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경항모’ 함재기 10대뿐… 中·日 ‘표적함’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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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항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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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역서 생존성 취약 … 대북 전략자산으로도 가치 없어

한국형 경항공모함 개념도. [사진 제공 · 해군]

 

모든 나라의 군대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기에 앞서 주변 안보환경을 분석한다. 적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무기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유할 무기체계의 성격과 성능을 규정해 획득 사업에 나선다.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정상적 의사결정 과정은 연역적(deductive)이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이다.

국군도 법과 규정상으로는 이런 절차를 따른다. 국군은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할지를 결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로 악명 높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군 고위 인사와 정치권, 방위산업체의 이권이 맞물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잖다.

결론 정해놓고 근거 제시한 ‘한국형 경항모’ 사업

 

현재 국군이 추진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어떨까.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근거를 제시하는 귀납적(inductive)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1990년대부터 ‘경항모’라는 목표를 정해놓았다. 그동안 군 안팎의 항모 관련 연구들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경항모 도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군은 경항모라는 목표를 상정한 후 경항모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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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항모를 갖겠다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한 것은 2015년. 당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필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한국형 항모가 왜 필요한지 분석했다.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은 어떤 수준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항모의 조건은 무엇인지 따져봤다.

당시 연구는 지극히 상식적 수순으로 진행됐다. ‘지피지기(知彼知己)’식의 연역적 방법이었다. 북한과 주변국의 안보 위협 심각성을 객관적 자료로 데이터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항모가 갖춰야 할 제원(諸元)을 제시했다.

한국형 항모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변수를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유사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로 전후방의 공군기지를 가장 먼저 타격할 것이다. 북한의 대규모 화력 투사로 육상 공군기지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형 항모는 지상 공군기지를 대신할 ‘바다 위 공군기지’로서 대(對)화력·탄도탄전을 수행해야 한다. 개전 초기 항공 전력의 임무는 대화력전과 대탄도탄전이다. 대화력전은 북한 장사정포·방사포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 하늘 깊숙이 침투해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파괴하는 등 대탄도탄전도 수행한다.

북한군의 방사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은 갱도 진지에 숨어 있다. 이에 맞서 우리 군 전투기는 기체 내부 무장창에 적 지하 진지를 파괴할 ‘벙커버스터(bunker buster)’를 탑재해야 한다. 북한의 방공망을 극복해 적진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우수한 스텔스 능력도 필수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항모에서 발진하는 전투기는 2000파운드급 ‘BLU-109’ 계열 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F-35 계열 전투기 중 육상 공군기지 발진형인 F-35A와 정규 항모 탑재형인 F-35C만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우리 군 계획상 한국형 경항모의 함재기는 F-35B라는 것. F-35B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없다. 갱도를 파괴할 화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경항모에 전투기를 더 많이 실어 화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떨까. 경항모(4만t)의 특성상 실을 수 있는 전투기는 10대에 불과하다. 육상 공군기지 수준의 소티 생성률(sortie generation rate·일정 시간 내 전투기의 출격 가능 횟수)을 구현할 수 없다. 한국형 경항모는 유사시 육상 공군기지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격퇴하는 대북 전략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美 이지스함도 생존 어려운 한반도 해역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이즈모(いずも)급 호위함.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평가된다. [AP=뉴시스]

한국형 경항모는 유사시 우리나라 해상교통로와 해양 이권을 지킬 수도 없다. 군사 전문가들이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군은 이를 모두 무시한 듯하다.

미국 해군의 ‘해역별 함정 생존성 평가’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군함의 생존?·?작전수행이 극히 어려운 곳이다. 미군은 유사시 서해에서 자국의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조차 생존하기 어렵다고 점친다. 제주남방해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도 중국군의 대함타격 자산이 집중돼 있다. 당장 경항모를 실천 배치하면 한반도 인근 해역의 중국·일본 항모 전단에 대비해야 한다. 교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 함모 전단은 물론, 지상 기지에서 전투기가 발진한다. 우리 함재기는 적기와 공중전을 벌이고, 경항모는 대함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대비책은 무엇일까. 우선 일정 수량 이상의 전투기를 항상 ‘전투공중초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항모 전단 소속 전투기와 실시간 데이터링크로 연동된 조기경보기(초음속 대함미사일 투발 거리 반경 400~600km 탐지)도 필요하다. 적의 대함 공격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연구팀은 한국형 항모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생존하려면 최소 32대의 함재기가 필요하다고 산출했다.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교전을 상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일본의 이즈모(いずも)급 개량 항모는 20여 대 안팎의 F-35B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상 발진 E-2D 조기경보기와 협동교전(CEC)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 항모와 대적하려면 동수 이상의 F-35 전투기를 탑재해야 한다. 중국의 항모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에는 각각 J-15 전투기 36대가 탑재된다. 일본, 중국의 육상 발진 폭격기도 견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해사기술 등 조선업계는 전투기 32대를 탑재하려면 최소 7만t급 중형 항모가 필요하다고 본다. 항공기 크기와 중량, 해외 항모들의 공간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조선업계가 추산한 중형 항모 건조 비용은 척당 5조4200억 원 정도였다. 여기에 F-35C 전투기(정규 항모 탑재형) 40여 대 도입 비용을 포함해 경항모 도입 사업의 총비용은 12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결론을 받아 든 해군 수뇌부의 반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군 측은 연구팀에게 연구 결과를 ‘3만t급 STOVL(단거리 수직이착륙)형 경항모’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그 정도 체급의 경항모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할 수 없고 생존성도 극히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해군 수뇌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사업 자체가 좌초한다”는 것이었다.

