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믿을 수 있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는 둥펑(東風)-5A, 둥펑-5B, 둥펑 31, 둥펑-31A

출처: https://inpyohong.khan.kr/314 [차이나 투데이]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조회: 119 추천: 0   작성일: 2020-09-14 10:04:42

<윤석준 차밀 2020년 9월 14일>

 

미국의 중국 군사력 평가 믿을 수 있나?

 

최근 미국 국방성과 의회가 중국군(PLA)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연이어 발간하였다.

 

 

 

 

 

이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정량적 군사력 비교 위주에 따른 중국의 군사위협(military threat)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동시에 정량적 비교 이면에 내재된 정성적 분석에는 소홀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중성을 보였다.

 

첫째, 지난 9월 1일 미 국방성(DoD)은 의회에 『연례 중국군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성은 중국 공산당과 군사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그리고 민주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강대국 경쟁국이자 향후 직접적 적국(peer competitor)으로 간주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이례적으로 “서문(preface)”을 할애하여 지난 20년간의 PLA 발전을 회고(retrospect)하면서, 향후 20년의 발전을 전망(prospect)하였으며, 비록 PLA가 여전히 많은 결함(deficits)과 과제(tasks)를 갖고 있으나, 해·공군력 증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우주공간 활용 능력은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2050년 경에는 PLA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어 미국과 동등한 강대국 위상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 단순한 정량적 군사력 비교만을 통해 중국 군사위협론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을 한다. 예를 들면 해군 함정 척수, 핵탄두 수량 그리고 탄도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량적 비교에서 중국군이 미군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였다.

 

예를 들면 금년 말까지 중국 해군력의 경우 미 해군은 293척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 해군은 약 350척의 해군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할 시 향후 양국 해군력의 수량 차이는 더 벌어져 중국 해군력이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마치 붕어빵 찍듯이 건조하고 있는 Type 055형 구축함과 Type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D)의 척수로만 미중 간 해군력 우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난 9월 6일 중국 『Global Times』가 이번 보고서를 두고 1981년부터 미 국방정보본부(DIA)가 매년 발간하던 『Soviet Military Power』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냉전적 보고서라고 맹비난하는 이유도 다소 이해가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연례 중국군 보고서』는 PLA가 사거리 500∼5,500km의 지상용 탄도 미사일(GLBM)과 지상용 순항 미사일(GLCM) 약 1,250발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지상용 순항 미사일을 단 1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열세하다고 허풍(?)을 떨었다. 하지만 이는 향후 미국이 지상 발사용 극초음속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해외기지와 동맹국에 배치할 예정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논리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자율화, 양자 컴퓨팅, 바이오기술(BT), 신소재 개발 등의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민간기업과 국영 방위산업체 간을 연계하는 『군민융합(MCF)』에 의해 새로운 군사과학기술들이 중국군 차세대 전력에 적용될 것이라며 군사과학기술적 위협론을 부각시켰다. 지난 8월 17일 미국 『디펜스뉴스(Defense News)』는 그동안 매년 선정하는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중국 방위산업체들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중국 방위산업체가 디펜스뉴스 설문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2019년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에 8개의 중국 방위산업들이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하여 중국의 군민융합 잠재력을 암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방위산업체들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결여되고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와 장비 대부분이 러시아 모방형이고 적용된 첨단 군사과학기술 수준도 2류급이라면서 군민융합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DIA의 중국 군사보고서는 1978년 이후 중국군 부상이 기존의 방어적 A2/AD전략에서 공세적 군사력 투사와 해외 원정작전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무기, 생화학전, 기만전(D&D), 방위산업 확장, 사이버 및 우주활용 등을 주요 핵심위협으로 제시하면서 이들 위협 주체를 로켓사령부와 전략지원사령부를 들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내용들도 ‘없었다’.

 

