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2%, “공수처법 통과 ‘잘못된 일’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2-28 20:51수정 2020-12-28 21:05

 

 

뉴스1

 

사상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에 오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57·16기)은 둘 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다.

김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이지만 1999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다. 3년 간 판사 재직 후 1998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겨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간 헌법재판소에 “담고 있다. 이같은 이력 때문에 김 선임연구관은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이강국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이었던 김 선임연구관은 후임으로 지목됐던 이동흡 당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 ”연구관들이 가장 기피하는 재판관 1순위“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결국 사퇴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1990년 검사로 임관해 2013년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 퇴임식 날 일반 직원들에게도 제공되는 퇴임용 관용차를 사양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 부위원장은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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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8년 4월 3년 임기의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에는 청와대의 민관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과 갈등을 겪으며 지난해 말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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