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해협 대규모 무력시위 (2022.09.11/12MBC뉴스)
8월 한 달간 中 군용기 425대 대만해협 도발…작년 전체의 절반 / 연합뉴스 (Yonhapnews)
<윤석준의 차밀, 2022년 9월 13일>
대만사태시 미 육군과 해병대의 『불편한 현실』 공론화
중국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구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 지난 8월 2일 미 의회 하원의장 랜스 펠로시 하원의장의 19시간 대만 방문 이후 대만에 대한 실제적이고 직접적 군사적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내 안보, 군사 문제 전문가, 전문 연구연구기관과 저널들은 중국군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만에서 중국군과 대만군 간 지상전 충돌 시나리오를 검증하면서, 인도-태평양 전구 내 미군의 대만 지상작전 지원 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놀랍게도 이들 보도기사와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미군이 대만사태에 대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자신하던 해공군력 운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대만에서 중국군과 대만군 간 지상작전 발생시 전방전개 기지, 합동 해외기지와 미 본토 서부지역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가 적시적으로 대만군의 지상작전을 지원할 수 없다는 『불편한 현실(uncomfortable reality)』을 공론화하였다.
대표적 사례들이 2021년 11월 30일, 지난 1월 27일 『War on the Rocks』의 군사 전문가 보도기사, 지난 6월 15일 미국 『뉴아메리카안보연구소(Center for a New America Security: CNAS)』 보고서, 지난 8월 30일에 업그레이드된 『미 의회 연구소(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보고서 등으로서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구 내 육군과 해병대 배치 현황, 운영 개념과 임무 수행 성격을 바탕으로 이들의 대만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전구급 작전 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우선 2021년 11월 30일 『War on the Rock』 보도기사는 미 국방부가 그동안 너무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치중하여 해공군력 우세만으로 대만 문제를 다루었다면서, 이제 그 ‘환상’은 깨졌다고 평가하였다.
예를 들면 미 해공군의 『해공전투(Air and Sea Battle)』 개념이 대만사태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not the whole story)”으로만 적용될 수 있다며, 미 국방부가 여전히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각종 워게임 결과와 일부 싱크탱크 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된 미군의 대만군 지상작전 지원 불충분성(insufficience)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불편한 현실』에 직면한 미 육군과 해병대가 예산 부족으로 극히 일부분만 개선하고 있다며, 미 의회와 국방부는 그동안 중국군의 대만 침공 워게임 실시 결과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따라 대테러전쟁에 익숙해진 육군과 해병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월 27일 『War on the Rock』 보도기사는 과연 미군이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은 미 국방정책 지도자들이 육군과 해병대 부대와 전력구조를 대만사태와 작전적으로 적합하도록 개선시키기 위해 정책적 개입(policy intervention)을 해야 할 적기(right time)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냉전시 러시아를 대상으로 채택한 거부(denial)와 보복retaliation)을 지향한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 by denial and retaliation)이 아닌.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손상부담 전략(cost-imposition straetgy)』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육군과 해병대의 전력 증강 지침을 2022년 3월 28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비공개 『미 국가국방전략서(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에 이어 곧 정립될 미 국방부의 『국방기획 지침서(Defense Planning Guidance)』 핵심 이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난 6월 25일 미국 CNAS 연구소는 『대만에서의 미래 충돌에 임하는 워싱턴의 위험한 출발(Danger Starts: Washington a Future Conflict over Taiwan)』 보고서를 통해 육군과 해병대가 대만 사태시 대만군 지상작전 지원이 불충분하다며, 중국군의 해공군력 투입을 억제하기 위해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Long-Range Precision Guided Weapon: LRPGW) 등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에게 손상부담 전략을 주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게 장거리 정밀타격(Long-Range Precision Fire: LRPF), 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Long-Range Hypersonic Weapon: LRHW), 첨단원정기지작전(Expeditionary Advance Base Operations: EABO), 신속대응군(Stand-in Force: SIF) 기능, 공지기동 대포병 레이더(Ground/Air Oriented Radar:G/ATOR)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동안 대만에서 우세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던 해군과 공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아울러 지난 8월 30일 CRS 연구소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미 지상군: 미 의회에 대한 이슈와 과제(US Ground Forces in the Indo-Pacific: Background)』 업그레이드 보고서를 통해 지금은 대만해협에서의 유기적 도메인을 담당하는 해공군보다, 대만 내륙에서의 물리적 도메인을 담당하는 육군과 해병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군과 공군에 또 다시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CRS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전구에 요구되는 임무를 1) 억제(deterrence), 2) 전투력 발휘(combat), 3) 안보지원(security force assistance), 4) 인도주의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으로 기술하면서 육군과 해병대가 해공군보다 이들 임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미 의회는 육군과 해병대에게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 예산 우선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공군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비밀문건 『2022 미국 국가방전략서(NDS)』가 1) 통합 억제력(integrated deterrence) 강화, 2) 도전을 억제시키는 캠페인(campaiging) 작전 수행, 3) 미래 합동군을 위한 지속적 우세(advantage)의 『3가지 수단』을 수행하는 주체를 육군과 해병대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 8월 2일 미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향후 『2022년 NDS 공개본』이 발표되면 육군과 해병대의 임무가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들 보도기사와 연구 보고서들은 미 의회와 국방부에게 그동안 ‘말과 행동 간 격차(say-do gaps)’를 보인 『불편한 현실』에 직면한 미 육군과 해병대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직설적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미 육군과 해병대가 해공군보다 중국 도전에 따른 전쟁과 분쟁 억제, 전투력 발휘, 안보질서 지원, 인도주의 지원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전망하였다.
