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입력 : 2017.07.19 15:46 | 수정 : 2017.07.19 16:04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방개혁.. 병 봉급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병사 복무 기간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개혁 차원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 군 전력 약화를 이유로 논란이 됐으나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다만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 강구' 등의 전제를 달았다.
병력 규모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 병력을 50만명을 목표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 예산을 2.9%까지 확대를 내건 만큼, 예산을 투입해 장교·부사관 확대와 군 정예화 등으로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또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탈 시도를 엄중 대응키로 했다.
한편 병사 봉급도 병 봉급도 2022년가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대학생의 복무 중 학점 인정이나 인권 보호관 신설, 여군 출산·육아 지원과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군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개혁 차원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대선 때 군 전력 약화를 이유로 논란이 됐으나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다만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 강구' 등의 전제를 달았다.
병력 규모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 병력을 50만명을 목표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 예산을 2.9%까지 확대를 내건 만큼, 예산을 투입해 장교·부사관 확대와 군 정예화 등으로 병력 자원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또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탈 시도를 엄중 대응키로 했다.
한편 병사 봉급도 병 봉급도 2022년가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대학생의 복무 중 학점 인정이나 인권 보호관 신설, 여군 출산·육아 지원과 군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군 문화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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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2208.html
출처 : 해군병기사동지회
글쓴이 : 自然林/한응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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