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사관학교 생도 성폭력으로 징역 25년형 및 퇴교처분 받아

홍창식의_세계_군사재판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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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7 17:39:30

Capital Gazzette, 2020. 8. 14. 보도

 

 

2020년 8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Navy Yard에서 열린 해군 군사재판에서 해군사관학교(Naval Academy) Nixon Keago 생도가 강간, 강간미수, 주거침입, 사법방해 혐의로 패널(Panel)로 부터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구체적인 혐의는 4차례에 걸쳐 3명의 여생도를 강간하거나 강간미수를 한 혐의이다. 그는 여자 생도 기숙사에 몰래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여생도를 강간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자 피해자들이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이다.

 

Keago 생도는 미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전에 4년간 미 해병에서 사병으로 근무하였다. 사병 시절 그는 소대 하사(platoon sergeant)로 근무했다. 그는 특히 축구를 잘해서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미군 축구팀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민간 법원의 배심원에 상당하는 패널(panel)은 그에게 징역 외에도 전 급여 및 수당 몰수 및 제적처분을 선고했다. 제적처분은 Keago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이었고,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처단형)은 징역 120년이었다.

 

Keago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대한 선고는 지난 7월 24일에 있었다. 그리고 선고형을 정하는 재판은 통상 2주 내에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COVID-19증상을 보임에 따라 3주가 지연되었다가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자 8월 14일 개최되었다.

 

군판사인 해군 대령 Aaron Rugh가 판결을 선고할 때 법정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피해자 중 한명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그의 뒤에 앉아있었지만 역시 미동도 없었다.

 

미국 군사재판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절차는 유무죄 판결과 구별되는 또 다른 작은 재판이다. 이 절차에서 군검사 및 변호인이 각자 양형에 관한 증인을 소환할 수 있고 모두진술 및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Cox 군검사는 패널들에게 그의 재범가능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군검사가 신청하여 선고 재판에 전문증인으로 참석한 심리학자 Reneau Kennedy는 “Keago의 갱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증언하였다. 군검사는 Keago가 이미 성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공소사실 중 마지막 범죄를 범했음을 패널들에게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의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금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최종진술에 군검사 Chris Cox 소령은 패널들에게 Keago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Keago는 현재 25세인데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그가 65세쯤 되었을 때에는 성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며, 그가 남은 생애 동안 성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Andrea Kissner 소령은 Keago의 정상참작을 피력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한 아이의 아버지이며, 어느 가정의 아들이고, 형제이고, 학교에서는 사관생도임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 공정한 선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패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형보다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종 선고형는 군검사와 변호인이 구형한 중간에서 정해졌다. 즉 20년형은 변호인이 구형한 것 보다는 15년이 많았고, 군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는 15년이 적었다. 이 유죄 판결에 대해 ‘Keago는 이미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던 그의 누나는 판결이 선고된 후, 기자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군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최근 이뤄지는 재판의 상당수는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군내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피해자들의 성감수성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선진국 군대에서 군 기강을 해치는 가장 골머리는 군내 성폭력 문제이다. 미국은 형사재판에서 전형적인 응보형 및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선고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의 범죄혐의는 중한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가 3명이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형사재판의 배심원과 군사재판의 패널(court member라고도 한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배심원은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데 반해 패널은 해당부대 군인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피고인이 사병이면 사병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신 피고인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은 페널이 될 수 없다. 배심원은 추첨으로 선발되나, 패널은 법무참모부에서 후보군을 유지하고 법무참모가 관할관에게 추천을 하면 관할관이 지정한다. 이러한 점이 배심원과 패널과의 차이이다. 그러나 재판에서 배심원과 패널의 역할과 취지는 서로 비슷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홍창식 (前 고등군사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