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제주 해군기지 정략적 이용 안 된다

  매일신문 2012.03.10 (토)

 

[사설] 제주 해군기지 정략적 이용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 해안의 구럼비 바위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주민과 반대 활동가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 인사들도 앞다퉈 현장을 찾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저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제주 강정마을 건설현장을 찾아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공사 책임자인 해군 장성을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동영 상임고문이 정인양 기지사업단장에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정권도 바뀐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내뱉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발언의 진의 등을 생각해볼 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노무현 정부가 5년 전 제 손으로 결정한 국책사업이다. 지금에 와서야 이런저런 구실로 반대하고 “정권 바뀌면 책임 묻겠다”며 협박해 대는 것은 정치인의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치에 닿지도 않는 이런 막말은 가려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야당 정치인들이나 좌파 인사들이 탈북자 강제 북송이나 연평도 포격 등 더 민감한이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라도 했나.

제주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논란이 야권과 일부 사회단체들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쟁점화하려는 이슈라는 분석도 있다. 환경과 생태, 평화를 슬로건으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 이를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안보에만 무게를 두는 이들의 주장에 박수칠 수는 없지만 환경`생태를 명분으로 삼아 정략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환경, 생태가 달린 문제다. 이런 가치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여론을 따지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치 판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외면하고 이를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옳지 않다. 당연히 전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살펴보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협의하고 원만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계획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정략적 이용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용인할 수 없다. 의견이 상충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며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출처 : 해군 병기사 모임

글쓴이 : 송상교(하128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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