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대통령 탄핵 표결 불참, 정족수 미달로 탄핵 불발...'김건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102표로 폐기, 민주당 멘붕 반발

이유미기자

여당 의원들, 김건희 특검법 표결 후 대부분 퇴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위해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대부분 퇴장했다. 2024.12.7 utzza@yna.co.kr

[이영풍TV] 뉴스 브리핑 (20024.12.7)

제2의 4.19 완성한 계엄 작전 [한성천 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김영신기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되는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역장성단 "민주당이 '계엄' 유발"

 

선관위 2분 만에 장악한 계엄군, 선거명부 서버 일일이 촬영했다

선관위 장악한 軍 300명…“부정선거 수사 목적”

미 "한국 민주시스템 승리 기대"…미 국방 방한 계획 보류

조준형기자

국무부 "尹 탄핵절차 한국 헌법 따라 다뤄질 걸로 예상…법치 지지"

"한미동맹 견고…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위협에도 경고한다"

미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계속 기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국과의 모든 우선순위를 계속 발전시키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며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이며 한국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텔 부대변인은 "한발 물러서서 보면 우리는 지난 3일 있었던 상황(계엄령 선포)에 대해 우려했다"며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이뤄져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며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고무돼 있다"며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하고 있으며, 그 동맹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4조1000억 원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다같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했다.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특활비,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이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 만찬’ 제안에 “우 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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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특별 라이브 (24.11.25)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범' 김진성은 벌금형? 검찰 항소 예고 속 2심 뒤집힐 가능성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25일 위증을 한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인데, 처벌을 감수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만 유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래픽=백형선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인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 중이던 KBS 최철호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할 때 옆에서 검사의 이름과 질문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 썼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취지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픽=백형선

◇“李, 기억나는 대로 있는 대로 말해달라 요청”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3차례 전화를 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며 위증을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모를 것 같은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 요청을 하지 않았고, 김씨가 알고 있는 부분만 증언을 요청했다”며 “기억하는 바를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킨 사람은 살인범이 A를 죽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B를 죽인 경우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김씨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李, 증언 요청 때는 위증할 줄 몰랐다”

재판부는 “교사 행위 당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와 김씨가 (2018년 12월) 통화할 당시에는 김씨가 이 대표 부탁대로 증언을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통화 이후 김씨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씨가 위증한 내용에 대해 이 대표 본인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론요지서 보낸 것은 방어권에 포함돼”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한 직후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도 “상식에 반한다거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인 김씨에게 자신이 처했던 상황과 그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면서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당시 상황을 기억해 보게 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증거의 탐색 및 수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전화를 한 2018년 12월은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변론요지서나 진술서를 보내 원하는 증언을 허위로 만들어도 위증 교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했다.

◇김진성은 처벌 감수하고 왜 위증했나?

김씨는 검찰에서 “이재명이 위증을 요구했다. 안 시켰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해 요구한 것에 대한 중압감,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로 허위 증언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맞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이 대표의 행위가 위증 교사가 아니라면 김진성씨가 왜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했는지가 이 판결 전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판결을 쓰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큰 틀을 못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있는 경기도 관내에서 백현동 건설사업에 종사하던 김씨의 지위, 김씨가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녹음까지 하고 어떻게든 부탁을 들어주려 한 두 사람의 ‘갑을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위증범보다 위증 교사를 더 무겁게 처벌해온 최근 경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를 통해 2022년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만 기소된 1심 판결문 65건을 분석한 결과, 위증 교사 판결 중 위증범이 혐의를 인정하는데도 교사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건 단 1건에 불과했다. 이 대표 사건과 달리, 위증 자백 자체를 믿을 수 없어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위증범과 교사범이 동시에 재판받은 41건 중 37건(90.2%)에서 교사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4건도 형량이 같거나 한 사람이 두 가지 범행을 동시에 저지른 사례였다.

곧 시작될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영장전담판사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 교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범의(犯意·범죄인지 알면서도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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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가 증인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할 것인지가 여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고 알았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내용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춰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하도록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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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北 지령문만 "89건"

일러스트=이철원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 석모씨가 재판 직후 “내가 (이)석기 형보다 거물이야?”라고 했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석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가 자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주변에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법조계 한 인사는 “석씨가 수사와 재판에선 진술을 일절 거부하다가 막상 통진당 핵심인 이 전 의원보다 더 높은 형을 받자 본인도 놀란 것 같다”고 했다.