이는 과거 수차의 대만사태 발생시 미국의 대중국 군사 시위를 대변하였던 해공군력 운영 위주의 환상만 보던 전문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를 미국이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선제적이며 공세적 전략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준한 방어 위주의 소극적 전략으로 변화한 후유증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미 의회와 국방부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한 육군과 해병대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대만 사태시 북한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 전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었다.
특히 CRS 보고서는 최근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가중하는 한반도 상황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주한미군(USFK)의 육군 경우 매우 제한된(limited)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필요(if necessary)에 따라 미 본토로부터 증원군(deploy additional ground forces)을 증파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즉 주한미군이 대만 지상작전까지 관심을 줄 여건이 아니라는 평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와 중국의 다양한 군사 시나리오에 직면한 대만상황과는 성격과 수준이 다르다며, 대만군 지상작전을 지원하는 인도-태평양 육군과 해병대 능력이 중국군 능력과 비교시 매우 열세한 역할(minor role)’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 국방부가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공군력을 육군과 해병대와 혼합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 것과 같이, 대만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전력-대-전력 간 시나리오만이 아닌, 비대칭적이며, 하이브리드적 시나리오에 따라 어떤 지상작전 부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러한 CRS 보고서 논지는 지난 9월 2일 『중앙일보』가 ‘미 국방부가 대만 유사 사태시 주한미군(USFK)을 대만 지상작전에 개입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라고 과대 보도하는 근원이 되었다.
셋째, 미군의 중국군 대만 침공 대비가 한반도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비교시 『좀 허술한(less well-defined)』 상태라며, 미 국방부와 의회는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만일 중국군이 대만 남부 지역 일부를 점령하였다면, 미 육군과 해병대가 대만군을 지원하여 이를 재탈환(retake)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또한, 이러한 미군의 대만 지상작전 지원 강화가 육군과 해병대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군수능력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대만과 인접된 대형 합동해외기지, 전방기지, 사전배치선단 등에 대해 육군과 해병대의 전투태세(force posture)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충분한(sufficient) 군수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중국의 제1도련(1st Island Chain: 第一島鏈) 내에 위치된 한반도, 일본, 괌은 물론, 하와이, 알래스카, 캘리포니아도 안전하지 않다며, 중국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인도-태평양 전구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대만 인접 전방기지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를 보호하기 위해 근거리 대공방어체계(short-range air defense: SHORAD), 페트리엇 대대와 사드(THAAD) 대대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미군은 인도-태평양 전구 내에 3개 패트리엇 대대를 배치하였고, 2개 사드 대대를 괌과 한국 성주기지에 각각 배치하였다.
하지만 2023년 미 국방예산에 반영된 추가 패트리엇과 사드 대대가 유럽 전구에 배치될 예정으로, 향후 인도-태평양 내 패트리엇과 사드 추가배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전구 내 육군과 해병대가 장거리 정밀화력(LRPF) 등을 갖추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선제적 억제를 취할 수 있도록 PDI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넷째, 미 의회와 국방부는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육군과 해병대 부대와 전력 구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지난 20년간 대테러전쟁에 억메였던 육군과 해병대는 테러와의 전쟁 위주 부대구조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단급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4일 미 해병대는 기존 제3해병연대(3rd Marine Regiment)를 제3해병연안연대(3rd Marine Littoral Regiment: MLR)로 개편하였으며, 하와이에 배치된 이 3rd MLR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도서, 연안과 주요 분쟁지역에 원정작전을 수행하는 신편구조로서 합동경전투차량(JLCV), JLCV에 탑재한 지대함 미사일(Naval Strike Missile)을 해군 첨단원정기지(EAB)와 연계한 해군-해병대 원정 대함 타격체계(Navy-Marine Expeditionary Ship Interdiction System: NEMSIS), 공지기동 대포병레이더(Ground/Air Oriented Radar:G/ATOR)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17년에 미 육군은 워싱턴주 합동 루이스-멕코르드기지에 인도-태평양 전구를 전담하는 여단급 제1다영역임무부대(1st Multi-Domain Task Force: MDTF)를 배치하였으며, 이 1st MDTF는 고기동다연장로켓발사대(HIMAS),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Long-Range Hypersonic Weapon: :LRHW)로 무장한 전략타격대대, 대공방어 대대, 여단전투근무지원 대대와 정보 사이버 전자기, 우주전 대대(I2CEWS)로 증편되었으며, C130 허클리스와 C-17 그로브마스터 Ⅲ 수송기에 의해 전구급 작전계획(OPLAN)을 즉시 수행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8월 2일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으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대립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군이 그동안 대만에 대한 전략적 애매모호성(strategic ambiguity)에 따라 주로 대만 주변 공해와 공역에 대한 해공군력 위주의 간접적 군사지원만 하였으나, 이제는 대만 내 지상작전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로 미국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육군과 해병대의 대만 지상작전 지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현재 여건상 미국과 중국 모두가 대만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원치 않고, 중국과 대만 양국 국방지도자들이 대만해협 중간선 관리에 있어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대만에서 지상작전을 치를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나, 최근 각종 전략문건 내용, 워게임 결과, 연구보고서 제안 등은 이를 기정 사실화(fait accompli)하면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육군과 해병대의 『불편한 현실』을 공론화하여 미 의회와 국방부에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발전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