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미중 간 군사 대결

미국 vs 중국, 사이버 전쟁 심화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조회: 998 추천: 0   작성일: 2020-11-09 11:11:09

<윤석준 차밀, 2020년 11월 9일>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미중 간 군사 대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국내 정치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10월 29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와 지난 11월 3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였다.

 

전자가 2035년까지 67세 시진핑 주석의 정권 공고화와 쌍순환(雙循環: Dual Circulation Strategy) 전략을 핵심으로 계획된 14차 5개년계획과 2035년 장기계획 등 야심찬 정책으로 나타났다면, 후자는 지난 4년간의 트럼프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진통과 지난 4년간의 국내외 후유증을 떠맡은 78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운 정권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뉴욕타임스』가 중국 19기 5전중회에 대해 “중국이 covid-19 백신의 공급을 위한 다자기구인 COVAX Facility 참가로 COVID-19 팬더믹 이후의 기선 제압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화에 대비하는 등 지도부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그동안 중국 부상(rise of China)을 주도하는 중국 공산당(CPC)을 반중국(anti-China) 목표로 삼은 미국에 대해 1950년 한국전쟁 참가를 언급하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홀로 서기를 선포하였다”라고 논평한 반면, 지난 11월 7일 『뉴욕타임스』는 “11월 3일 대선에서 누구이기든 미국은 더욱 열세할 입장(loser)이라며 이제 미국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Enough is enough was not enough)”라는 부정적 논평을 내놓았다.

 

이미 미중 간은 새로운 국제질서 원칙과 기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지난 4년 동안 극열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발 물러서면서 미국의 대(對)중국 시각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벌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어 향후 미 국내외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대외정책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한 ‘오직’ 중국 견제만을 최우선 순위에 둔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로 집중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4일 『China Daily』는 중국 부상이 중국이 세계경제에 기여함에 따른 환상이었고, 중국이 미국을 초월하거나 미국의 초강대국 역할을 대신할 의도가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로운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antagonistic) 인식을 버리고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이전의 중국과 합작과 협력을 재시동(reboot)해 줄 것을 요청한 논평을 보도한 사례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로운 행정부는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노선을 급격히 수정하기보다,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십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한 ‘팩스 아메리카(Pax-Americana)’ 재건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거부하는 중국과 강대국 경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지리적 여건, 시간 활용과 정책 일관성에서 중국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뉴욕타임스 국제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시킨 1948년 이후 지속된 과거 강대국과 달랐던 팩스 아메리카 위상을 회복하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걸리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한 독일과 한국 등의 동맹국들은 인내심을 갖고 새로운 행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폴 그루만 교수의 논단을 보도하였다. 실제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선 개표 기간 중이었던 11월 4일에 189개국이 참가한 유엔의 지구온난화협정(UNFCCC)를 집행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의 미국 탈퇴가 효력을 발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변화를 갖기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이 여전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전망하였다.

 

첫째, 새로운 행정부는 대외문제보다 국내현안에 치중할 가능성이다. 특히 중국에 밀리고 있는 외교적 현안보다 COVID-19 확산 여파, 공동체 사회 분열과 초당적 단합 실종 등의 정치적이며 사회적 이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5일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전통적 특징인 사회 각 계층의 『건설적 역할(constructive role)』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무너졌다면서, 지난 4년간 분노, 냉소주의, 모조건 잡아떼는 거부감(denialism), 인종과 계층 간 분열을 초당적 단결로 이끌기 위해 국내문제 집중을 주문하였다.

 

둘째, 새로운 행정부가 유럽에 치중할 가능성이다. 지난 10월 29일 『미 의회 연구소(CRS)』가 발표한 『새로운 강대국 경쟁: 미 국방에 대한 함의와 의회가 취할 현안 연구보고서』는 12개 이슈 중에 인도-태평양 전략이 5위, 유럽 이슈가 6위라며, 인도-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IPDI)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과 일부 동유럽 국가에 대한 흡수 및 병합과 같은 안보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EDI)가 트럼프의 나토탈퇴 선언 등으로 동맹국의 지지를 못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 점에서 새로운 행정부는 중국보다 러시아 위협이 심각히 직면한 유럽에 대해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유립 편향적 외교안보전략을 구사하였으며, 특히 러시아가 2014년에 냉전 종식 이후 최초의 국경변경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과 유사한 안보위협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극해에서의 패권 장악 시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 해군이 2함대 창설과 더불어 나토와 함께 나토 합동대서양사령부를 노폭에 창설하여 러시아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 미중 간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군사력 경쟁은 국경을 인접한 직접적 군사대립은 아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감정적으로 중국을 마구잡이식으로 대하다 보니, 미군으로 하여금 오직 중국만을 위한 전력 건설을 강요하여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컸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022년∼2026년 간 약 185억불의 인도-태평양 전구작전 예산을 요구한 반면, 유럽연합이 터키의 나토로부터의 이탈, 리비아 내전, 동지중해 해양안보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중국만 보는 미군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한 사례였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유럽연합은 단합하여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미국을 포위(containment)할 것이라고 선언할 기사를 보도한 사례였다.

 

셋째, 그동안 군사가 외교보다 앞섰던 후유증 해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전략적이며 지정학적 고려에 따른 외교적 노력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경시함으로써 오직 지리적 전구작전 우세(superiority)만을 고려한 군사력 건설만 강행한 군사적 고립주의를 자초하였다.

