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미 정상회담 반응도 달랐다?

미중전쟁신호탄 쏘며 동맹국 단속 나선 미국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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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24 10:33:01

<윤석준 차밀, 2021년 5월 24일>

 

중국의 한미 정상회담 반응도 달랐다?

 

지난 5월 21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은 처음으로 대면-대-대면 백악관 정상회담으로서 예상과 달리 파격적 협의 내용들이 나왔으며, 그동안 토의되었던 지협적인 중국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들을 저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모양새를 식별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많이 보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한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악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 미국과 발생된 부 불화음을 해소하고, 위대한 한미 동맹으로의 진화시켰으며 한미 동맹 적용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과 기여로 확대시켰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만이 아닌, 세계 평화의 ‘핵심축(linchpin)’으로 선언하고, 향후 한미 동맹의 적용 범위를 북한 위협만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와 글로벌 안보 이슈 대응을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례적으로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상황까지 협의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기지 회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양국 정상은 공동기지 회견에서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한국에게 대만 상황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같으면 “이러한 내용들은 논의된 바 없다”며, 부정적 질문으로 대응하였을 것이나, 이례적으로 양국 정상은 긍정적 답변으로 여유있게 대응하였다.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을 빕니다”라며 자신감 있는 ‘덕담’을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안보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부분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동안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개입을 우려하며 금기시 하여 보인 저강도(low-profile) 외교적 기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중국과 관련된 쿼드+플러스 등과 같은 대(對)중국 견제다자협의체 참가 등의 이슈가 한국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어 협의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의 회유와 협박,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 그리고 한국 내 친미주의자들의 한미 동맹 강화 압박에 의한 결과로 평가하는 이외적 신중한 모드를 보였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21일과 22일에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의 사설과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보인 것이었다.

 

첫째, 미국이 그동안 대중국 동맹간 연합전선을 구성하기 위해 주로 동북아시아에 집중하였다면서 마지막 남은 한국을 약한 고리(weak link)로 보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한국이 이를 받아 들였다고 논평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동북아 집중은 지난 4월 일본 스가 총리의 방미, 대만관계법 개정 기념일에 전직 미국 고위 관료들이 대만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을 방문한 사례였으며, 당시 중국은 대만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며 감정적 독설을 퍼부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속국’으로 전락하였다며 원색적 비난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은 중국 랴오닝 중국사회과학원 류차오 박사 평가를 들어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균형적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논평하면서 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전략경쟁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논평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상회담 개최 이전부터 『미국의 소리(VOA)』와 영국 『파이넨스 타임스(FT)』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이슈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고질적 ‘저널리즘의 과대기사(hype)’로 평가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만 관련 답변도 이전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지 회견에서의 대만 이슈 언급 내용과 비교시의 강도와는 비교가 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이는 지난 5월 21일 『글로벌 타임스(FT)』가 공동기자 회견시 문 대통령의 대만 이슈에 대한 언급을 ‘부정의 부정(not less stronger than)’ 어법을 사용하여 미일 정상회담시보다 수위가 낮았다고 평가한 신중한 모드를 보인 것이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한 국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위기와 백신 부족이 이번 정상회담 이슈의 파격적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논평이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점에 방점을 두면서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을 워싱턴 방문을 받아 들인 것은 미국이 그만큼 대중국 동맹연합 구성이 어려웠으며,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고, 2/3분기 조차 백신 부족현상을 보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미중 간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보일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병력에 대한 백신 공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군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을 고려한 교묘한 조치였다는 논평을 하였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지(NYT)』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전략경쟁이 북한에 의해 활용된다고 언급하면서 미중 간 전략경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자신이 중재를 하고 싶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사전에 짠 플레이북(playbook)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평가를 하였다. 과거 같으면, 한국 국가 주권과 독립성에 대한 손상으로 편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는 형국이라는 비난이 나왔을 것이다.

