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형 선고 유감…대통령의 기업 자유 및 재산권 침해가 본질”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정면 응시한채 침묵…"할말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
[중앙일보] 입력 2021.01.18 14:24 수정 2021.01.18 16: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 부회장은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징역 2년6월 법정구속…삼성 또 '총수 부재' 악재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출처: 중앙일보] 준법감시위 촉구했던 정준영 판사 "실효성 충족 못했다…구속"
“재판부 실형 선고 유감…대통령의 기업 자유 및 재산권 침해가 본질”
뉴스1 입력 2021-01-18 14:55수정 2021-01-18 15:0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전경련 “이재용 구속 안타까워, 韓경제 악영향 우려”
서동일기자 입력 2021-01-18 14:55수정 2021-01-18 17:08
18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된 날,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장승윤기자 tomato99@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랐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언택트)’를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산업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을 해야 할 시기에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삼성이 사회에 미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장기간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금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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