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옥중 경영 못할 수도

삼성전자를 따돌리는 TSMC. 여기에 정부까지 삼성압박

 

삼성전자 이재용 5년간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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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등기업이 대만의 tsmc에 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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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코리아 엑소더스의 신호탄! 공산사회주의 막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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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입력 2021.02.17 03:27 | 수정 2021.02.17 03:27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옥중 경영 못할 수도 6시간전 | 뉴스 > 조선일보 http://v.media.daum.net/v/202102170327452752725x1533 | 205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있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이른바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나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임요구권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SMC, 일본과 손잡는다

 

美텍사스 전력부족 사태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셧다운

 

오스틴市 전력회사, "완전한 셧다운" 명령
삼성·인피니온 등 반도체 회사 대상
반도체 공정 한번 멈추면 막대한 손실 발생

• 이재철 기자
• 입력 : 2021.02.17 09:12:44 수정 : 2021.02.17 1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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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사진 =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북극 한파 여파로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텍사스주 오스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현지시간) 오스틴시 일간이 `오스틴 스테이츠먼`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시 소유의 전력회사인 오스틴 에너지는 최근 혹한에 따른 대규모 정전과 전력부족 사태로 말미암아 지역 대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한파로 인해 전열기 등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명령이 내려진 업체는 현지 삼성전자와 NXP, 인피니온 등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오스틴 반도체 공장의 셧다운 시점은 이날 오후 4시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지 전력부족을 이유로 셧다운 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생산라인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초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공정은 일시적인 지진이나 정전 발생으로도 수 십억원의 물적 피해를 입는 구조여서 이번 셧다운 사태에 따른 삼성전자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15일 주말에 통보를 받고 단계적으로 라인 가동 중단을 시행해 다행히 웨이퍼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정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스틴 지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지역 내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우리와 같이 가동 중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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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옥중 메시지 “삼성은 가야할 길 계속 가야”

신은진 기자

입력 2021.01.26 10:0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무척 송구하다.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거 같아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 충실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이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임직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올린 것이다. 다른 삼성 계열사들도 각 사 대표이사들이 이같은 이 부회장의 메시지를 임직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이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