 

셋째, 과거의 불화음을 뒤로한 이유엔 일본의 셈법이 적용하였다고 일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우선 그동안 중국 군사위협론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킨 일본의 셈법이 이번 정상회담에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즉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 위협론이 마치 일본과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주장해 온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이슈 해결에서 중국 영향력을 이탈(deviate)시키는 후유증을 만들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향후 일본 셈법과 한국의 딜레마 간 충돌을 경고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에 치우쳤다고 워싱턴 정가에 주장하였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일본과 같이 만들도록 셈법을 노렸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일본화(Japanize)가 일본의 숨은 의도라는 논평을 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일본 셈법이 착각적 의도(illusory goal)이라면서 일본만 미국의 불모가 될 뿐이라는 논지를 주장하였다.

 

넷째,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는 논평이었다.

 

예를 들면 5월 22일 『글로벌 타임스(GT)』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서 지역 차원으로 확대된 정도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같이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의 레드라인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균형적 감각을 보인 것이라고 수위를 낮추어 평가한 사례였다.

 

 

 

하지만 랴오닝 중국사회과학원 류차오 박사 코멘트를 통해 공동기자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관련 질문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을 빕니다”라고 코멘트를 먼저한 것은 양국 정상 간 대만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비밀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상하이 푸단 대학교 정즈용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미군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정부공유와 군수지원 등에 대한 비밀합의가 논의되었다고 단정하면서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동맹연합 전선에 포함시키려는 이번 노력이 실패한 것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늦춰진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미국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미국에 추종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아직 한국이 미국 주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평을 내었다.

 

다섯째, 이번 정상회담에 함께 진행된 양국 간 기술협력과 부품공급 체계 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우려적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5월 21일과 22일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반도체 확보량이 부족한 상태를 들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삼성과 에스케이(SK) 등 세계적 반도체 생산기업에게 미국 내 투자를 요청하였다면서, 이번에 삼성과 에스케이(SK)이 미국내 회로선폭 2nm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여 향후 반도체 부품공급 체계를 장악하려 했다고 우려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5월 22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내 다수의 경제무역과 반도체기반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근거로 미국이 이번 한미 간 반도체 생산협력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반도체 관련 기술협력을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시키기에는 여전히 복잡한 글로벌 반도체 부품공급 체계라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매력을 두고 중장기적 투자를 신중하게 하였다며, 이번 한국 삼성과 에스게이의 미국 투자는 그러한 ‘한 단면’으로서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부푸공급 체계를 ‘정치적 트릭(political trick)’으로 미국이 지배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향후 중국이 미국보다 더 나은 투자조건을 제시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와 함께 미 상무부 주관으로 개최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전체 규모 약 3,550억 불의 기술협력이 협의되었다며, 이는 미국 『의회연구원(CRS)』이 지난 4월 20일 연구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과 지난 3월의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새로운 반도체 발전계획을 미국이 동맹국과의 반도체 동맹연합을 결성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책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세제 혜택,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면서, 미국이 현재의 반도체 기술 우위에 만족하지 말고 중국산 반도체 부품공급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이 반도체 생산 및 주요 공급지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임기응변적 대응조치라고 보았다.

 

하지만 지난 5월초에 대만 MSMC가 중국 난징(南京)에 회로 선폭 28nm의 저수준급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삼성이 텍사스에 회로선폭 2nm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미국과 협의하자 당황해 하며, 미국이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 하지만, 향후 3-5년 이내에 중국도 독자적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하는 등의 경계심을 보였다.

 

여섯째, 이번 회담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전시 작전통제권(OPCON)의 한국군으로 전환을 재확인하며, 미국은 한국과 맺은 미사일 협정을 종료시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향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이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였다.

 

 

 

아마도 중국이 이를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에 맞춤형으로 고착된 상황하에 우발사태인 대만 위기 상황에 투입되기는 어려운 현실로 평가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대립에 한국 해군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한국 해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고려할 시 항행의 자유작전(FONOP) 실시 등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동중국해 조어대 해양영유권 분쟁은 더더욱 한국 해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비교적 긍정적 군사적 평가가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매우 신중한 태도(prudent attitude)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래드라인을 고수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켰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 구도하에서의 전략적인 애매모한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언급 등을 지금까지 프랑스, 프랑스, 독일과 영국이 각각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자국의 국가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언한 것과 같은 정도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평가하는 듯하며, 향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육군발전자문위원과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