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올해 13.9% 올라 1조1,833억 원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美 "의미 있는 증액"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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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입력 2021-03-10 16:03수정 2021-03-10 17:28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은보 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외교부 제공)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6년 다년 계약이며, 올해 한국이 분담해야할 금액은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다.

10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일~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열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7차례, 조 바이든 행정부 2차례 회의 만에 이루어진 타결이다. 지난 2019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타결돼 1년 3개월 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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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공백이 있었던 2020년 방위비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총 1조 389억 원이다. 양측은 Δ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2021년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이다. 13.9%는 2020년 한국군 국방비 증가 비율(7.4%)와 인건비 증가(6.5%)를 더한 수치다. 두 자릿 수 인상률은 2002년 5차 SMA 때 환율이 요동치면서 25.7%을 올려준 뒤로 19년 만이다.

 

이후 내년(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다. 우선 협정 공백 시 전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남로당 무장폭동, 통일의 꿈이라는 문재인

 

쿼드(Quad) 정상회담 추진.  한국이 제외된 쿼드

하나사 ・ 2021. 2. 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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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 일본 요미우리신문•교토통신 등 보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쿼드'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개국 정상회담에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

•교도통신은 쿼드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대한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관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인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 공군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인도에 착륙해 있는 모습

 

2021.2.8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가 완전한 군사동맹이 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

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랜 기간 외교에서 '비동맹' 입장을 고수해온 인도가 과연 어느 정도

로 쿼드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쿼드(Quad)

•4개국(미국•호주•인도•일본) 안보 회의체

•2007년 4개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탄생한 안보회의체

•9년간 중단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부활했다

•쿼드 외교장관 회의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

-2020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정상회담은 개최된 적이 없다

국가	정상	외교 라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크 국무장관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수부라함 자이산카르 외무장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2020년 10얼 6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근본 가치를 공

유하는 4개국 간 틀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경계감을 보이면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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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8 바이든 미 대통령•스가 일 총리 통화 '4개국 간 협력 증진 합의'

3.5 모리슨 호주 총리 "곧 화상 방식 첫 정상회의를 연다"

[출처] 쿼드(Quad) 정상회담 추진|작성자 하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