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장 정한중 교수...위원 5명중 4명이 호남 출신

한변, 전국변호사 612명 법치유린 즉각 법무장관 해임하라 

두명은 순천高 출신... ‘코드 징계위’ 논란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1:06

 

 

2020년 8월 12일 오전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왼쪽부터),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정한중 외대 교수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끝에 법무법인 서화 소속 이연주 변호사는 2002년 검사 임관 후 1년 정도 근무하다 검찰을 떠났고,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펴내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책을 읽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출석인원 5명) 중 절반 이상인 네 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 중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 A 사건 관련자 다수의 출신 학교인 전남 순천고 출신이 두 명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검사 몫 2명, 외부 인사 3명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이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이다. 민변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과 관련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징계위원장인 그가 징계사유에 대해 예단을 가진 정황으로,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공격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전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순천 출신이다. 외부인사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도 전남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612명 "尹 징계 멈추고, 秋 사퇴하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출신 지역 자체로 어떤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더라도,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전체 인원 5명 중 특정 지역 출신이 4명인 것은 누가 봐도 편중된 구성”이라고 했다.

특히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부장은 모두 전남 순천고 출신이다. 이 학교 출신 검찰 관계자 중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채널 A사건’ 관련자가 유독 많다. 신 부장은 KBS가 채널 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역시 순천고 출신이다. 역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도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채널 A 사건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 했던 수사 관계자들 다수가 이 학교 출신인데, 징계위원에도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尹징계위 9시간 30분만에 오늘 심의 종료…15일 속행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20:10 수정 2020.12.10 20:21배재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속보]尹징계위 9시간 30분만에 오늘 심의 종료…15일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