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년 새 빈곤층 55만명 급증, ‘약자 편’ 내세운 정권의 결과

문재인정부 탄생 동력 '촛불혁명'

 

조선일보

입력 2020.12.29 03:22

 

2017년 5윌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걸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최저임금 급속 인상, 주 52시간제 등을 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272만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코로나 요인을 빼더라도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빈곤층은 27만명 늘어 박근혜 정부의 4년 3개월간 증가 폭보다 많다. ‘양극화 없는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에서 도리어 양극화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이런 역설은 이념 편향의 반시장적 경제 운영의 결과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린 결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빈곤층 소득이 줄어 들었다. 소득 최하위 20%가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지난 1년 새 10%나 감소했다.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년 새 32만개 사라지고, 임시직 일자리는 16만개 줄었다. 그 결과 최상위 20%층 소득을 최하위 20%층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이명박 정부 말 4.68, 박근혜 정부 말 5.35에서 2018년엔 5.95로 치솟았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 공적 이전소득을 빼면 올해 이 배율은 6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격차 확대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 간 격차는 2016년 13억원에서 2018년 16억7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서민·청년층은 자기 힘으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대와 연세·고려대 신입생 중 소득 상위 20%층 자녀 비율은 2017년 41%에서 올해 55%로 치솟았다. 소득 격차는 물론 자산 격차, 교육 격차까지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1600종이 넘는 현금 복지 등 천문학적 세금을 뿌렸지만 도리어 양극화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국가부채만 4년 새 220조원이나 급증했다.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경제 활성화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

 

[사설] 공수처 강행·변창흠 임명, 文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었나

조선일보

입력 2020.12.29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야당 반대를 무시한 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단독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한 명을 처장으로 결정한다. 정권은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낮췄다.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수사관으로 임명될 것이다.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이 처장을 맡고 민변 검사들이 그 밑에 포진한 강제 수사기관이 곧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여당은 자신들 입으로 ‘공수처법의 핵심’이라고 했던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일방 처리했다. 그리고 닷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야당 추천위원이 교체됐지만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회의를 강행했다. 이 모든 게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짐작이 된다. 정권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울산 선거 공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수사에 다시 시동이 걸리려 하자 공수처로 제2 방어선을 치려는 것 아닌가.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정권 불법 수사를 모두 강제 이관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윤 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작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야당 반대에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6번째 장관급 인사다. 전 정부에선 4년간 10명이었는데 두 배를 훨씬 넘겼다.

변 후보자는 엉망이 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지는 둘째 치고 기본 인성을 의심케 하는 사람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때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사망한)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SH의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에 공유 식당이 필요하지 않다며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냐”고 했다. 대학·대학원 동문이나 친분 있는 사람들을 SH 고위직에 무더기로 앉혔다.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미납해 10차례 차량 압류 조치를 당했다. 오죽하면 정의당도 ‘부적격’이라고 반대했겠나.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국민들께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사과라는 표현까지 썼으니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시늉이라도 보여줄 것이라고 짐작했던 국민들은 조금도 변함없는 문 정권의 독주 폭주에 어리둥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