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베일벗는 `클린턴 보고`…북미관계 향방은

베일벗는 '클린턴 보고'…북미관계 향방은??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일단 ’제재공조’ 유지…대화진전 가능성도
'판도라의 상자' 예상과 달라…"새로운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들고온 ‘방북 보따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북.미관계의 흐름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클린턴 보고의 핵심은 ‘새로운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는게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사태 해결의 키를 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의 대응기조에도 변화가 없다는 게 이번 방북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주초 관련국들에게 통보한 디브리핑 내용에는 ▲북핵 ▲관계정상화 ▲김위원장의 건강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과 심층분석 자료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핵 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를 연계하며 미국이 먼저 양보하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북.미수교를 포함한 관계정상화에 나서지 않고는 북핵 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얘기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제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건강과 그에 따른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보고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동행한 로저 밴드 박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관찰한 결과 양호하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맞물려 항간의 관측과는 달리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1일 “김 위원장의 건강이 매우 좋으며 북한내 권력기반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건재함을 과시했다고 미국측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보고가 이처럼 ‘새로운 게 없다’는 쪽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빙무드가 감돌던 북.미관계가 다시 미묘해지고 있은 흐름이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클린턴발 북.미관계 지각변동 가능성을 점치는 관망이 힘을 얻었으나 지난 주말을 고비로 관련국들이 클린턴 보고의 핵심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양국관계가 다시 방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특히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추진중인 제재전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여기자 석방 이후 줄곧 언론을 향해 “공은 여전히 북한 코트에 있다”고 강조하며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있다.

한 고위소식통은 “클린턴 방북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선박검색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대북제재가 이뤄질 것이며 미얀마 핵거래 의혹제기나 인도의 북한선박 검색은 그 일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괄적인 형태로 흘러나온 클린턴 보고의 내용만으로 북.미관계의 향방을 속단하기 힘들다는 관측 역시 만만치 않다.

현재 미국의 강경 입장은 북.미간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기보다는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최대한 핵포기 약속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협상전략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협상의 전례상 성급하게 대화의 문을 열 경우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이번에는 국제사회와의 흔들림없는 공조전선을 유지하며 북한의 태도를 바꿔놓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클린턴 방북을 계기로 북핵해결의 흐름이 북.미간 협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더 밀어붙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같은 전략적 고려에 따라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일정한 잣대에 따라 ‘여과’를 거친 뒤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만을 추려 관련국들에게 통보했을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핵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주목되는 오바마-클린턴 회동이 아직 성사되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갈 ‘구두보고’가 대북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의 향방은 이번 주중으로 예상되는 오바마-클린턴 회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관련국들의 추가적인 의견조율, 그리고 북한의 대응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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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스테리 그날이 오면?

글쓴이 : 종이봉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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