석씨는 2018년 10월~2022년 12월 총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판결문과 지령 등을 보면, 북한은 석씨가 세운 지하조직 ‘지사’에 구체적인 민주노총 장악 방법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이철원

◇“정의당을 와해해 당원을 포섭하라”

북한은 석씨에게 “(민노총) 중앙에 2명으로 구성된 당소조나 비합법 소조를 내올 목표를 가지라”고 지시했다. 북한에서 ‘소조’는 교원 지도를 받으며 예·복습 등을 하는 작은 모임을 뜻하는데, 북한 노동당이 지정하는 특정 당원을 책임자로 하는 새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또 “조합원 수가 10만명이 넘는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을 당면 목표로 내세우라”는 지시도 내려보냈다.

북한은 또 지하조직을 통해 전국 각지의 노조 및 시민단체 장악을 지시했다. 팀장급인 양모씨에게는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 광주·화성공장 장악, 김모씨에게는 경기노동포럼과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를 지사의 외곽 단체로 만들라는 지령이 각각 하달됐다. 이 밖에 건설산업연맹 전기분과, 민주노총 인천·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현장활동가모임, 금속노조 전국현장조직추진위원회 등이 ‘공작 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 지지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도 수차례 내렸다. 2021년 2월 “정의당이 당대표 성추문 사건 등으로 위기”라면서 “정의당에 대한 분열 와해 공작으로 자주파 세력을 비롯한 일반 당원 대중을 떼내 진보당에 포섭시키라”고 지시했다.

한편 특정 정치인 공격도 지시했다. 북한 공작원은 2019년 4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나경원년의 과거 친일 행적을 까밝혀 ‘토착왜구’ ‘나아베’ ‘친일자위대원’으로 민심에 각인되기 위한 활동을 하라”고 했다. 2022년 12월에는 “윤석열 역도놈이 ‘종북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적대적인 반국가 세력’이라는 악담을 늘어놨다”면서 “윤석열 역적 패당의 통일애국 세력에 대한 탄압 책동을 규탄하기 위한 실천 투쟁을 강도 높게 조직 전개하라”고 했다.

◇北에 수시로 충성맹세, 공작 상황 보고

석씨 역시 민주노총 내부 공작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했다. 석씨는 “민주노총 총국에 소모임인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김-김주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성원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으로 보이는 성원들을 적극 검토하는 사전 단계”라고 보고했다. 김-김주의는 북한의 통치 이념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뜻한다.

석씨는 또 2020년 6월 “민주노총 인사권을 가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 추천이면 모두 받아들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은 NL 계열 출신 김명환씨였다.

한편 석씨는 수시로 북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사상 학습 결과를 보냈다. 2020년 9월 충성맹세문에서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이라며 “이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겠다”고 했다.

