-20형의 작전 범위가 제2도련 내 괌, 미드웨이 등에서 제3도련인 하와이, 남태평양 등으로 확장되어 미국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중국 공군이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중국군이 확보할 해외기지에 배치할 경우 이는 기존 H-6K/N형 비(非)스텔스 전략 폭격기의 범위가 괌 등 제1도련 내 동아시아 미군 해외군사기지로 한정된 것과 비교시 미국에 대한 매우 심각한 핵공격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중군 공군의 H-20형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미 공군 구식 B-2형을 붕어빵식으로 모방하였으나, 제한없는 예산 지원, 시간과 인원에 대한 무한정적 자신감으로 H-20형 시제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B-21형 라이더 역량까지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H-20? J-15? J-35?…中 예고한 중대 비행 테스트는 뭐길래

이스라엘 대기권 밖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애로우-3' 발사 시험 성공! 이스라엘 국가 적층방어체계의 최상단 방어체계 '애로우-3' 영상

시험발사중인 이스라엘 애로우3 요격미사일. /이스라엘 국방부

‘이스라엘판 사드(THAAD)’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애로우(Arrow)’가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요격하는 데 성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실전에서는 처음으로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지난달 31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쏜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 방위군이 ‘애로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지구 대기권 밖에서 격추했는데, 이는 고도 100㎞ 이상 우주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투로 여겨진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사일 시험(개발) 과정에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처음이었다. 요격에 성공한 이스라엘 미사일은 ‘애로우3′다.

애로우3는 이스라엘 다층 방어체계의 최상위 방어체계로, 대기권 밖(고도 100㎞ 이상)에서 날아오는 적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길이는 7m, 직경은 80㎝, 무게는 1.3t이고, 탄두 중량은 150㎏이다. 요격고도가 90~150㎞여서 이스라엘판 사드로 불린다. 주한미군에도 배치돼 있는 미 사드는 요격 고도가 40~150㎞다. 2017년1월부터 실전배치되고 있다. 그해 3월 팔미라를 폭격하고 귀환하던 이스라엘 공군기에 시리아군이 S-200 대공미사일을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이 애로우 미사일로 이를 요격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애로우3는 이란의 샤하브3 등 준중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전차 포탄보다 2배나 빠른 마하 9(음속의 9배) 속도로 날아가 요격할 수 있다. 애로우 미사일 개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미(보잉사)·이스라엘(IAI사) 공동개발 형태로 개발했다. 미국은 애로우 개발자금의 58~80%에 달하는 총 20억달러 가량의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애로우3에 앞서 애로우1·2를 개발해 요격고도 등 성능을 점차 개선해왔다. 애로우2의 요격고도는 50~60㎞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내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무게는 애로우3가 애로우2의 절반에 불과하다.

애로우3는 요격고도가 높다는 것 외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도 애로우1·2와 차이가 있다. 애로우1·2는 애로우2의 최신형인 블록4형을 제외하곤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한 뒤 파편으로 파괴하는 방식이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2형과 비슷한 방식이다. 반면 애로우3는 표적 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직격(hit-to-kill) 방식이다. 미 사드와 패트리엇 PAC-3, SM-3 요격미사일, 우리나라의 천궁2, L-SAM과 같은 방식이다.

애로우3 미사일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순간. /이스라엘 방위군

애로우3는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탐지수단과 연동돼 작동한다. 대표적인 것이 애로우1·2에서도 활용돼온 그린파인, 수퍼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500~1000㎞ 이상으로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우리 군에도 북한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감시용으로 4기가 도입돼 있다.

각종 무인기의 탐지장치는 물론 미 사드용 AN/TPY-2 레이더, F-35 스텔스기의 광학탐지장비 등으로부터도 정보를 받아 애로우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애로우3 1개 포대는 6발 들이 4개 발사대 차량과 탐지장비, 통제장치 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는 기존 애로우1·2와 호환될 수 있다.

애로우 미사일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제 요격미사일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점이다. 애로우3 미사일 1발당 가격은 30여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사드 미사일 1발당 가격(110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우리 공군이 도입한 미국제 패트리엇 PAC-3 MSE(60여억원)나 PAC-3 CRI(40여억원)보다도 싸다.

이스라엘은 최근 하마스 로켓 대량발사 때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던 아이언 돔을 비롯,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아이언 빔, 데이빗 슬링, 애로우 미사일 등으로 중첩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 다층 방어망을 모두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L-SAM의 요격고도(50~60㎞)를 이스라엘 애로우3, 미 사드 수준으로 높인 개량형을 단계적으로 개발, 이스라엘처럼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기사 전체보기

 

 

 

1993년 이후 줄곧 30년간 국방부를 출입, 우리나라 최초이자 현직 최장수 군사전문기자로 꼽힙니다. 누적 방문자 4억2000만명을 돌파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인 ‘유용원의 군사세계’를 비롯, 유튜브(구독자 25만명), 페이스북(팔로워 6만8000여명), 네이버TV, 인스타그램 등 7개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병원 폭발 500명 사망"‥이스라엘-하마스 '공방' (2023.10.18/930MBC뉴스)

17일(현지 시각)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대규모 폭발로 불타고 있다./SNS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 중심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17일(현지 시각)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 방문을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국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17일(현지 시각) 기자 지구 중심의 알시파 병원 바닥에 알아흘리 아랍 병원의 폭발로 부상당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앉아 있다. 이날 하마스 측이 운영하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P 연합뉴스

하마스와 하마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가자 지구 보건부는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며 “수백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를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공습 탓으로 돌렸다. 이스라엘군이 이 병원을 폭격한 것이 맞다면, 2008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피해다.

17일(현지 시각)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대규모 폭발로 불타고 있다./ X(트위터)

그러나 이스라엘 방위군은 “단언하건대 우리는 어떤 민감한 시설도 의도적으로 폭격하지 않으며 병원은 결코 공습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또 “(하마스의 라이벌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실패한 로켓포 공격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슬라믹 지하드도 로켓포 공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누구의 공격으로 인해 병원이 폭발했는지는 당장 확인되지 않고 있다.

18일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던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병원 대학살”이 발생했다며 회동을 취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향해 출발했지만, 출발 직전 백악관도 “요르단 방문은 취소됐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병원 공습…최소 500명 사망"…바이든, 오늘 저녁 이스라엘로 출발

[BEMIL 현장취재] 한·폴란드 국방장관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참관 현장취재 영상!

BEMIL 20주년 기념 해군 잠수함사령부 격려조형물 기증 행사, 잠수함사 창설 31주년 맞춰 개최되다!   2021년

<BEMIL 현장취재> 30톤급 신형 차륜형장갑차, AAV, 차세대 전차 등 국내 업체 주요 장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