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벌집 쑤신 검찰 특활비, 결과는 ‘뭐야 이게’

“추미애의 태움, 진짜 추잡”...‘민주당만 빼고’ 교수의 비판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특활비 줬다

김정환 기자

주희연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10 01: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주로 검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활비 검증’ 공방으로 번진 것이다. 여당은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야당은 “대검은 매년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줬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부실 자료만 줘 맹탕 검증이 됐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대검 청사엔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들어섰다. 애초 여야는 법사위원 3명씩 6명 정도만 대검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인원을 6명으로 늘리면서 국민의힘도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이 출동했다.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특활비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추 장관 특활비 배정·사용 내역도 조사해보자”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모두를 검증하게 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여야 법사위원들은 검증을 마치고 서로 다른 소리를 했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특활비가 줄었는지를 두고 맞섰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이 올해 중앙지검에 내려 보낸 특활비가 작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윤 총장이 ‘친(親)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검사장에게 특활비 배정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최근까지 (대검에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대검은 2018·2019·2020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대검도 “매년 비슷한 비율(총 특활비의 약 14~16%)로 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청 인원수, 사건 수사 비용 등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 특활비 예산은 매년 20억원가량 삭감돼 올해는 약 94억원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에 주는 특활비 액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작년엔 ‘조국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팀이 써야 할 비용이 많았다고 한다. 반면 올해는 ‘채널A 사건’ 외에 큰 수사가 별로 없었다. ‘옵티머스 사건’은 중앙지검이 최근에야 수사를 확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연합뉴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썼는지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처럼 쓰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특활비를 쓰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도 “금년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임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재임 시절 검찰 특활비를 썼느냐’는 본지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증거가 없고 추 장관도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두 장짜리 자료만 제시해 검증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10여억원가량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받아간 특활비 외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실·국 자체 특활비가 수십억원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서 받은 특활비나 자체 특활비 상세 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 검찰 특활비 7억여원을 썼다”며 “추 장관이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윤 총장은 일선청 검사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며 특활비를 썼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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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태움, 진짜 추잡”...‘민주당만 빼고’ 교수의 비판

원우식 기자

입력 2020.11.08 15:09

 

 

 

 

 

 

 

/페이스북 캡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잡하다”며 맹비난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태움(간호사들의 직장내 괴롭힘)’에 비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했던 인물이다.

임 교수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진짜 추잡하다.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은 공무원 인사권이지 대리인을 통한 ‘태움’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태움은 간호사 사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을 ‘괴롭히기’ 위해 트집을 잡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내역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윤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많이 주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추 장관이 이에 응답한 것이다.

 

 

 

트레일블레이저 미드나잇

 

지난 9월 23일 헌법재판소정문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입장발표하는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뉴시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검은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 월평균 8000만원 이상의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윤총장을 해임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임 교수는 “해임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고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면서 “사퇴는 주체가 윤 총장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윤 총장을) 해임 안시키고 어떻게든 사퇴하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우식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