 

우선 핵통제 규범의 무력화였다. 특히 2019년 8월 2일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 탈퇴에 이어 핵무기 통제와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다자주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내년 2월 New START 5년 연장문제로 남겨둔 상태에서, 위협보다 개인적 인기 영합(populism)에 의해 북한과 이란과의 톱다운 결정은 이들 국가의 핵무기 보유 의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익을 본 국가는 중국으로 새로운 행정부가 핵무기 열세인 New START에 중국이 참가할 리가 거의 없는 상황 하에 중국의 참가를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하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압박할지도 향후 관건이다.

 

다음으로 미 군사력의 양적 팽창이다. 지난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045년까지 『500척 해군』 건설을 포함한 미군의 양적 팽창증강 계획 『전투력 2045 계획(Battle Force 2045)』을 수립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 해군과의 고강도(high-end) 충돌에 대비하여 2021년도 국방비 배정에서 미 해군 전체 예산의 30%를 함정 건조에 배정하였다면서, 이는 2021년도 미 해군 예산이 국방비 전체의 38%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355척 건조도 어려운 여건 하에 무리하게 2045년까지 500척을 건조하겠다는 500척 해군 건설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향후 약 140척∼240척의 무인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여 기존 유인 수상함과 잠수함과 혼성팀으로 구성하는 새로운 함대 건설 개념보다,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해군과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 효율성 증진으로 미군의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며, 실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발행하는 『Stars & Stripes』는 향후 15년 동안 안정적 국방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었다.

 

넷째,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전력확보이다. 그동안 미군은 다영역작전(MDO), 분산해양작전(DMO), 경쟁환경하의 연안작전(LOCE)과 해외첨단원정기지작전(EABO) 등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임무와 기능의 재설정(repurpose)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각종 첨단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새로운 전력의 적시적 확보계획(AAF),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각군의 중복 개발, 미 공군과 해군의 새로운 차세대 공중우세전투기(NGAD) 개발 추진 등이었다.

 

하지만 너무 차세대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는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었다. 실제 지난 8월 18일 『미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F-35B/C가 함재기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 하에 갑자기 유인기이고 1,000마일 작전거리를 제원으로 한 NGAD 계획이 소문없이 추진되었다면서 무리한 중복투자를 제기하였다. 아마도 새로운 행정부는 이러한 첨단 전력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 조치들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매우 느리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증강하면서 미군의 틈새를 파고드는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DF-21D와 DH-10 순항 미사일, 3∼4번 항공모함과 신형 Type 096형 핵잠수함 운용 개념이다.

 

지난 2018년 『現代艦船(Modern Ships)』은 “2030年 中國航母戰鬪群” 주제하의 十年 精選을 통해 “중국군은 미군의 해외기지가 포진한 제1도련과 미 해군 항모타격단이 활동하는 제2도련 간 약 1,200km의 틈새전구에서 중부전구사령부에 배치된 약 20발의 한 DF-21D(CSS-5 Mod3)와 DH-10 순항미사일로 미 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키고 3∼4번 항모로 구성된 航母戰鬪群이 25노트로 약 48시간 동안 이곳에 대한 해양통제를 장악하여 미 해군을 제2도련 밖으로 밀어내는 군사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지난해 『兵工科技(Ordance Industry Science Technology)』 九月號는 3번 항모가 내년에 진수되어 2030년에 전력화되고 4번 항모는 2040년에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2018년 『現代艦船』 十年 精選 71쪽은 현(現) J-15 함재기를 2030년에 개량형 J-15와 FC-31 스텔스 함재기로, 2035년에 여기에 무인 함재기를 추가하고, 2040년에 모든 함재기를 무인기로 대체하는 4단계 함재기 발전계획을 보도하였다.

 

아울러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북극해에 신형 Type 096형 전략핵잠수함을 전개하여 미국에 대한 전략적 제2타격능력을 보장받으려 한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중국의 『북극해 정책보고서』 발간과 2020년 5월 27일 미 의회연구소(CRS)의 『북극해 안보환경 변화』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미중 간 군사적 대결 국면이 점차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주변해역을 넘어 북극해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양상에서 식별된다.

 

실제 지난 2월 14일 『European Security & Defence』는 중국이 북극해의 북방항로(Northern Sea Route)를 북극해 실크로드(Northern Silk Road)로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핵잠수함의 북극해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중 간 인도-태평양에서의 강대국 경쟁은 일종의 서로 밀어내고 밀리지 않으려는 일종의 ‘기싸움’이며, 점차 남중국해를 넘어 북극해까지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질적 우세와 양적 우세 간 선택의 평가 그리고 미도 전력을 인도-태평양에 투입하는 중국군과 세계 경찰군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미군 간 전력 배비에 대한 평가에 따라 서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산적한 국내외 현안을 떠받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로운 행정부가 향후 인도-태평양 전구에서의 미중 간 군사력 경쟁에서 질적 우세를 고수함으로써 무리하게 양적 팽창을 시도하는 중국군을 스스로 소진(燒盡)시킬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미군도 질적이며 양적 우세를 지향하여 대응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군이 지리적 장점과 정책의 일관성을 앞세워 양적 팽창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양적 팽창으로 중국군에 대응한 ‘강대강’ 국면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및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