석씨가 관리하던 민주노총 내 지하조직인 ‘지사(간첩단)’의 규모는 최소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석씨와 1·2·3팀장, 회계·통신·총무·연구과장과 각 팀장이 관리하던 팀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령문 외에도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장면 등 수년간 수집된 증거가 있어 석씨 등 일부를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추가 증거가 수집되면 다른 조직원들도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와 북한 공작원 사이에 오간 지령문·보고문을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북한의 지령문과 보고문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서 증언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증거’로 판단돼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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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골프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박인비 등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영어에 능통한 골프 선수들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골프가 생활화된 분이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화가 이뤄지려면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골프 외교’를 염두에 두고 최근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모처에서 본격 골프 연습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골프 실력에 대해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라운드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골프를 함께 해 본 지인들은 “공이 잘 맞을 땐 220~230m 정도 날아갈 정도로 장타자”라면서 “집중력이 좋아 퍼팅에도 강점이 있었다. 그린에서 승부를 보는 편”이라고 했다. 스코어는 ‘보기 플레이’ 정도였다고 한다. 보기 플레이를 한다는 건 한 홀에서 규정 타수보다 한 타 정도 더 많이 쳐 18홀을 90타 안팎에서 마치는 수준을 뜻한다. 규정 타수가 ‘18홀 72타’인 것을 고려하면 아마추어로선 준수한 편이란 해석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로 골프채를 거의 잡지 않아 지금은 100타 정도로 실력이 약간 후퇴했다는 후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평소 취미로 야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스윙 원리가 비슷한 골프 실력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골프광이다. “두 번이나 시니어 대상이 아닌 정규 클럽 챔피언십에서 승리했다”며 자신이 ‘스크래치 플레이어(scratch player)라고 주장한다. 규정 타수만큼 친다는 얘기다. 그는 당시 “클럽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영리해야 하며, 공을 멀리 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허풍 논란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 중 골프장을 300회 이상 찾았다. US오픈에서 우승했던 브라이슨 디섐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골프 실력에 대해 “드라이버 스윙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반복하기 쉬운 스윙”이라고 평가했다. 골프 칼럼니스트 릭 라일리는 저서 ‘최고 속임수 사령관(Commander in cheat)’에서 “트럼프 골프 실력은 사기”라면서 “트럼프가 자주 찾는 뉴욕 윙드 풋 골프클럽 캐디들은 트럼프를 ‘(축구 황제) 펠레’라고 부른다”고 썼다. 골프공을 발로 차서 다음 샷을 날리기 쉬운 곳으로 보내는 일이 너무 잦다는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박세리 선수를 만나 “한국 선수들이 골프를 너무 잘한다. 왜 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보다 못하는 것이냐”고 묻는 등 한국 골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골프 회동에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골퍼들이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를 어울리며 칠 수 있을 수준만 된다면 스코어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2019년 5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라운딩에 동참했던 일본 골퍼 아오키 이사오는 “(내가) 나이스샷이라고 말을 걸 새도 없이 두 사람은 공을 치면 쑥 카트로 돌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에 몰입했다”며 스코어는 기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셈이다. 두 정상은 골프를 이유로 3시간 동안 밀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도 골프 외교를 통한 ‘브로맨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7일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를 하면서 “곧 만나자”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보다 더 빨리, 오랫동안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조지 부시 당시 미 대통령과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친분을 쌓았던 적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친교 회동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것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지난 2008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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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서 유세 중인 트럼프 - 지난 27일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한 팟캐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칩스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을 철폐하고,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P 연합뉴스

“그들(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우리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원하면서, 제대로 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돈(보조금)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 팟캐스트(온라인 음성 방송)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 지원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겨, (한국·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제 발로 들어와 공장을 짓게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경 입장인 만큼 ‘대중 제재’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도체 기업에 상수(常數)다. 하지만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불확실성 속으로 내몰고 있다. 그것도 지난 30년 가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수다. 반도체는 글로벌 IT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1997년 발효된 WTO(세계무역기구)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만약 트럼프가 보조금을 없애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기만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양인성

◇세계 반도체, 불확실성의 시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첨단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간주해 이런 협정의 예외 대상으로 만들어 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관세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를 전제로 수백억 달러 투자를 추진 중인 반도체 기업들은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등으로 미국 공장 건설비는 한국과 비교해 30% 이상 더 든다. 첨단 반도체 1개 라인 건설비가 25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7조~8조원이 달린 문제다.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은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다. 미국 기업인 인텔(약 1000억달러)을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440억달러(약 61조원)를 투자하고 64억달러의 보조금, TSMC는 650억달러를 투자해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SK하이닉스는 투자금 38억7000만달러, 보조금 4억5000만달러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TSMC도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미 정부 보조금은 건설 진척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데, 아직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가 당선 후 보조금을 백지화하면, 기업들도 투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감안해 한국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생산 물량과 공정을 계획하게 된다”며 “미국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면, 다른 사업 계획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반도체 관세 부과 영향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반도체 관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WTO의 정보기술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력화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반도체를 FTA나 ITA의 예외로 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애플·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가 겨냥하는 것이 한국 기업보다 대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수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TSMC를 염두에 둔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유회준 교수는 “TSMC의 첨단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며 “트럼프는 이런 TSMC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협정(ITA)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첨단 산업 기술 육성을 위해 반도체·통신장비·컴퓨터 등 주요 ICT(정보통신기술) 제품에 무관세를 보장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1997년 협정이 발효됐으며, 현재 대부분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을 몰수하든지, 이재용을 풀어주든지 "(이상로의 아침뉴스 브리핑 2024.10.29.)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발표/헤즈볼라 지휘관들 잇따라 제거...중동 확전 우려 가중/2024년 9월 28일(토)

작성자 : 군사고문관(121.183.xxx.xxx)

 

 

 

 

2024년 09월 27일, Israel이 Lebanon의 수도 Beirut 에 소재한 Hezbollah에 대한 우두머리 제거 작전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정보들을 Malaysian Defence Intelligence Organisation(말레이시아 국방 정보 기관) 관련자분의 정보들을 수합하여 비밀 게시판에 올려 공유합니다. 

