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가 울어도, 하루 792억씩 버는 곳간 주인

이경은 기자

입력 2020.09.08 07:00

 

 

개미들의 투기성 매매 증가로 증시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폭발한 가운데, 속으로 웃고 있는 곳간 주인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 얘기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1조원에 달했다. 거래소가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9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거래대금에 증권거래세율(0.25%)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꼬박꼬박 가져간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해를 봐도 무조건 정부가 과세하기에 비판이 많았던 세금이다. 물론 시장조성자 거래나 우정사업본부의 현선물 차익 거래는 거래세가 면제되므로 실질 세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지난 2006년 개봉된 영화 '타짜'를 떠올리는 여의도 증권맨들이 적지 않다. 영화 '타짜'는 도박판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다룬다. 하우스 설계자인 정마담(김혜수 역)은 도박판의 꽃이다.

9월에는 개미들의 증시 참여가 더욱 늘어나면서 1~7일 기준 양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1조7000억원에 달했다. 대략 정부가 하루 792억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지만 나라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건, 올해 급증한 동학개미들이다. 1~8월 기준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75.1%로,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최근 10년 평균이 64% 정도다.

만약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광풍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정부가 손에 쥘 거래세는 역대급으로 늘어나서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수입은 6조2000억원에 그쳤으며, 2018년에는 8조원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면서 연간 6~8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최대 2조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세율이 낮아지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주식 매매가 크게 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국가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다시끔 떠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