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민주당...비명계 31명 “불체포 특권 포기” 단독 선언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7.14. 14:37업데이트 2023.07.14. 16:18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 여부를 논의 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 2023.7.13/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이원욱, 조응천, 홍영표 의원 등 이날 선언에 동참한 이들 대부분은 비명계 의원들이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당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을 13일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단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31명은 이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서명에 동참한 의원들은 강병원, 고용진, 김경만, 김종민, 김철민, 민홍철, 박용진,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이장섭,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황희 등 당내 비명계 의원을 두루 망라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 저희 의원들이라도 나서게 된 이유”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려 했지만 사실상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에 맞설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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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명계 의원 31명은 이날 “향후 당차원에서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미래’ 역시 이날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원 총회에서 결의하자”고 촉구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선 불체포 특권 폐지 당론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간 갈등 수위가 고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날 선언에 참여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동참하는 의원이 20명 이상 모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는 “이 의원의 발언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날 이 대표의 의중과 다르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독으로 참여한 비명계 의원은 30명을 넘어섰다.

 

박국희 기자  

 

금태섭 신당 “불체포 특권 말고 민주당을 포기하면 된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7.14. 10:37업데이트 2023.07.14. 11:21

 

 

 

13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뉴스1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 정당’(약칭 새로운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불체포 특권 포기 말고 민주당을 포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혁신위 1호 안건조차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새로운 정당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간단한 일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각종 비리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 발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가결하겠다는 당론을 정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자체 정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정당이 되었다. 그 어떤 혁신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쇼이거나 시간 끌기용일 따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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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은 “민주당의 혁신 방법은 간단하다. 양심 있는 당원과 의원들이 부패의 중심축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해 민주당을 빠져나오면 된다”며 “우리 새로운당은 그러한 양심 세력을 환영하며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정치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이를 주장해 온 민주당 혁신위의 1호 안건을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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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1호案, 의총서 추인 실패

박상기 기자

입력 2023.07.14. 03:00업데이트 2023.07.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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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전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논의했지만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추인에 실패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하루 전날인 12일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의총 결과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상황은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한 것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간곡하게 제안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애초 제안은 ‘모든 영장’에 대한 특권 포기였는데 박 원내대표는 ‘정당한 영장’으로 범위를 제한해 추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짧았다. 앞으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처음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자 의총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열린 의총에서는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었다.

이날 의총에서는 “혁신위 첫 제안인 만큼 받아줘야 한다”는 찬성도 있었지만 “헌법상 권한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혁신위가 제안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돈 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20명이 돈 봉투 받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누구한테 먼저 영장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가 되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한 공약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 때는 아무도 반대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 욕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불체포특권 문제가 제기된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데 왜 전부 떠밀려 포기해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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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가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퇴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가 ‘서약서 제출’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다. 논의를 거듭한다 해도 서약서 제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혁신위 제안은 변함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의총에서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했다.

혁신위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려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위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2호 제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2020년 9월 제명됐다가 지난 7일 2년 10개월여 만에 복당이 허용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선 침묵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 지도부와 합작한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가 사안마다 달리 기준을 적용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