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와 복지 복마전. 관련 단체까지..

변창흠 국토부장관 땅투기 lh 의혹 정리

감사원에 적발돼 파면 조치

선정민 기자

입력 2021.03.09 03:00 | 수정 2021.03.09 03:00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에는 부설 연구소 직원이 2억원 가까운 뇌물을 받고 수년간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LH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설 연구소인 토지주택연구원(LH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A(박사)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 상급자 등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키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 결과를 LH에 통보하면서 A씨 파면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5월 A씨 비위를 제보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그동안 조사를 받았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주택 폐자원 재활용에 관한 국책 연구 개발 사업 등 총 77건 13억여원어치 일감을 공모한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와 공모한 업체가 입찰에서 다른 회사 명의로 높은 가격의 허위 견적서를 일단 써낸 다음, A씨가 이를 근거로 낮은 가격을 써낸 이 업체 측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 업체를 위해 시세보다 비싼 값에 물품을 사주거나, 물품을 받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규모가 특정 액수를 넘으면 경쟁입찰 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단일 사업을 잘게 쪼개 수의계약용으로 만들기도 했다.

 

땅투기. LH.

 

감사원은 A씨가 그 대가로 2015~2019년 13차례에 걸쳐 업체들부터 현금으로 1억6700만원을 받아 자기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업체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리스로 제공받아 쓰고, 부인을 이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를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이런 식으로 향응을 받은 규모는 모두 1억94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가 추후 일부 번복했지만,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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