정치권 ‘안보 포퓰리즘’과 해군 수뇌부 ‘무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에서 이륙하는 J-15 전투기. [AP=뉴시스]

당시 해군 수뇌부는 F-35B와 F-35C의 차이가 무언인지 이해조차 못 한 듯하다. ‘거대한 선체에 개방형 비행갑판을 올리고, 거기서 전투기만 뜨면 다 똑같은 항공모함’이라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다.

 

F-35B는 성능에 비해 획득·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함재기만 실은 경항모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 애써 건조해도 주변국의 ‘표적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 ‘높으신 분’들에게 경항모는 하나의 사업에 불과했다. 자기 임기에 도장 몇 번 찍어 치적으로 삼을 사업 말이다. 앞으로 진급에 활용하거나 전역 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다. 한국형 경항모가 실전에서 격침되면 소중한 우리 장병 수백 명은 불귀(不歸)의 객(客)이 된다. 우리 역사의 첫 항모를 만들고자 쏟은 국민 혈세 수조 원도 수장된다. 정치권의 ‘안보 포퓰리즘’과 해군 관계자의 ‘무지’가 결합했다. 한국형 경항모는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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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커스] 한국형 항모 도입의 숨은 의도는…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20.09.07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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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용 구색 맞추기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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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항모 롤 모델이 될 미 해군 WASP급 강습 상륙함 / 미 해군 홈페이지

국방부는 8월 10일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1~’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1~25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7조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로는 ▶미사일 전력의 양적·질적 고도화다. 2017년 11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군은 현재 800km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더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 미사일 탐지능력 확충도 주요 골자다. 국방부는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레이더를 추가 도입,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해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3척의 이지스함 외에 추가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완성시킨 로켓 및 미사일 방어망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주요시설을 방호할 목적이다. 추가로 현재 대비 3배의 요격미사일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형 경항모 도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경향모의 구조를 보여주는 호주 해군 경항모 / 호주해군홈페이지

 

국방부 중기계획에서 밝히는 경항모 용도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한국형 경항모는 3만 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하게 된 수직 이착륙기는 F-35B형이 유력하다. 영국이 개발하고 실전에서 운영했던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는 퇴역했다. 따라서 사실상 자유진영국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기는 미국이 해병대용으로 개발한 F-35B형이 스텔스 수직이착륙전투기가 유일하다.

미 해병대와 영국군이 실전 배치했다. 경항모 도입과 함께 2021년부터 5년간 약 4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FX 2차 사업의 전투기 기종으로 F-35B가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부 부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항공모함을 구분하자면 추진 방식으로는 원자력 추진과 재래식 추진 항모로 나눌 수 있다. 원자력 추진 항모는 미국과 프랑스만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11척, 프랑스는 샤를 드골 항모 1척이다. 그 외에는 모두 재래식 추진 항모다. 영국이 최근 취역시킨 퀸엘리자베스 항모도 재래식 추진이다. 10만 톤급의 대형 항모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 다음으로 영국 해군의 퀸엘리자베스(7만 톤급)항모와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4만2000톤급)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크기 면에서 항모로 분류되는 함정도 있다.

미 해군이 미 해병대의 상륙지원용으로 사용하는 강습상륙함(Amphibious Assault Ship)이다. 미 해군 강습상륙함에는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다. 와스프급 강습상륙함(4만2000톤급) 8척과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4만4000톤급) 3척 등 총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은 원자력 추진 항모 11척과 강습상륙함 11척 등 총 22척의 항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방부가 제시한 한국형 중형항모의 용도를 본다면 미 해병대의 와스프급 강습상륙함이 롤모델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도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구 소련에서 폐기한 바략크 항모를 기초로 만든 랴오닝급(5만5000톤급) 항모다. 중국은 현재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스스로는 헬기 구축함이라고 하지만 항모급으로 구분되는 이즈모급(2만7000톤) 2척이 있다.

