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나오는 주한미군 감축설

최종수정 2020.07.22 10:44 기사입력 2020.07.22 10:44

 

주한미군 모습(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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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나는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ㆍ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언듯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언의 방점이 미군 재배치에 있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나는 취임했을 때 '국가국방전략'(NDS)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의 핵심은 모든 지리적 전투 사령부를 검토하고, NDS를 수행하는 것뿐만아니라 우리가 맡은 지역 임무를 수행하도록 우리가 최적화됐고 배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전구(戰區)에서 우리가 군대를 최적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령부에서 조정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미군 주둔ㆍ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아직 주한미군 축소 명령을 내린바 없지만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조야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으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전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AP통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전세계에 주둔해있는 미군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에스퍼 장관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미 국방부도 거들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질문에 "전세계 병력 태세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검토 작업을 동맹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병력 태세 검토가 감축으로 이어질 것인지, 감축 문제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될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같은 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순환배치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병력을 아주 빈번히 순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군은 주한미군의 긴급 순환배치를 고민할 수 있지만 지상군은 배치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다만 미군의 새로운 순환배치 개념을 방위비 인상과 연계한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