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투기 의혹’ LH수사 대상 가운데 7명 전북본부 근무. 전국수사 불가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실시되어야 된다.

“수사 망했다, 검찰이 했다면 LH 벌써 압수수색

 

윤석열 "LH 사건은 망국의 범죄..대대적 수사해야...LH 사건이  부패완판...조응천, 검찰개혁 성과 때문에 검찰 수사 불가 

 

 

 

박종민 기자 입력 2021-03-14 17:46수정 2021-03-14 18:1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간부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뤄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및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A 씨가 2016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파주 땅을 매입했다는 한 온라인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A 씨는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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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14일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때문에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 관련 정보가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권기범기자 kaki@donga.com

 

김도읍 "LH 사태로 文정부 검찰 무력화 실상 드러나"

성상훈 입력 2021. 03. 09. 15:41 수정 2021. 03. 09. 15:50 댓글 0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중립',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LH 사태 조사 주체에서 검찰 등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쳤다"며 "'정치적 중립',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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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당초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중립’, ‘성역 없는 수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배반했다"며 LH 사태 조사 주체에서 검찰 등을 제외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외쳤다"며 "‘정치적 중립’,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이라는 검찰개혁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조기폐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현 정권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 하라'고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투기 수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따라 압수·체포·구속 영장은 검사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을 투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속히 수사에 돌입해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은 ‘6대 중대범죄’에 속하지 않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결국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본질은 현 정권에 칼날을 겨누는 검찰의 무력화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국가 수사력을 붕괴시키고 국민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토> 문 대통령의 검찰 직접 수사 지시 촉구하는 국민의힘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박항구 입력 2021. 03. 10. 13:59 댓글 0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교통부의 합동조사단 제외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직접 수사 지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