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괴질.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3월 2일 - 3월 8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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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중국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속속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있음. 미국 대선과 일본 동경올림픽 등 국제적 관심사와 중동문제 등 안보 현안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 감염 확산 등 위기국면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와 각국은 자구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한반도 관련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세계 각국의 출입국 통제 등 냉엄한 국제안보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단‧중기적 대책이 요망됨.
* 국제연구기관(BI),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 시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천200조원 가량 줄 수 있다는 분석 제시

0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부진했던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로 나서면서, 미 대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 및 대외정책 등을 쟁점으로 대선 전략에 대처하고 있으나, 아프간 및 중동, 유럽 등 국제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임.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미북 협상 등 한반도 안보쟁점 관련 정책적 대응 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긴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임.

0 중국은 「코로나-19」 관련 국가적 위기관리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가 정국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한편 우한시 격리와 7일 푸젠성 격리시설 매몰사고(70여 명 사망) 등 불안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중국 정부는 경제난 해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3월 양회 개최 연기와 4월 일본 국빈방문 연기가 확정되는 가운데 이러한 국내적 어려움을 대외로 전환할 가능성 등을 고려, 중국의 대외안보정책 변화 여부와 북한, 대만 및 홍콩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동향이 주목됨.
* 중국 내 사망자 3,070명, 확진자 80,651명(3.8일 0시, 현재), 해외 83개국 확산

0 일본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비롯한 강경대책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비판과 외교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음. 금번 대책이 향후 국내확산 조기 수습과 2020 동경올림픽 정상 개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아베 내각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긴급태세법안 등 보다 추가적 강경 대응책도 예상됨. 한일 양국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임.

0 북한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군사훈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대남 비방 메시지에 이어 김위원장 친서를 보내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는 바, 그 배경과 내부 동향이 주목되고 있음. 우리 또한 국내확산이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조기 수습과 국제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군사대비태세 완비 및 한미동맹 강화 등 한반도 안보를 포함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긴요함.

※ 『코로나-19』 현황

0 세계 현황(3.8일 09시) : 97개국 / 사망 3,586, 확진 105,307명
* 중국 사망자 3,097, 확진자 80,695명

0 국내 현황(3.7일 16시 현재) : 사망 50명, 확진 7,314명, 검사 181,3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