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야당 비토권 박탈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윤석열 징계위

[속보] 윤석열측,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신청...尹측 내보내고 논의중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정민 기자   입력 2020.12.10 14:2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반대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말다툼을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바꿔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처 검사의 경우에도 자역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 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민변 공수처’가 현실화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독재하다가 망한다”고 했다.

 

[속보] 윤석열측, 징계위원 5명중 4명 기피신청...尹측 내보내고 논의중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10 14:23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오후 2시 재개된 법무부 징계위에서 출석한 위원 5명 중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네 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윤 총장 측 기피신청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변호인단에 퇴정을 요청했다.

윤 총장이 기피신청한 대상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를 비롯한 네 명이다. 정 교수는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정치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징계사유 중 하나에 대해 징계위원장이 이미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윤의 악수’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윤 총장 징계사유 조사가 변호사 신분이던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지면서 ‘비선'논란도 불거졌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시 받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갖고 있다가 이를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 넘겨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촉발시켰다.

안진 전남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어했다.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을 내세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채널 A사건에서 KBS가 한동훈 검사장 오보를 내는 데 제보자로 지목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신 부장이 직제상 자신의 참모임을 고려해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서 제출에 징계위는 ‘징계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며 변호인단에 퇴정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변호인단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대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