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지난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하여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동안 북한은 25일에 종전보다 강한 핵실험을 자행했고 동해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시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북한은 또 한번 자유진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비난하는 대열에 섰지만 중국의 속셈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뿐만 아니고 1953년에 조인한 정전협정도 준수하지 않겠다는 호전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북한의 성명으로 말미암아 이론적으로는 한국을 다시 전쟁상태로 돌려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정권이 실행하지 못했던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대량무기 확산 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에 정식으로 동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PSI 동참국의 하나로서 북한이 핵무기 재료 등을 해외로 수송한다고 의심이 가는 선박을 정지시켜서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즉시로 그런 행위를 선전 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연평도, 백령도 일대의 어선이나 군용 선박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사태를 한국이 노 전 대통령의 사망에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동안에 일으킨 북한은 역시 믿을 수가 없는 정권임을 또다시 만방에 증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3일 후인 28일에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회의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일동안 극동 지역의 안전 대책을 토의하려는 의제이지만 이 회의는 북한에 강경한 경고를 발하는 무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방위한다는 약속을 언제나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과 일본의 가와무라 다께오 방위청 장관과 회담을 하고 엄중한 대북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성명은 “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펴고 있고 경제침체를 맞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희석되지 않을 것이고 극동지역의 방위에 대한 결의는 더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변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에 순진하지 않다”고 말하여 오바마의 결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북한측에게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방 군사경계선 부근에 해군 함정을 파견했고 군 방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싱가포르 회의는 한.미.일 3국만의 회의가 아니고 중국의 부 참모총장인 마시엔티엔 중장도 참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태평양 사령관인 티모시 키팅 (Timothy Keating) 제독을 위시하여 국무성 부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럽의 20개 국도 정부의 대표를 이 회의에 파견했습니다. 즉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유진영 전부가 동참한 싱가포르 회의입니다.
아마도 북한 정권은 그들의 무모한 도발행위에 이 정도의 단결된 자유진영의 반응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북한 제제 반응에 내심 놀란 북한이 무모한 전쟁도발행위를 감히 강행하지 못할 것임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여론의 궁지에 몰린 김정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낸 유화제스처 행위 하나로 그들이 깡패정권이라는 세계적인 인식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북한 강경태세를 보인 한.미.일 3국에 격려하는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2009-06-05 
홍병식 박사 (Dr. Byung Sik Hong) 칼럼니스트, uko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