일본 역시 이즈모급 헬기 구축함에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항모를 거의 폐기하고 현재는 명목상 쿠즈네초프함(5만5000톤급) 1척만 있다. 그외 항모 보유국으로는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태국, 스페인 등이 있다. 대부분 중형 이하 소형급 항모다.

경항모 도입과 함께 거론되는 F-35B 수직이착륙기 / 미 해군 홈페이지

 

정부의 항모확보계획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략 요약하면 다음의 4가지 사항이다.

1. 어디서 누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한반도 전장 환경에 과연 항모가 필요한가?

2. 항모만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3. 항모전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해군 병력 운용은 가능한가?

4. 항모 건조 등 해군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타군의 무기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첫째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울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항모만 보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항모 호위 세력도 함께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한반도 전장 환경에 맞느냐 하는 문제다. 세 번째는 해군의 현재 병력 운용상 항모전단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맞서서 싸우느냐 하는 문제다. 전쟁의 시공간 개념인 전구(戰區 theater)와 주적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한미연합사를 토대로 하는 한국군의 전구는 한반도다.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이다.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하는 데 항모는 불요불급하다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는 한국군에 항모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처럼 해외에 원정 나가 싸우는 군대라면 항모가 필요할지 몰라도 한국군의 1차적 목표는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고. 한반도내 전쟁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전장 환경에 항공모함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1996년, 2013년 두 차례 항모 도입이 거론되었지만 의견 개진으로만 그쳤다.

만약 북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래의 가상의 적을 말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러시아를 상대로 항공모함을 운영할 것이냐 하면 그것도 현실성이 없다.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항공모함 1, 2척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다는 것도 그렇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준동맹인데 가상적국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한미동맹을 끝내지 않는 한,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해군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일본은 중국보다 더 강하다. 그렇다고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명확한 전구(戰區 theater)와 ‘적’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양분쟁 발생에 항모를 파견한다고?

국방중기계획에서 언급하는 항모 운용 목적은 ‘해양분쟁 발생 해역에 신속히 전개하여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소위 해양분쟁에 항모가 투입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 상황이다.

과연 한국이 주변 해역에 쉽게 항모를 파견해서 해양분쟁에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주변 해역은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관할하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해양분쟁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해양 교통로 확보라는 것도 한국 해군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아덴만에 한국 해군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군 작전영역 하에서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해양분쟁이나 해상교통로 확보에는 미국 등 자유진영과 함께 할 때 그 효용성이 있다. 항모를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조차 일종의 미군과 협력하는 형식으로 항모를 운용하고 있다. 중동지역 분쟁에 투입된 프랑스 항모조차 미군과 협력하고 미군의 정보를 토대로 군사력을 투사했다. 한국이 항모를 보유한다고 쉽게 해양분쟁지역에 투입해 작전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만약 항모를 파견해야 하는 전투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한국 국회가 쉽게 파병동의안을 상정할지도 의문이다. 이라크나 아프간 파병에 우리는 극심한 내분을 겪었다. 좌파단체는 한국군 파병을 미군 용병으로 가느냐면서 극렬히 반대했다. 한국군 단독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군과 함께 한다면 과연 정치권이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

미 해병대는 대변신을 앞두고 있다. 전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싸웠다면 미래의 전장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서태평양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사령관(대장)은 ‘FORCE DESIGN 2030’에서 미 해병대 내에 전차부대를 모두 없애고, 포병대도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상군화 된 미 해병대 구조를 거의 폐기한다는 내용이다. 가히 충격적 발표였다. 2020년 7월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도 재확인했다. 버거 미 해병사령관은 “중국이 태평양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함 및 대공 미사일로 무장한 이동형 미국 해병대를 오키나와에 배치하여 이곳 자위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거 대장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초점”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2027년까지 오키나와에 작전 연안 연대를 배치하고 괌과 하와이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지상이 아닌 바다에서 싸우는 미 해병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그 도구로는 탱크나 비행기가 아니라 중국의 해상 접근을 막기 위한 대함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무장하는 미 해병대가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전시작전권 전환용 구색 맞추기는 아닌가?

이것이 제대로 된 개념이다. 미 해병사령관은 미래의 전장 환경과 어떤 적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항모도입계획은 너무도 뜬구름 잡는 듯하다. 가장 명확해야 하는 적에 대한 규정도 대응 방안도 없이 막연한 설명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항모도입계획에 대해 전시작전권 전환용 구색 맞추기는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기자가 인터뷰한 예비역 공군 및 육군 장성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의 실질적 초점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대국민 선동 또는 여론 환기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군도 항모도 보유하게 되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도 도입했고, 스텔스 전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국민 여론홍보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공군 예비역 장성은 포클랜드 전쟁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항모를 가지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영국군 해리어기와 영국 잠수함이 무서워 항구 밖을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항모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군사 전략전술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항모도입론이 이용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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