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19

- 주간 현안 및 쟁점

 

△ 중국발 「코로나-19」가 브라질 등 남미로 확산되고, 경제적 침체 등 여파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중 대결 국면이 더욱 격화되면서 국제안보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대외정책, 홍콩 및 대만, 경제 문제 등 중국의 현안, 러시아의 코로나 대처 등 주요국의 정국 불안이 맞물려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입지도 제한되고 있음. 최근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 책임론 공세 등 「Post-코로나」 관련 국제사회의 주도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추이와 미중 전방위 충돌 등 우발적 사태 추이가 주목됨.
* 「코로나-19」 관련 219개국 / 사망 341,290명, 확진 5,248,227명

0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경쟁 가속화 추이는 대선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지지도 만회를 위해 미중 무역전쟁 재개와 군사적 대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응과 코로나 대응성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향방이 주목됨. 향후 미국 내의 경제상황과 재정압박 가중이 동맹 정책 및 한미 군사적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기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갈등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우려됨.

 

0 중국은 「코로나-19」 진정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재발 양상에 대해 집단격리 등 강경 대처하면서, 전인대와 정치협상회의를 전격 개최하였음. 「Post-코로나」 관련 중국 고립화 시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반발 확대를 경계하는 한편, 미중 군사적 충돌과 무역전쟁 관련 주도권 경쟁에 본격 대응책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홍콩 보안법」 추진이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음. 향후 분쟁지역은 물론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관련 중국의 개입 동향이 주목됨.

 

0 일본은 「코로나-19」 관련 25일 「긴급사태 조치」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동경 등 대도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Post-코로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최근 내각 지지율 27% 등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권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2020년 외교청서에서 작년과 달리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 언급하면서도, 영토 관련 기존 주장 반복 등 당분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공동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일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이중적 대외 접근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시됨.

0 북한은 「코로나-19」 위기 중에도 3월 이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강원도 비무장지대 내 아 GP 총격 등 대남군사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24일 당중앙 군사위를 통해 핵억제력 강화방침 제시 등으로 보아, 향후 경제 침체와 정국 불안 타개를 위해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우려됨. 한미연합작전태세 유지 및 철저한 경계감시 대응태세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5.24일 09시 현재) : 219개국 / 341,290명 사망 , 확진 5,248,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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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현황(5.24일 0시 현재) : 사망 266명, 확진 11,1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