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불지피는 여당..정부는 `신중`

                         

[앵커]

8·2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지 며칠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인데, 정부는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8·2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다음 카드로 '부동산 보유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주택 채권 입찰제 재도입 등 다양한 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여당은 보유세 강화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틀 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7일엔 우원식 원내대표도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하기만 합니다.

지난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에 대해 신중한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당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에 나섰다가 여론이 악화됐던 것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12년전과 비교해 집값이 크게 올라 조세저항 역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값 안정에 열을 올리는 만큼 과열 현상이 이어질 땐 결국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카드로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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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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