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우주꿈과 중국군 역할

중국 신주9호 발사직전 내부상황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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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24 11:39:13

<윤석준 차밀 2020년 8월 24일>

시진핑의 우주꿈과 중국군 역할

 

우주가 미래전의 도메인이자, 미중 간 군사경쟁의 새로운 도메인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빠질리가 없고,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우주 도매인의 평화적 사용이 아닌, 군사적 전장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우주의 무기화(weaponization)와 군사화(militarization)를 우주꿈(宇宙夢)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를 “강군꿈(强軍夢)을 위한 가장 높은 지휘통제소(Commanding Heights of Future Military Conflict)이다”라며, 중국꿈(中國夢)의 최종 단계로 정의하면서 2016년 1월 1일부로 중국 『국방군대개혁(國防軍隊改革)』에 따라 창설된 전략지원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와 로켓사령부(Rocket Force)를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통제 하의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 주체로 운용하면서 우주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우주꿈 제시에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첫째, 우주 중요성 재인식이다. 1978년 이후 건설된 하드웨어적 플랫폼들이 정보화(informationization)되고 C4ISR와 연계되지 않으면 ‘빈깡통’인 것으로 인지하여 우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즉 마오쩌둥(毛澤東)의 민족주의적 우주개발이 아닌, 강대국 경쟁 차원에서 우주 중요성의 재인식이었으며, 최근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 대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 집권 합법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우주력(Spacepower) 선점이다. 이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군이 직접 나서서 우주력을 장악하지 않는 경우 중국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이는 지난해 달 탐사를 강행한 주된 이유였으며, 이를 “우주 실크로드”라고 해석하였다. 2018년 5월에는 달 뒷면과 중국 지상기지국과의 통신을 위해 취에치아오(瞗欀) 통신중개 위성을 올리고 이어 12월에 창아(鏛娥)-4 달 탐사로봇의 달탐사에 성공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셋째, 신시대 전력 필요성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은 우주 공간 활용이었으나, 주로 핵탄두와 로켓에만 집중되었지, 우주 공간 지배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 하에 시 주석의 신시대(New Era 또는 Age)와 접목될 전략무기로 우주전력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9년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시 주석의 신시대 도래에 따라 우주공간(太空: outer space) 장악을 핵무기에 이은 2번째 전략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럼 중국의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2019년 미 국방성 국방정보국(DIA)가 발행한 『2019년 중국군 보고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지상 공중과 우주공간 간 일체화(空天一致)이다. 이는 중국 로켓사령부가 운용하는 DF-21D 또는 DF-26을 전략지원사령부가 주도하는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화와 C4ISR 체계와 일체화시키는 것으로 지상에서 발사하는 A2/AD 전략 수단이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항법-시간 및 표적(PNT)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방어와 공세의 일체화(攻防兼備型)이다. 중국군은 우주를 방어망이자, 상대방을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세적 영역으로서, 방어와 공격을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중국군은 2007년 중국군은 최초로 반위성(ASAT)체를 고장난 기상위성에 대해 시험함으로써 우주를 방어를 위한 도메인이 아닌, 공세적 도메인으로 발전시켰다.

 

셋째, 민군융합(CMI)이다. 우주 관련 과학기술은 대부분 민군 겸용(dual-technology)이다. 그동안 중국군이 우주개발을 주도하였으나, 이제는 민간 주도의 상업화와 중국군 주도의 정보전, 반위성전 및 사이버전 간 융합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중국은 민간기업들의 우주산업 참가를 허용해 민관융합 차원에서 연구와 개발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약 87개의 우주 관련 민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으며 홍콩에 본사를 둔 HCH Group, AsiaSat, CMMB Vision 등의 회사들은 중국을 대신하여 해외 우주과학기술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중국군 특유의 군사력이다. 현재 우주는 중국군 특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2015년 『중국 군사전략(2015)』이 해군의 해외 공해(open sea protection)에서의 중국 국가이익을 보호하면서 수행하는 적극적 방어전략(offshore waters defense) 개념과 같이 중국군은 우주에서 중국 특유(Chinese characteristics)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2019년도 『신시대 중국 국방정책』은 우주를 핵에 이은 중국 특유의 전투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럼 우주꿈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2019년 12월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연례 보고서』는 우주꿈을 구현하는 주체로 전략지원사령부와 로켓사령부를 들면서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첫째, 새로운 핵전략 수행이다. 그동안 중국은 ‘제2타격능력’ 전략(Second Strike Strategy)를 채택하였으나, 최근엔 우주 무기화와 군사화를 통해 제2타격 전략에서 선제타격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이는 열세한 국면에 접한 중국군이 반위성, 우주에서의 고에너지 무기 배치 등의 공세적 우주작전에 의해 미군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되고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군이 제2타격능력 전략을 ‘포기’하였다고 보고 있다.

