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의 차밀> 왜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보다 먼저 비난했나?

 

한미 정상회담에 중국·북한 분노..中 "머리 깨진다", 北 "비싼 대가 치를 것"

 

 

작성자 : 윤석준(203.255.xxx.xxx)

 

입력 2023-05-01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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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차밀, 2023년 5월 1일>

 

왜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보다 먼저 비난했나?

 

 

요약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전자는 그동안 한반도에 집중되었던 한미 동맹을 대만해협 등 지역과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선언하였고, 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북한보다 앞선 매우 신경적이며, 원초적 맹비난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28에 발표한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서가 직접적으로 ‘대만해협’ 언급없이 현상유지 타파에 대한 우려로 기술한 것과 달리 직접적으로 대만해협을 언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중재하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수위가 중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였다.

이는 향후 5월 G7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수위 강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간 중국과 기싸움을 해야 할 한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회담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지회견을 하였다. 

 

양국은 정상회담 개최 이후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 발표에 추가하여 지난 4월 16일 북한이 화성-18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였고 곧 이어 제7차 핵실험 강행할 징후가 농후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ella)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에 추가하여 핵협의단(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하기로 합의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우선 전통적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은 한미 동맹 기여 범위를 기존의 한반도에서 글로벌 안보 이슈로 확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적 프레임워크(new institutional framework)를 구축한다고 선언하였다.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 구현, 러시아의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 행위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첨단 과학기술 개발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을 위한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DTT) 체제 강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향, 동남아 메콩 개발 지원, 반도체 등 부품공급 체계 개편, 신소재 개발 주도, 우주 및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SCF) 구축, 양국 젊은 엘리트 양상 프로그램 기금 마련 등이었다. 

 

다음으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협의하기 위해 정례적이며 주기적 NCG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 EDSCG에 이어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전략적 협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 공유, 협력적 핵억제력을 위한 의사결정 협의를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통해 핵전쟁보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우발적 사용(contingency)에 대해 미군의 핵작전(nuclear operation in contingency)과 한미 연합방위전력 간 상호보완적 협력을 포함해 양국 범정부 부처간 사전 대비, 연합훈련, 연합연습 등 확장억제 공동 기획(joint planning)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확장억제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와 시뮬레이션(simulation)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국가 미국과 비핵국가 한국 간 한반도에서의 미군 핵작전에 대한 공동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nuclear weapons)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한다고 선언하였고, 미 전략사령부 예하의 정례적 전략자산(regular strategic assets)을 한국에 배치한다고 선언하였으나, 전술 핵무기는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연합사령부(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한국군이 곧 창설할 전략 사령부(new ROK Strategic Command)와 미 전략 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간 새로운 도상훈련(New TTX)과 시뮬레이션(simultion)을 실시하여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 반응은 지난 4월 29일 첫 논평을 낸 북한보다 앞서서 지난 4월 27일부터 중국내 군사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일부 매체들의 평가를 근거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성향의 외교정책에 대한 맹비난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4월 27일 環球時報는 “공동 성명서와 워싱턴 선언에 언급된 대부분의 이슈들이 미국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쫒아가 중국의 국익을 손상시켰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서 언급한 NCG가 지향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범위가 중국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동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만해협 긴장과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유지 타파를 우려한 것에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한국이 이번 성명서와 선언문들이 한국이 원하던 내용들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고, 미국이 원하는 내용만으로 채워졌다며, 한국은 미측 초안을 보고 서명했다”며 원초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극히 냉전적 사고에 따라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근간으로 향후 한미일 간 안보 블록(bloc)을 형성하려는 의도이다”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나티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과 핵무기 정보를 공유를 위해 NCG를 창설한다고 선언한 것은 글로벌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인 『비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NPT)』과 『한미 간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합의(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특히 環球時報는 한미 NCG가 말도 되지 않는 핵정보 공유 협의 메카니즘이라고 평가한 중국 내 핵안보 전문가 견해를 근간으로 ① 핵보유국 미국과 비핵국 한국 간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② 미 국방부가 2022년 10월 27일에 발표한 미국 『핵태세 검토서(Nuclear Posture Review)』가 핵확산 금지를 규정화하여 위반이며, ③ 한국이 NCG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레버지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CG 무용론을 제기하였다.

 

 

 

일부 중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의 견해를 근간으로 미국이 괌에 배치중인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1척을 부산항에 43년만에 공개적으로 입항시키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악화시킨 한반도 핵전쟁 우려에 기름을 뿌리는 식의 조치라는 우려를 보도하였다. 

 

이번 워싱턴 선언에 “향후 미 해군 탄도 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1척이 한국에 입항할 예정이다”고 언급한 것을 미 해군 오하이오급 SSBN 메인함이라고 단정하면서 미 해군이 이를 한반도 주변 수중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향후 “미중 간 핵무기 배치에 대한 적정선(bottom line)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보도하였다. 

