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LH 사건, 말로 물어서 뭘 밝히나…수사기관이 수사해야"
[공직자 땅투기 의혹 확산]
입력 2021.03.16 03:00 | 수정 2021.03.16 03:00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시청과 거주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연합뉴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으며 수사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을 한 대상자는 모두 언론과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이어서, 독자 수사는 없이 뒷북 수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은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한 시흥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A씨와 광명시 공무원 B씨의 자택·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시흥시 A의원의 딸(29)은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2주 전인 2018년 9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 111㎡를 1억원에 매입해 2층짜리 건물을 세웠다. 이 땅 주변에는 폐기물 처리장과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다.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에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명의로 공동 매입했다. 이 토지는 수원-광명 고속도로와 200여m 떨어져 있고, KTX 광명역과는 3㎞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북부청도 이날 오전 포천시 공무원 C씨의 자택과 포천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담보·신용 대출로 38억원을 빌려, 7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 2600여㎡와 1층 건물을 40억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15일 경찰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대표번호 02-3150-0025)를 열고, 전국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내부 정보 부당 활용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까지 70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LH 투기 수사 지원을 위해 이종근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수사 기법 공유 등 경찰 수사 지원이 주 업무지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선 일선 검찰청에서 자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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