 

둘째, 우주 기반의 정보전과 감시 및 정찰, 지휘통제(C4ISR)(Space-based C4ISR) 체계 구축이다. 중국군이 그동안 건설한 내륙, 해양 및 공중의 하드웨어들이 우주에 기반을 둔 정보(information)과 C4ISR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전제하에 우주를 통해 지상 플랫품과 네트워크화시키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궤도에 안착시킨 위성들이 ①원거리 탐지센터에 의한 ISR 정보수집, ②지구항법위치체계 구축, ③위성통신 및 중개 기능구축. ④과학기술 및 기상관측 순(順)으로 분석된 결과에 간접적으로 식별된다. 지난 6월 말 중국군 주도의 베이도우(BeiDou) 제3 단계 전지구적항법체계(GNSS)가 구축되었으며, 지난 5월 5일 중국 『Global Times』는 Beidou가 미 GPS보다 더 정교하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우주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 수행이다. 미래전 승패는 핵무기와 각종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등의 하드웨어에 의존한 힘의 투사(power projection)만이 아닌, 우주 도메인을 통한 통신 밴드위스, 전자기파 스펙트럼 수집, 영상 정밀도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저지와 정보교란(information jamming) 등에 의해 좌우된다. 중국군은 이를 우주 A2/AD 전략으로 정의하면서 미래 단기속전속결전에서 상대방의 우주활용 능력을 거부하고 정보체계를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독자적 PNT 기능, 다양한 고에너지를 활용한 반위성 타격수단, 우주를 경유하는 다탄두 미사일(MRV) 방어체계을 구축하고 있는 사례였다.

 

넷째, 미국의 취약점을 찌르는 급소전략 수행이다. 한마디로 핵탄두 및 극초음속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 등을 우주를 통해 네트워크화시키어 적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주-대-지구의 타격수단을 동원하여 우세한 미군의 해외기지, 항모타격단, 본토 탄도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시키는 전략이다.

 

 

 

 

 

즉 중국군은 미군과의 하드웨어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군의 취약점(vulnerability)를 파고 들어 미군의 C4ISR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비대칭 공격에 의해 미국과의 군사경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주를 활용한 사이버전(Cyberwarfare) 수행이다. 우주력은 가상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으로 투사(power projection)로 발휘될 수 있다. 이에 중국군은 우주공간을 사이버 공간으로 보아 힘을 발휘하는 사이버전(Cyberwarfare)을 지향하며, 이는 과거 총참모부 제3∼4참모부를 전략지원사령부로 통합하여 암호, 지리공간정보, 블록체인, 사이버공간을 관리하는 것에서 식별된다. 최근 미 국방성은 중국군 4명의 전략지원사령부 장교를 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여섯째, 미래 자원 확보이다. 예를 들면 우주 유인탐사체와 우주정거장을 활용한 우주 행성에서의 희토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은 달의 경우 2025년에 탐사과학기지를 구축하고, 2036년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며, 2050년에 우주기지를 설립하며, 2020년에 화성에 위성을 보내고, 2022년에 우주조종사를 탑재하며, 2029년에 목성에 임무를 띤 위성을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미중 경제 및 안보 검토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중국이 달, 화성 및 목성에서 지구내 고갈되고 있는 희토석 등의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지난 4월 미 『Global China 연구보고서』와 6월 23일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미중 간 군사경쟁이 우주(outer space: 太空) 도메인 장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군이 시 주석의 우주꿈 제시에 따라 국제우주협약을 무시하면서 우주를 무기화 및 군사화하여 미군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0일 육해공군해병대와 해양경비대에 이은 第六軍인 『우주군(Space Force)』을 창설하였고, 지난 8월 2일에 우주군 사령부는 기본교리(Capstone publication doctrine)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유가 되었다.

 

 

 

 

 

향후 이러한 미중 간 우주경쟁은 중국의 인접국인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안보적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국내외 매체 대부분의 중국 시 주석 우주꿈에 대한 보도들은 군사적 위협으로 평가하기 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주 진출로 평가하는 경향이 크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아야 한다. 지난 7월 28일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한미 미사일 지침(MG)』의 제4차 개정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에 획기적 발전, 우주 발사체 개선, 독자적 C4ISR 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한미 동맹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19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합동발표문』 제11조에 양국 간 우주 관련 기술개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우주 도메인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한국군은 최초 군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2호』를 우주에 올렸다. 미국은 한국의 우주 도메인 인식 증대를 통해 한미 연합군 간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키며 미군 주도의 한미 동맹을 한국군 주도의 상호보완적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향후 한미 간 우주협력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군의 우주 도메인 활용도가 높아져서 러시아와 중국과 첨예한 우주전을 벌리는 미국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OPCON)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하에 한국군의 우주 진출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도 결정적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우주 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 하에 한국은 중국군의 우주 무기화 및 군사화 전략을 심층 분석하여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만의 독자적 대응체계를 강구하여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