 

심지어 지난 4월 24일에 시진핑 주석이 주중국 한국 정재호 대사의 아크레망을 접수하고,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 주석의 한국방문을 초청한 서한을 전달한 것을 공개하면서, 아직도 한국 윤석열 외교안보팀이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판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워싱턴에서 명문화한 대만해협 현상타파 우려에 대한 언급을 철회하라고 맹비난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원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기 보유를 미국에 제기하였으나, 미국이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으로 NCG를 창설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미국의 NPR 원칙을 존수해야 하고, 한국이 NPT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워싱턴 선언에 동시에 명기한 것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의도를 저지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環球時報는 이에 따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면서,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를 보도하였다. 심지어 실질적 승리자는 미국이라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자율권 마저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였다고 보도하면서 핵보유국 과 비핵보유국 간 핵무기 운영 정보를 공유한다는 자체가 비현실적이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메카니즘이라고 보도하였다.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한국이 한반도 핵미사일 긴장 악화 해결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인 확정억제력를 보장받는 것보다,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고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과 친중 정책을 은근히 재조명하면서 그동안 6자 회담을 주관해 온 중국의 역할을 은연적에 자랑하였다. 

 

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맹비난을 하였을까?

 

첫째, 중국의 존재이유 부각 필요성이다. 그동안 북한마저 등을 돌린 중국 주도의 6자회담 무용론에 의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지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북한 김정은과 미국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톱다운 방식으로 다루어 오던 양상이 이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간 탑다운 방식으로 변환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미 연합사는 물론 곧 창설된 한국군 전략사령부와 미국 전략 사령부간 TTX와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포함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7일 미 펜타곤 미 국방부 지휘통제센터(NMCC)를 외국 국가 수반으로 이례적으로 방문해 미 국방부 로이드 오스틴 장관으로부터 “미 해군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이 한반도 주변 수중에 작전 배치된다”고 사전 브리핑받은 것은 NCG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한미 간 핵 정보 공유 수준의 확장억제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중국을 암시한 것이었다.

 

둘째, 미국 주도의 대중국 다자간 견제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4월 28일 環球時報는 미국 내 주요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간 형성될 동아시아 나토(East Asia NATO)와 반도체 부품공급망을 주도하는 일본, 한국, 대만 간 경제적 나토(economic NATO)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견을 보도하였는 바, 이를 중심으로 미국이 대중국 견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그 단초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일 것이라고 맹비난하였다. 

 

특히 그동안 중국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을 오고가며 서로 갈등관계를 갖도록 하였으나, 지난 3월 1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그 동안 산적된 안보, 군사, 경제, 문화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나토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 위협만이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 나토 구성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며 “한국 때리기(ROK Blashing)”에 북한보다 먼저 나섰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윤석열 정부의 친미적 외교, 안보, 군사 전략에 대한 우려이다. 環球時報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과 첨단 신과학기술 협력을 주도하려는 CHIPS법과 한국 전기차 수출을 제한하고, 한국 반도체 공장을 미 본토로 유치하려는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보호주의와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環球時報는 애매모호한 NCG 창설로 한국 국내의 핵전쟁에 대한 심리적 긴장만 가중시켰고, 한국이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등의 안보와 경제 분리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이번 공동 성명서와 워싱턴 선언으로 안보와 경제가 통합됨으로써 미국이 한국을 더욱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즉 한국 윤석열 정부가 외교정책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향후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함의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대중국 견제전략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30년 경 중국의 핵무기 재고 증가치 공개,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 중국군 현대화에 필수불가결한 반도체 등의 부품공급 체계의 재편성 등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국내 소비와 미중 간 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들며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강압적 외교경제문화적 거친 압박에 주눅이 들던 중국 주변국들이 점차 미국과의 안보능력 협력(capability-building)을 지향하면서 중국에 독자적 목소리를 내자 중국이 당황하고 있으며, 기장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여 맹비난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중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압박에 주눅들었던 중국 주변국들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4월 28일까지 계획된 미국-필리핀 바키카탄(Bakikatan) 연합군사훈련에 필리핀 페르난드 마르크스 주니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지대함 미사일 발사 연습을 참관하였다며, 이는 바키카탄 연합훈련 실시 이전에 마닐라를 방문한 중국 진강(秦剛) 외교부장이 필리핀이 미중 간 균형적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을 필리핀이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한국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Audacioud Initiative)”에 대한 견제이다. 지난해 8월 15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한국과 동맹국 간 거의 모든 공동 성명문에서 해당국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북한이 이를 거부한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에너지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은 매우 어색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담대한 구상이 중국의 주장대로 남북한 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중국이 빠진 담대한 구상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이중적 상황 하에서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맹비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북한 운신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향후 한중 관계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이다. 다음달 5월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초청으로 일본 G7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어한미일 간 정상회담을 사이드라인 정상회담 형식으로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향후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기세를 미리 겪어 놓으려는 의도로 이번 정상회담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제한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강화된 중러 간 전략적 관계가 형성되고 북한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다양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동시에 개발하여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상황하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함으로써 북한에 우호적 제스처를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원초적으로 맹비난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괌을 모기지로 하는 오하오이급 SSBN을 한반도 주변 수중에 배치하여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견제를 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2가지 목적을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국의 핵억제력(nuclear deterrence)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의 미국 확장억제가 중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향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의 “미국카드”를 사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 왜 중국이 북한보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했는가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연구위원과 육군 발전 명예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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