 

 

◆. 자국아닌 타국에서 레바논에 공격명령을 내린 이스라엘 총리

 

↓ Benjamin Netanyahu(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뉴욕에서 레바논 공격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모습 (2024.09.28. 한국시각 01시 47분 공개)

 

그러나 실제 레바논 군사 공격 작전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DefMin Yoav Gallant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 공격 허가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미 내린 상황이었고 최종 실행권한은 요아브 갤런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거하려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Hassan Nasrallah(하산 나스랄라)였습니다. 

 

↓ 이스라엘의 제거 대상인 Hezbollah 우두머리 Hassan Nasrallah

 

 

이스라엘은 하산 나스랄라의 소재위치를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암살무기로 2,000-Pound에 달하는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GBU- 31 Bunker Busters 를 사용하여 투하한 것으로 말레이시아 정보당국과 관계자는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 당한 후 시신을 본 레바논 군중들이 더 큰 시위에 합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나스랄라 유해를 처음부터 찾지 못하게 산산조각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 정보기관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작전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이스라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 시설이 산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기 위해 Bunker Buster 폭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폭격 작전에서는 정작 Bunker Buster 폭탄을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블록에 전세계에서 최초로 투하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 GBU-32 JDAM 투하 폭발 테스트, 2023.12.22. 한국시각 07시 58분 공개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시 F-15I에 JDAM 벙커버스터를 탑재하여 투하하였는데 레바논 목표지점에 3분간 최대 60발의 JDAM 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09.28. 한국시각 19시 08분)

 

 

↓ 이스라엘 IDF 공군기체 F-15I 파일론에 총 7발의 GBU-31 2000 lb JDAM이 탑재된 모습

 

 

헤즈볼라 우두머리 제거 작전에 동원된 F-15I 기체는 대략 8대에서 10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IDF ARMY Radio 에서는 F-35가 출격하여 JDAM 벙커버스터 85발을 투하하였다고 공개하였습니다. 

 

JDAM 투하 폭발로 인해 리히터 3.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 베이루트 헤즈볼라 관련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잔해더미, 2024.09.28. 한국시각 17시 38분 공개

 

 

이스라엘의 적성국에 대한 단계별 공격 결과들과 헤즈볼라의 대응의 성격을 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투하한 JDAM 벙커버스터로 인해 헤즈볼라 지하 본부 공격을 받고 고위급 및 중간급 지휘 체계가 무너진 이후 헤즈볼라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수년 동안 레바논 헤즈볼라 단체에 대한 관련자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처단을 위한 군사작전을 언제라도 개시할 때 관련자 저장소를 이스라엘 군 관련 네트워크 망에 공개하여 정확한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레바논 베이루트에 소재하였던 헤즈볼라 본부 건물과 주변 지역이 초토화된 모습(2024.09.28. 한국시각 04시 39분 공개)

↓ 레바논 헤즈볼라 본부가 지하층까지 파괴된 모습 (2024.09.28. 한국시각 12시 59분 공개)

분화구와 손상을 고려할 때, 탄약은 AFX-757 폭발물이 포함된 5000파운드 BLU-122 폭탄을 사용하는 GBU-28 C/B처럼 보입니다.

 

또는 JDAM GPS 유도 키트가 장착된 BLU-138 탄두가 들어 있는 5000파운드 폭탄인 GBU-28, 즉 GBU-72 A5K의 파생형일 수도 있습니다.

 

 

 

↓ 베이루트 교외 지역인 Dahieh 공습현장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습 충격으로 지반이 붕괴된 모습(2024.09.28. 한국시각 02시 04분)

 

 

 

↓ 이스라엘이 제거한 레바논 헤즈볼라 조직에 관여된 관리책임자들과 HAMAS 조직 관리자들 (2024.09.28. 한국시각 17시 07분 공개), source : ISRAEL Gov.)

 

↓ Mossad가 적성국 수장 제거 작전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상황을 만든 영상을 공개 (2024.09.28. 한국시각 20시 51분 공개)

 

↓ 레바논 헤즈볼라 우두머리 제거작전의 최종 실행명령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DefMin Yoav Gall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