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도발에 文 “대화” 바이든 “맞대응”… 동맹간 공조 이상 없나

北 도발에 바이든 '상응대응' 경고…한반도에 안보불안 

 

Why Times 정세분석 699] 美국방부, 北도발시 군사행동 경고(2021.03.01)

 

동아일보 입력 2021-03-27 00:00수정 2021-03-27 00:00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11주기를 맞은 어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지금은 남북미 모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며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대화 노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을 적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 직후 나온 한미 정상의 발언은 그 인식의 격차를 뚜렷이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천명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역으로 북한에 되돌리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두 정상 간 인식차가 당장 북한 위협에 맞선 대응 방식의 엇박자로, 나아가 동맹 간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 도발에도 여전히 기존의 유화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에서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는 없었다. 그 대신 나온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라는 표현은 두루뭉술하다 못해 알쏭달쏭하기까지 하다. 그것이 과연 북한의 도발 행위에 경고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맞대응 자제를 주문한 것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문재인 "北 미사일, 남북 대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선을 넘은 도발에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국제규범인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선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대북)외교의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내주 말 워싱턴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미가 ‘완전한 조율’을 다짐했지만 이미 불거진 간극은 구체적 대응과 해법의 불일치로, 종국엔 동맹의 공동 대응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도발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다. 당장의 평화에 급급한 유화 노선이 결국 위기를 부른 숱한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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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북, 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우려”

입력 : 2021-03-28 08:42/수정 : 2021-03-28 09:49

북한 신포조선소 플로팅독 이동 모습. 38노스 캡처

 

 

北 SLBM, 진짜 문제는 ‘고체연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 잠수함의 진수를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4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 급·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38노스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인근 부두에 보통 정박해온 드라이독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에서 포착되기는 이례적이다. 38노스는 드라이독의 위치 변경에 대해 “두 가지 전개 사항 중 하나를 시사한다”며 “우선 수년간 건조 중인 새 탄도미사일잠수함이 거의 완성돼 가까운 미래에 진수될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준비가 아니라면 잠수함 제조창과 부두를 오가는 레일 정렬을 목적으로 드라이독을 이동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포조선소를 방문해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했다. 또 북한은 올해 1월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작년 11월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5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일보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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