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6월 19일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됐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십만 평양 시민들이 떨쳐나 최대의 국빈으로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밝힌 데 대한 위협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배려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맺으며 뒤통수를 쳤다. 북한에 군사 기술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가 자초한 것인데도 푸틴은 적반하장이다.
푸틴은 이번 북·러 조약이 “(1961년 조약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없다”고 했다. 거짓이다. 종전 6개 조항이 23개 조항으로 늘었고 군사 지원을 ‘지체 없이’ 한다는 표현도 추가됐다. 무엇보다 1961년 북은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다. 푸틴은 핵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핵 교리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핵을 가진 독재자들이 핵이 없는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핵에는 핵”…미국서 ‘한국 핵무장론’ 확산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북·러 조약과 관련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독일·터키·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 등 5국에는 150~200기의 미 전술핵(B-61)이 배치돼 있다. 이 국가들은 미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에 따라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핵폭탄 최종 활성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핵 보유 및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이다.
세계 질서를 유린하는 북·중·러가 전부 핵 보유국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 보유가 목표이고 북·러는 내놓고 핵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도 취했다. 그런데 이들과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다. 핵 확산을 무조건 막아온 미국의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도 핵 공유 카드를 테이블에 올릴 때가 됐다.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attend a state reception in Pyongyang, North Korea June 19, 2024. Sputnik/Vladimir Smirnov/Pool 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 THIS IMAGE WAS PROVIDED BY A THIRD PARTY.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은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려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는 분석과 “군사 동맹으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견해로 엇갈렸다. 다만 애초 국제사회가 예상했던 것보다 북·러 합의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조에 명시됐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돕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2000년 러시아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자동 군사 개입이 빠진 ‘북·러 친선 조약’을 체결했다. 친선 조약에는 북·러 중 한쪽에 침략 위기 발생 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날 김정은과 푸틴이 ‘상호 지원’을 협정에 담아 동맹을 복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이날 푸틴 앞에서 동맹이란 표현을 여러번 썼다”며 “협정의 구체적 문구를 봐야 하겠지만 김정은과 푸틴 발언만 놓고 볼 때 사실상 군사 동맹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구체적 문안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보도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정의한 김정은이 러시아와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했고 푸틴이 말한 ‘상호 지원’은 군사적 지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본토를 침공당할 경우 북한도 연루된다는 뜻인데 북한이 크게 베팅했고, 러시아도 그만큼 절실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다만 이날 러시아 매체 보도에 담긴 표현 수위를 볼 때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해석도 있다.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시 상호 지원한다’는 것은 무기 지원 등 수준에 그칠 수 있어 군사 동맹을 전제로 한 자동 개입 조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협정 내용을 분석해보면 문구가 다소 추상적이고 유사시 상호 지원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상호 지원 제공 과정에서 양측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자동 군사 개입의 의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과거 북·러 조약에선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관련해 명백하게 ‘군사적 지원’을 적시했지만, 이날 회담에서 나온 푸틴 발언을 보면 ‘군사’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며 “자동 군사 개입을 합의한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러 합의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동맹보다는 한 단계 아래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러 합의로 볼 때 이번 회담의 ‘외교적 승자’는 김정은이라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푸틴이 북한을 찾아온 것”이라며 “북한이 오른쪽에는 러시아를 왼쪽에는 중국을 등에 업은 형국”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앞으로 북한은 러시아와 루블화로 결제하면 되니 대북 국제 제재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김정은은 이번 외교 무대의 최대 승리자가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