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북한, 미국 무시하며 중국과 연대 강화”

‘국군 포로’까지 적시한 UN 北인권결의안…코너 몰리는 文정부

북한 미국 다시 으름장

뉴시스 입력 2021-03-23 12:53수정 2021-03-23 12:55

 

'제재 위반' 문철명, FBI 구금…"미국서 재판받을 첫 북한 사람" / JTBC 뉴스ON

 

[Why Times 정세분석 739] 북한 단거리 미사일 도발의 의미 (2021.3.24)

왜? 우리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발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일까?

 

김정은, 동해 떴다! 北 도발 임박! 한반도는 다시 회오리!

 

"시 주석 친서 비핵화 명시하지 않은 것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친서를 교환한데 대해 북한이 미국을 무시하며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구두친서를 교환한 사실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고립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부장은 22일 리룡남 신임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받았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북중 친선은 양당, 양국, 양국 국민 공통의 귀중한 보물”이라며 “새로운 형세 하에서 손잡고 노력해 북중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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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가운데 양당, 양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북중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무역이 감소세를 보이지만, 접경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북중 양국 정부 모두 코로나19 종식 이후 무역 반등세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 전문 블로그인 ‘사이노 엔케이’(SINO-NK)의 앤서니 리나 연구원은 ”북한은 현재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고립돼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전 무역장관을 주중 대사로 파견한 것은 상황이 허락하면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SCMP는 시 주석의 구두친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리나 연구원은 “시 주석이 친서에서 비핵화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예전처럼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게 되며, 결과적으로 고립된 처지의 이웃국(북한)을 지지해 줄 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국군 포로’까지 적시한 UN 北인권결의안…코너 몰리는 文정부

[중앙일보] 입력 2021.03.23 19:17 수정 2021.03.23 19:23

정진우 기자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해당 결의안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 중 국군포로를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불참국이 되는 셈이다. 사진은 2019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국군 포로와 후손들의 인권 문제가 적시됐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3일 채택 예정
北 인권침해 사례로 '국군포로' 적시
정작 韓은 3년째 공동제안국서 빠져
국제사회서 '인권 외면국' 낙인 우려

23일(현지시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 최종본엔 “송환되지 않은 북한 내 전쟁포로(국군포로) 및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전했다. 지난해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거주 중인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군포로 문제까지 인권 침해 사례로 언급한 것이다.

결의안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국군포로 문제가 지난 11일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담긴 “북한에서 오랜 시간 자행됐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남북 갈등을 우려해 국군 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문재인 정부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전망이다.

北 인권문제 화두 된 '국군 포로'

2014년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잔류한 국군포로는 5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북한 탄광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은 1950년 12월 4일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전쟁 포로들이 교회 앞에서 합창 연습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지난달 발표한 국군포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 중 상당수는 여전히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렸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군 포로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광산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작성된 유엔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잔류했다.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 중 상당수를 전사자로 처리했으나, 이들 중 일부가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등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군포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한 조애나 호사니악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엔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와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는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유엔 현장사무소의 인력을 확대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조치도 담겼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남북 대화를 위해 국군 포로 문제를 외면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시니악 부국장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EU(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에 국군포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서한을 보내고 조사를 요청하는 등 이번 결의안에 국군포로 관련 문제를 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사회 '인권' 외침에 한국은 '침묵'

미국과 EU(유럽연합), UN 등이 경쟁적으로 북한 인권을 둘러싼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은 올해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08~2018년에는 11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이유로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잔여 임기 동안의 핵심 목표로 설정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결의안 참여가 남북갈등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점을 강조하며 이는 '선택적 기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선 동맹 관계라 할지라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뉴스1]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이후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올해 약 3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이사회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등 북한 인권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한·미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놓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최근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선택적 기반(selective basis)’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EU까지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북한 주요 인사들을 제재하고 나선 상황이라 한국의 불참은 더욱 도드라질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인권 외면국'으로 낙인찍힐 위험도 크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는 인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양자·다자 채널로 계기가 될 때마다 당연히 소통한다”면서도 이번 결의안 불참과 관련해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있었냐고 묻는다면 답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군 포로’까지 적시한 UN 北인권결의안…코너 몰리는 文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