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심 불지른 秋 “아들 휴가는 군인 기본권”

“보좌관에 전화번호 준건 지시아냐”
野 “27차례 거짓말, 秋안무치”
코로나로 휴가 막힌 장병들 “우리도 그 기본권 좀”

원선우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0.04 03: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해명과 반박을 쏟아냈다.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담당 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지만 추 장관은 “휴가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보좌관에게 제가 (휴가 담당) 장교의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을 ‘지시’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가는 기본권’이라는 추 장관의 말에 코로나 사태로 휴가가 제한된 현역 병사와 부모들이 반발했다.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추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마음을 편치 않게 몰아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부득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책·불체포 특권을 방패 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사과 등)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악의적·상습적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마가 추미애여서 보장되는 기본권?”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일선 부대 장병들은 “그럼 우리도 제발 휴가를 보내달라”고 반발했다. 전방 부대의 한 병사는 “그 ‘기본권’을 우리에게도 좀 달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9개월 가까이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도 많다”고 했다. 일부 현역·예비역들은 “엄마가 추미애여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기가 염려된다”고 했다.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서울역 여행 장병 안내소(TMO)로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의 ’27번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도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라며 “단 한 번도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을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에 국민을 열 받게 하지 말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2일 추 장관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후 온라인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차례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가 많았다”며 “법적 조치 운운하는 건 한마디로 ‘추(秋)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상관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찾아가 이른바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장관이 자신이 필요할 때만 김 검사 이름을 들먹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검사 유족들은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낸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유시민 “계몽군주, 비유가 너무 고급스러웠나”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계몽군주’ 발언도 연휴 기간 정치권을 달궜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말하는 게 칭송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라며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했나 보다. 식자우환”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계몽군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분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사람들”이라며 “예수님도 소통에 실패해 살해당했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느 나라 계몽군주가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하고, 코로나 방역에 소총을 사용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막장 소피스트”라며 “'테스형(소크라테스)'이 고생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천지분간 못 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판결 받고 법정 구속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소환할 지경”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 정당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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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태준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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