2002년 미 랜드(RAND)연구소의 제임스 멀버논과 앤드류 양 박사가 공동으로 발간한 『PLA 조직: 참고자료 volume 1.0』을 공개한 이후, 변화된 중국군 조직, 인력구성과 임무와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으며, 일부 제공하는 내용들은 서술식 기술뿐이고 심층적 분석과 평가가 거의 없어서 중국군 연구자들에게는 개념적 내용에 의존하여 중국군의 위협 정도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지난 9월 1일에 미 의회연구원(CRS)가 『중국 해군력 현대화가 미 해군에 주는 함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독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미중 간 강대국 경쟁 국면이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면서, 중국 해군이 지난 25년간의 현대화를 통해 지대함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ASBM/ASCM), 잠수함, 항모, 수상함과 상륙함 그리고 그동안 활동범위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2005년 이래 약 75%의 해군력 증강 비율을 보였고 각 함대사령부에 배치된 해군력들이 대부분 ‘신형(not old)’이라며 중국 해군력을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이번 중국 해군력 보고서는 비록 동종(apple-to-apple) 해군력 간 비교가 실질적 능력(capability) 우세 여부를 가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정량적 해군력 비교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혼동을 유발시켰다. 예를 들면 그동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범위를 근해(near seas)로 정의하였으나, 갑자기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 용어를 사용하여 중국 해군이 미 해군과 같은 수준의 대양(Blue-water ocean areas)으로 진출하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와 중국 해군이 진출한 범위를 과거와 같이 태평양 제1∼3도련(island-chain: 島連)의 지리적 범위가 아닌,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유럽대륙을 둘러싼 해양(waters around the Europe) 등의 구체적 해양명칭을 지목한 사례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지금까지 알려진 미 해군이 동아시아 지역내 분쟁에 개입이 예상되는 미 해군 항모타격단과 괌 기지 등을 타격하는 DF-21D와 DF-26B 등의 비대칭적이며 방어적 A2/AD전략에서 탈피하여 원해에서 해군력을 투사하여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공세적 개념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정작 중국해군이 연해(offshore)를 넘어 지역해양 및 세계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이러한 논지는 필자와 같이 해군력을 연구하였고 현행작전 경험이 있는 연구가에게 “그래서 중국 해군이 왜 위협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갖도록 하였다. 즉 중국 해군이 지역해군에서 세계 해군으로의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고 평가해야 할 기준과 종국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결국 이를 중국군이 미군이 하던 군사작전을 그대로 따르려는 “미국 따라가기식 군사전략”에 의한 무리수라고 밖에 볼 수 없었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지난 9월 1일에 발간된 이들 보고서들이 2018년 10월 8일 『미 국방전략서(NDS)』와 2019년 1월 15일 미 국방정보본부(DIA)의 『중국 군사보고서』에서 제기한 ① 미국이 중국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 ②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세계 일류급 군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③ 중국군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며, ④ 그러한 전략이 미국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⑤ 중국군이 더 강력해지면 어떤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까의 5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나, 현장과 작전개념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제기되는 왜 중국군이 위협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그럼 향후 중국 군사력이 미 군사력을 위협하는 수준일까? 답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아직은 아니다’이다.

 

우선 대부분의 중국군 무기와 장비는 2류급이다. 즉 대부분 구소련과 러시아 모방형으로 미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전진배치되어 중국을 겨냥하는 공세적 무기와 장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군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대부분 무기와 장비들은 방어용이며, 러시아가 공격용 무기와 장비는 중국군에 주지 않는다. 이유는 되돌아 러시아에 위협으로 대두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이 하도 다급하니, ASBM과 ASCM을 개발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국군의 지대함 탄도 미사일 개발은 세계 최초 사례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신형 전력에 탑재된 무기와 장비들도 자체 방어용이다. 중국 해군력의 경우 대부분 함정 자체 방어와 랴오닝과 산둥 항모로 운용될 항모전투군(航母戰鬪群) 호위를 위한 수준인 “anti(反 또는 對)” 위주이다. 예를 들면 대잠전(ASW), 대공전(AAW), 대수상함전(ASuW), 대기뢰전(MCM) 등의 무기와 장비들이다. 이마저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도입된 무기와 장비로서 미 해군 무기와 장비보다 한수 아래로서 방어를 넘어 공세적 능력으로 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한다. 일부 러시아 모방형 CJ-10 함대지와 YJ-18 함대함 순항 미사일이 Type 052D와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어 있으나, 모두 구형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Type 346형 S-band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이제 2차에 걸쳐 개량된 Type 346B가 Type 055형 런하이급 구축함에 탑재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미 해군이 64척을 보유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4차에 걸쳐 개량되었으며, 현재는 대공방어용 AN/SPY-1D를 대공방어와 탄도 미사일 방어를 동시에 하는 AN/SPY-6 IAMS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최초 32척에서 예산 부족으로 3척만을 확보한 차세대 줌왈트(Zumwalt)급 스텔스 구축함은 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모터 추진식이고, 155㎜ 함포에 사거리 약 200㎞ 장거리 함대지 유도탄약(LRLAP)를 탑재하여 은밀히 연안에 접근하여 연안 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항모전투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제인국방주간(JDW)』은 중국해군이 랴오닝 항모를 훈련함으로 간주하여 최초에 훈련함 숫자를 붙였다가, 갑자기 전투항모로 바꾸면서 전투함정 숫자로 바꾸었다면서, 갑자기 구소련 노후된 항모가 전투항모로 변신되니, 항모 호위전력이 필요하게 되어 112기의 수직발사관(VLS)을 갖춘 Type 055형 런하이(人海)급과 64개 VLS를 갖춘 Type 052D형 뤼양-Ⅲ(洛陽-Ⅲ)급 구축함을 급조(急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국 해군이 ‘좀더 먼 해양(more-distant waters)’인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흑해와 발틱해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 능력이 요구되나, 현재는 그러한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중국 해군의 해외 진출의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15일 영국 『제인군사연구소』가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군수지원 능력을 평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지난 9월 1일 중국 해군보고서는 지부티 해군보장기지 확보 이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UAE), 케냐, 셰이블, 탄자니아, 앙골라, 타지키스탄 등에 군수기지 또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 최근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레암(Ream) 해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비밀합의서를 맺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들을 중국 해군의 해외 원정작전을 위한 모기지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차세대 공군력에서 더욱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 공군이 F-22와 F-35 스텔스기를 동아시아 동맹국과 해외기지에 배치한 반면, 중국 공군이 실전에 배치한 제5세대 J-20 스텔스기는 작전 완정성 제한으로 스텔스 모드를 포기하고 무장형 모드로 바꾼 상태이며,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이다. 아울러 미 해군 F-35C 모방형으로 J-15 함재기를 대체할 예정인 FC-31 스텔스 함재기는 2012년 10월 31일 처녀 비행이후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개선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9월 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최종 개량형 FC-31이 이제서 완성되어 내년 경에 초기작전능력(IOC)를 시험할 예정이라며, 향후 미 해군 F-35C 함재기 수준에 이르려면 10년은 더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단지 중국 해병대(陸戰隊)가 약 400% 증원되면서 각 함대사령부 별로 여단급 상륙작전을 위해 Type 075형과 076형 대형 강습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으나, 상륙 기동헬기와 강습 공중작전을 위한 전투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기부양정(LCAC)에 의한 상륙작전만 가능한 상태로 이는 중대급 상륙작전 수준이다.

