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 대응전략: 러시아와 우주전 준비

?우주전쟁 시작??? 미국을 이기려고 러시아와 손잡은 중국 / YTN

 

중국의 미국 대응전략: 러시아와 우주전 준비

윤석준의_차밀 작성자: 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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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28 13:06:04

<윤석준의 차밀, 2021년 6월 28일>

 

중국의 미국 대응전략: 러시아와 우주전 준비

 

 

지난 6월 10일부터 16일 간 G7, 나토정상회담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對)중국 견제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6월 16일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빠져 세상이 변화된 줄 모르며, 마치 세계질서를 미국만이 대변(represent)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면서 세계 각국으로 미국에 편에 설 것인가, 아님 반대편인 중국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China Daily』는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단발마적 사고(simplistifc mind)로 의미없는 제로섬 게임(zero-sum) 논리를 세계와 중국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논평하였다.

 

 

일부는 맞는 논리이자 반박이라고 본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G7과 나토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백신의 균등 공급, 지구 기후변화 대비 지구 표면 온도 낮추기,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의 글로벌 안보이슈를 뒤로 하고 대안없이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의 부담을 의미하는 『동맹과 함께 원칙』을 너무 중국 견제 전략에 접목하여 G7과 나토 회원국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슈 해결에 있어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이룰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까지 제기하였다.

 

 

 

 

지난 6월 25일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에 니콜라스 크리토퍼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과 달리 “미국은 아직 세계무대에 되돌아 가지 않았다(America is not back)”며, 미국이 아직도 국내 복지향상과 교육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중국과 경쟁구도를 갖기에는 너무 힘겨운 보통국가(creeping mediocrity)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러시아와 중국과 적대관계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상황인가라고 의의를 제기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간 경쟁이 강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 취약점을 공략하는 양상으로서 중국은 미국이 양적 군사력 건설이 어려운 취약점을 들어 중국군을 양적으로 팽창시키면서, 미국과의 미래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새로운 전장 도메인 장악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지향하여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우주전(Space Warfare)』 준비라고 정의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1일과 6월 2일 『영국 제임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 JDW)』와 6월 19일-20일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이 과거 지구에서의 재래식 무기와 장비 운용을 위한 통신과 지휘통제 목적의 우주 사용이 점차 우주에서의 위성간 대결 및 전투양상을 변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주 도메인 장악에 있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례였다.

 

 

특히 『JDW』는 2020년 3월에 나토 군사변환 사령부 문건, 2020년 4월과 8월의 미국 세계 기본 보호연구소 보고서와 2021년 4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중국이 미래 우주전 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선 미중간 재래식 무기 경쟁의 한계성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차세대 전력 개발에 많은 부담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육군은 차세대 전력인 유인장갑차(OMFV), 경전차(MPF), 기본 에브람스 전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DLP) 등과 무인로봇 전력(RCV)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 혼선과 딜레마를 갖고 있다.

 

 

미 해공군과 해병대은 더욱 심각하다. 공군은 제6세대 공중우세기(NGAD) 개념이 불분명하여 기존 무인기와 차별화를 못하고 있고, 해군은 10만톤 포드급 항모가 전력화되는 과정에서 약 450톤의 무인수상함 시제함과 어떻게 유령함대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딜레마에 있으며, 해병대는 기존의 전통적 전력을 축소하고 연대급 연안작전(LRCE)과 첨단 원정기지에 기반을 둔 차세대 원정작전(BABO)으로 변신을 꾀하나, 논란과 비평을 함께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수많은 재원과 시간을 들여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각종 첨단 전력을 건설하고 있으나, 자국 군사과학기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예를 들면 Type-15 경전차, J-20와 J-31 스텔스기, Type 003형 민대머리형 항모 건조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장 적용성, 엔진 성능과 함재기 재원에서 아직도 미군에 한참 뒤처져 있으며, 양적 팽창에 의한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뿐이다.

