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양국, 동맹文案 협의" 푸틴 "ICBM 조기경보 체계 중국이 갖추도록 돕겠다" 中·러 군사 밀월 관계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급변… 카디즈 무단 진입도 그 연장선
일본 교도통신은 29일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체결 방침을 굳혔으며, 동맹을 규정하는 문안을 협의 중이라고 중·러 관계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중·러 중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다른 나라가 지원하는 '상호원조' 조항을 합의문에 넣을지가 초점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일본·호주 등 아시아 지역 동맹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며 중·러를 견제·압박하는 데 맞서 중·러 관계도 군사동맹 수준으로 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폭스뉴스도 이날 '중·러 군사동맹은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의 기고문을 실었다. 중·러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러 관계를 '전략적 동맹'으로 부른 적은 있지만 '특정 국가와의 군사동맹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中·러 특수부대, 시베리아서 합동 군사훈련 - 중국과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이 지난 15일(현지 시각) 러시아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주 훈련장에서 대(對)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러 양국은 지난 4월 칭다오 인근에서 해군 합동 훈련을,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 훈련을 하는 등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올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중·러가 군사동맹을 맺을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는 데는 최근 급속 밀착한 양국 정상의 관계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고향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국빈 방문해 양국 간 '신시대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에 걸쳐 세 번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러시아어로 '동맹의'란 뜻을 가진 '사유즈니체스키'로 표현했다.
이 같은 협력의 타깃은 미국이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폐기한 뒤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러를 밀착시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이달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표현하며 "미국과 러시아만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경보 체계를 중국이 갖추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중·러는 이미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한 미사일조기경보체계(SPRN)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는 6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최근 보도했다. 양국 정상의 밀월 관계는 긴밀한 군사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유샤(張又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과 이번 달 각각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교차 방문해 2개월 연속 양자 회담을 했다. 장 부주석은 지난 22일 베이징을 방문한 쇼이구 장관에게 "양국 군이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동 인식을 성실하게 이행해 새로운 시대 중·러 군사 관계를 심도 있게 발전시키고 각자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자"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도 "중국과 함께 계속해서 양국 협력의 영역과 방식을 새롭게 하며 양국 군의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싶다"고 했다. 앞서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사람은 '일방주의'에 함께 대응하자고 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말이었다. 양국 군은 지난달 2020~2021년에 진행할 대규모 연합 훈련 계획을 수립, 이번 달에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러시아가 병력 12만8000명을 동원해 실시한 '중부-2019' 합동 군사훈련에는 중국군도 함께했다.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상정한 중·러의 공세적 군사 밀월로 가장 요동치는 건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이다. 지난 7월 중·러의 군용기들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동해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연합 비행훈련을 하며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직 고위 외교관은 "지난 50~60년간 동북아 안보를 떠받쳐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제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한·일 관계 급랭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며 "북·중·러가 그 틈을 거칠게 파고드는 과정에서 한국이 '동북아의 동네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