 

아울러 전력-대-전력 비교가 아닌, 전술 시나리오에 의한 평가를 하면 중국군은 방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세계 해역에 전개되어 연합훈련, 항구방문 등의 활동을 하나, 이는 군사력 투사와 영향력을 주기 위한 군사활동이기 보다. 외교활동으로 일종의 해군력 현시(presence)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마저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더믹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이 국내소비 진작과 해외투자 유치의 『dual-track calculation strategy』로 변화되면서 2019년 중국의 『신시대 국방정책』이 강조한 해외이익 보호를 위해 중국군의 해외 원정작전 필요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중국의 해외이익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제 중국 해군이 적용할 해외작전 소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미국 내 중국군 보고서 내용들은 그대로 중국의 군사위협론으로 인정되어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문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중국 군사위협론 강조에 따라 미군도 양적 위주의 대응을 강구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심각한 군비경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CRS의 『중국 해군력 보고서』는 미 해군이 상기의 중국 해군의 양적 우세와 작전범위 확장에 대해 ① 다른 함대사령부보다 태평양함대사령부에 신형 전력과 우수인력들을 더 많이 전진 배치해야 하고, ②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③ 과거와 같은 항모타격단보다는 소규모 기동부대로 전력을 분산시키는 새로운 해군-해병대 합동작전 개념을 적용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번 보고서가 우려한 중국군의 양적 우세에 대해 미국도 양적 우세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내 군비경쟁이 미중 간에 치열하게 치려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6월 23일에 중국 남중국해연구원(NISCSS)은 이번 미 국방성과 의회 보고서와 유사한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 병력 규모가 약 375,000명으로 이는 미 육군 전체 병력의 55%, 해군 전력의 60%, 해병대의 33% 수준이라면서 이중 약 85,000명을 남중국해와 대만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아닌, 미국이 지역 불안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7월 28일 미 육군대학 전략문제연구소(SSI)는 미육군이 중국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에 주로 배치된 지상군을 남중국해와 대만 쪽으로 재배치하여 전략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 『미 육군 개혁: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중국과의 초경쟁과 전구전략』 보고서를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전략적 균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미군이 너무 중국의 군사위협론에 몰입되어 전략적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 발간 이후 미 국방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부기관, 연구소 심지어 대학교까지 중국의 군사위협을 기정사실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미국이 질적으로 우세한 미군에 대응하여 양적인 우세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에 대해 다시 양적 증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며, 혹시 그 불똥이 지역 국가들에게 떨어질까하는 더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