 

 

이런 상황하에 중국군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보다,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러시아와 비접촉적, 비충돌적 비대칭적 공간인 우주 도메인 장악을 위한 우주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주 도메인이 더이상 완충지대가 아닌, 상대국 정찰 및 감시와 지휘통제 교란을 위한 군사적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JDW』는 2019년 기준으로 위성 수가 총 2,218개로서 미국은 1,007개, 러시아가 164개, 중국이 323개로서 대부분 우주전을 위해 저궤도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6월 2일 『JDW』는 35,500㎞의 정지궤도(Geosynchronous Earth Orbit: GEO)에는 560개, 10,000㎞-20,000㎞의 중궤도(Medium Earth Orbit: MEO)에 140개인 반면, 160㎞에서 1,900㎞ 범위의 저궤도(Low Earth Orbit: LEO)에는 약 2,600개 위성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인공위성 기능이 독립적인 정보 정찰 및 감시(Intelligence Suveilliance and Reconnaissance: ISR)와 지상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 C2)에서 점차 상대국 위성을 직접 공격하는 『킬러 위성(Killer Satellite)』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과 6월 2일 『JDW』는 중국군이 2007년 1월 11일에 『Project 863』에 의해 스창(西昌) 위성발사기지에서 올린 발사체(Knetic Kill Vehicle)를 활용하여 고장난 중국 FY(風雲)-1C 기상위성을 파괴한 사례를 대표적 킬러위성(ASAT) 사례로 정의하면서, 2008년부터는 上海航天技術硏究院(SAST) 주관으로 고에너지 무기(high-energy weapon)를 탑재한 SC(雙城) 계열 위성과 2013년 10-500㎏의 마이크로위성(microsatellite)을 이용한 DN(動能) 계열의 ASAT를 개발하여 지구 정찰 및 감시용 Jilin(吉林) 계열 위성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 최근 ASAT 양상이 위성-대-위성 양상인 『우주에서의 랑데부와 근접작전(RPO)』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2일 『유럽 지도자 네트워크(ELN) 연구소』 아누라드하 다마레 박사는 미국, 러시아와 중국가 우주 도메인 장악을 위해 경쟁적으로 RPO용 위성을 올리고 있다며 그 양상이 상대방 위성의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기능에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만이 아닌, 상대방 위성과 동일한 궤도에서 위성-대-위성간 물리적 전투로 상대방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동일 궤도 ASAT(Co-orbit ASAT)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우주 반접근/지역거부(A2/AD in Space) 전략』이라며, 최근엔 경쟁적으로 상대방 핵심위성의 궤도로 동일하게 근접하여 우주 원거리 측정법(telemerty)과 우주로봇 팔(arm) 기능 등을 활용해 일부 태양전원판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ASAT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4월 『미국 전략문제연구원(CSIS) 보고서』는 중국 텐진(天津)대학이 개발한 ‘거미형 4개의 우주로봇 팔을 갖춘 RPO 위성 모형’을 공개하였으며, ASAT 궤도도 LEO에서 GEO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더욱이 상용 우주 과학기술이 많이 적용된 SSA로는 상대국 RPO 위성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과 지상 기반의 SSA와 우주 기반의 RPO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즉 어느 위성이 RPO인가를 구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주 파편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 소형 위성을 흡수하는 청소차형 위성 출현이다. 현재 저궤도 우주 공간에 파편이 너무 많아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지난 6월 2일 『JDW』는 1㎝-10㎝의 파편이 약 500,000개-900,000개로 추정된다며, 그동안 약 2,000개의 위성이 이들에 의해 고장났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중 약 20,000개에서 30,000개의 파편은 LEO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만일 위성과 충돌시에는 치명적인 손상과 기능 장애를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은 우주파편을 제거하는 청소차형 위성을 올리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를 이들 청소차형 위성을 상대방의 초소형 위성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2일 『JDW』는 중국의 RPO SJ(時間)-17 위성이 인도네시아 Telkom 3S 통신위성 10㎞까지 근접하였으며, SJ 계열 이외 SY(十釹) 계열과 CX(創新) 계열 위성은 약 1㎞까지 접근하는 RPO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하얼빈공업대학(哈爾浜工業大學)이 개발하여 우주에 투입된 Aolong(倣龍)-1 RPO 기능은 미국 초소형 위성들을 빨아 들이는 기능을 갖춘 킬러위성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비록 중국과 러시아간 우주개발 협정서의 공식 문건이 없더라도, 지난 63년간의 중국과 러시아 간 우주개발 협력 역사와 경험을 고려할 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력(Space Power)』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평가한다.

