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잠수함 기지 시찰

 

북한 "도쿄 올림픽 불참"…문재인 정부 '어게인 평창' 구상 물거품 [뉴스 9]

 

 

1. 북한,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 결정(북한 방송)

 

0 북한 체육성은 5일 조선체육 홈페이지에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0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2018. 9월 남북체육회담에서 조정·유도 등 4개 종목 단일팀 구성을 합의한 데 이어 개·폐회식 공동 입장 등을 조율해 왔으나,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

 

0 북한의 불참 배경과 관련, 코로나로 14개월째 국경 봉쇄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참가에 드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경제제재를 시행 중인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 또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

※ 날로 밀착하는 북·중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도쿄올림픽에는 불참하고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등,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

 

2. 김정은,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 선언(북한 방송)

 

0 주요 언급 내용

-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함

-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며,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음

 

 


0 평가

- 대북제재, 코로나 상황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꺽어버리는 발언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설정한 남한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기 어려운 악조건 상황에 직면

- 고난의 행군은 핵 불포기 선언이며, 미국이 아무리 큰 인센티브를 제의해도 김정은의 고난의 행군을 멈춰 세우지 못할 것(태영호 국회의원)

※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5~1999년경 3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최악의 식량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시 굶주린 주민들이 중국과 남한으로 탈북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

 

 

북한의 장마당 .. 이제 장마당도 당의 규제아래 시행. 

 

 

3. 북한 신포조선소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용 바지선 이동 포착

 

0 관련 보도(38노스 등)

- SLBM 시험용 바지선이 보안 수조(검은 천으로 가린 수조)에서 나와 주 건조 시설에 인접한 부유식 드라이독(floating drydock)에 접안

- 미사일 발사관이 실리지 않아 발사 시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님

- 향후 발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지선 위 미사일 발사대 보수·수리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해 바지선이 움직였을 가능성

- 2014년 북극성 1형의 시험 발사에 사용된 바지선은 시험 발사 때 말고는 외부에 노출된 적은 없었음

- 새로운 미사일에 맞추려면 바지선 보수가 필요,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시설인 부유식 드라이독이나 인양선로에 올리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

 

0 분석 및 평가

- 북한은 지난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 ‘북극성 4ㅅ’형과 ‘북극성 5ㅅ’형을 공개했으나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은 상태

- 시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바지선 위 미사일 발사대의 보수·수리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과정이 필요

- 북한의 SLBM은 미국 본토 공격용으로 개발, 미국에 대항할 고급 카드로 평가되고 있어 함부로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

 

 

38노스 인공위성 촬영 사진, 구소련 당시 바지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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