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기획위원 입력 2021-02-10 15:10수정 2021-02-12 18:52
안녕하십니까.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한미 연합훈련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이시자 현(現) 한국군사학회 회장님으로 계신 임호영 예비역 대장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Q.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도 북한과 상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훈련을 적에게 물어보고 하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연합 훈련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먼저 훈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이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군대라는 것은 전쟁을 위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많은 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조직은 군대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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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쟁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것의 수단은 폭력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대사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부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이 선지선자야(善之善者也)”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전쟁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인데, 그 수단은 폭력이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는 이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데,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인한 정신력, 두 번째는 적보다 우월한 전력, 세 번째가 실전적이고 강인한 훈련입니다. 이러한 군대에서의 강인한 훈련을 하기 위한 임무는 군대가 존재하는 기본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훈련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그 상대방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이 있는 훈련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그 상대가 북한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한 훈련을 강인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Q 한미연합훈련은 왜 중요한가요?
A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은 단위가 한미가 동맹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적에 대해서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가 같이 하는 훈련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이 서로 협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지 못한 예가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 그 해의 중단을 발표해 버렸어요. 한국정부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도 우리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죠.
연합 연습과 훈련은 한미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전략과 이익을 위해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976년부터 1994년까지 팀 스피리트 훈련을 했습니다. 1994년도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연기했고, 1995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1994년도에 제네바 핵 기본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해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협의 하에 중단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과거에 전례가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한국과 미국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북한과 얘기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연초에 한미연합훈련을 중간에 했으면 좋겠다, 중단하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 했는데 협의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훈련의 방법과 시기이나 조정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북한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 훈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미연합훈련이나 군사적은 훈련은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훈련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가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 방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강한 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렇지 않을 때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 강한 군대는 강력한 훈련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특히 양국이 같이 훈련하는 연합훈련은 정치적인 수단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욱 국방부장관이 ‘3월에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라고 하셨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A. 연합훈련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훈련은 국방부의 소관입니다. 군대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욱 장관은 거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욱 장관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상의하겠다. 과거에도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에 통보를 했고, 이것이 방위적인 훈련이고 우리나라의 준비태세를 갖춘 훈련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너희들이 와서 참관을 하라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통일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기본 임무가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북한의 정세분석 통일 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계된 문제를 한다라고 임무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연합훈련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이 ‘연기를 하겠다’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은 의견에 불일치라기보다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정식 의견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한미연합훈련 관련해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실 병력 없이 컴퓨터 지휘소 훈련만 해서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런 발언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A.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 연습이라고 하고 연합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연습과 훈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이라는 것은 대부대 큰 부대가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걸 말합니다. 훈련이란 것은 소부대, 전술제대 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부대급 부대가 자기한테 부여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미연합연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연합연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봄에 하는 키리졸브(Key Resolve)가 있었고, 가을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은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대부대급 연습입니다. 소부대급 훈련이나 실병 기동 훈련은 폴 이글(Foal Eagle)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부터 남북 관계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병 기동 훈련을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습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려를 하게 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사격 훈련이나 전술 훈련을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세요. 우선 시끄럽고 재산상에 피해고 있고, 생활상에 불편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훈련장 여건이 구비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특히 미군은 아파치 헬기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치 헬기는 기동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종사가 주야간 조종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사격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간 훈련을 하면 시끄럽잖아요. 훈련장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지만 포항의 수성사격장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미군 조종사는 그 훈련의 적정 시간을 다 훈련하지 못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은 그 훈련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실병 기동 훈련 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를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군은 전쟁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군대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지 못하면, 자기 부하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하지 못하는 곳에 군부대는 주둔할 수 없다라고 지휘관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병 기동훈련, 사격 훈련, 전술 훈련,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여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우려를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고조되는 북핵 위협 안보 불안, 해소책은 있나요?
A.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10월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했죠. 그리고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식에서 북한이 무엇을 들고 나왔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들고 나왔어요. 북한에서 쏴서 10.000km 이상을 날라 가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즉 이것은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로 핵을 탑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CBM’ ‘SLBM’에 의한 전략적 핵 무기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서 또 무엇을 보여 주었냐 하면 뭐냐면 신형 전차를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신형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300mm, 600mm 대구경방사포를 보여 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래식 전력은 현대화되고 있지 않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이러한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사실 ‘핵에는 핵’으로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는 핵을 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을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세계의 NPT 핵확산 금지 체제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과 같이 핵 우산 속에 들어가서 확실한 억제 정책과 한국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훈련은 한 파트로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훈련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5대 위협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기계화 부대, 특수전 부대 이런 것에 대비한 훈련은 지금까지 해왔던 연합연습과 훈련을 계속 실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변한 게 없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치 못하다. 꼭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비한 여건인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나 후배 군인들이 열심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올 3월에 진행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A. 예정되어 있는 한미 연합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관계된 나라가 세 개 나라가 있죠. 미국, 한국, 북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변했어요.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합훈련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단과 거래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이든은 자유민주적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국제적 연대와 동맹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동맹을 강화하고 이러한 측면을 보게 되면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트럼프 때와는 다른 기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국방부 대변인이 된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순위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반도에 큰 위협이다. 훈련은 연합 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시기와 근무와 내용이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의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입장이 변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이 기존처럼 소극적이라면 미국과 상당히 불협화음이 낳을 수 있겠죠. 미국은 한국 정부가 어떠한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인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따라서 한국은 어떻게 내용을 것이고 연합훈련에 대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를 지켜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방법과 규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합연습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 이내에 북-미관계, 한국과 북한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를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합훈련이나 또 군대훈련은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인하게 해야만 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연습이 정치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군대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갖추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은 보장을 받아야 되고, 항상 최상의 상태로 실전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안 된다. 이것은 연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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