 

 

실제 지난 6월 19일-20일 『뉴욕타임스(NYT) 국제판』은 미국이 정지궤도 우주 도메인 상황 프로그램(Geosynchronous Space Situation Awareness Program: GSSAP)에 집중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2030년에 달에 공동으로 기지를 세우기 위한 상설공동연구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루나(Luna)-27 계획과 중국 창아(常娥)-6을 병합해 2026년까지 달착륙하는 1단계 『Kamooalewa』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과 함께 정책기조의 맹공에 몰린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를 전략적 협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2024년에 러시아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완전 철수하는 대신에, 중국이 1992년부터 시작한 『Project 921』에 의해 개발한 Tiangong(天宮) 우주정거장을 지난 4월 29일 우주에 올린 것과 지난 6월 17일부터 중국 우주인(Taikonaut: 中國航天員) 3명을 Tiangong(天宮) 우주정거장에 거주시킨 것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 간 우주개발 협력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전략문제연구원 보고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코스모스(COSMOS) 2542’ 모(母)위성과 ‘코스모스 2535’ 자(子)위성의 RPO 기술을 도입하여 독자형 모위성과 자위성 개념을 개발 중에 있다며, 만일 중국이 성공하는 경우 중국의 RPO에 의한 우주전 수행 능력은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우주협력이 과거에는 중국이 구소련의 우주계획에 편승(piggyback)하던 양상에서 러시아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중국의 재원과 우주과학기술이 병합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는 2026년까지의 1단계 『Kamooalewa』 계획에 이어 루나-28과 창아(常娥)-8에 따라 2030년까지 달에 최초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2단계 계획 추진으로 귀결되었다고 전망하였다.

 

 

 

 

특히 중국군은 지난 6월 17일 Tiangong(天宮) 우주정거장에 올라간 3명의 중국 우주인(Taikonaut: 中國航天員) 모두가 중국 공산당원이면서 Tiangong 우주정거장을 “중국 공산당 우주분소(Space Party Branch)”라고 자축하였으며, 지난 6월 23일 중국 『Global Times』는 이들이 시진핑 주석과 Tianlian(天連) 통신위성을 통해 직접 통화를 하고 이들 중국 우주인들의 Tiangong(天宮) 우주정거장과 Tianzhou(天舟)-2 화물창고와 도킹하는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우주 유영훈련(spacewalk)도 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을 즈음하여 관영 中國空間技術硏究院(CAST), 中國航天科技集團公司(CASC)와 中國航天科工業集團公司(CASTC)가 개발한 이들 우주정거장과 중국 우주인 모습 그리고 이들 유인우주선, 우주정거장 그리고 아주화물창고가 90%의 중국산 부품으로 생산되었고 이를 공산당 집권의 위대함과 성과로 홍보하면서 미국과 우주전 경쟁 국면을 중국꿈(中國夢)과 강군꿈(强軍夢)의 완성품으로 미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대부분 우주 전문가들은 상용 위성과 군사 위성 간 차이점이 없으며, 우주 과학기술의 상용과 군용 간 이중성(duality)도 거의 없다며, 그동안 미국이 민간기업 위주의 우주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중국군이 여러 민간우주기업을 통해 미국 상용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근간으로 킬러위성을 개발하여 미국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러시아와 협력하에 달에 2030년 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경우 미군의 지휘통신(C2)과 지구위성위치체계(Global Position System: GPS)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과 민간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20일에 『우주군(US Space Force)』를 창설하여 중국의 우주전 준비를 견제하고 있고자 하였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대기권의 공중전 양상과 같은 우주에서의 위성-대-위성 양상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특히 2017년 기준으로 우주개발 예산이 미국이 430억 불이고 중국은 80억불로서 예산규모에 있어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으나, 국영기업 위주의 중국 우주개발 기업들과 중국 전략지원 사령부(Strategic Support Force: SSF)가 러시아와 협력하에 미래 저궤도(LEO)의 우주전 준비에 대비하는 것을 미국이 우주개발 관련 기업과 공사 그리고 학교에 대한 『미국의 우주기술이전 금지 목록(Entity List)』 제재조치만로는 역부족이라고 우려한다. 2024년 이후 중국은 Tiangong 우주정거장과 Tianzhou-2 우주화물창고를 띄운 유일한 국가가 되며, 2030년엔 러시아와 협력하여 달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국가가 된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 견제 전략을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일대일로 등의 지구 표면에서의 대(對)중국 견제 국면보다, 우주 저궤도에서의 우주전 양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회계연도 2022년 국방예산이 더욱 제약을 받아서 우주군에게 충분한 대안 마련을 해주고 있는지가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과 우주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SSA 능력 향상과 초소형 킬러위성을 올리고 있으나, 우주정거장과 달 군사기지를 근간으로 우주전을 벌릴 중국과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The Diplomat 초빙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