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김경수 운명의 날…긴장한 경남도청 "지켜보겠다"

김경수 오늘 오후 항소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20.11.06 11:36 수정 2020.11.06 11:55   위성욱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누가 그걸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6일 오후 드루킹 관련 2심 선고
도청 내부 재판 결과 예측하는 것은 말을 아껴
"유죄시 도정 현상유지, 무죄시 정책 탄력받을 것"

김경수 의원, 드루킹, 경인선, 김정숙 여사

이날 경남도청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는 김 지사 관련 뉴스 등을 보면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특히 1심 선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을 염두에 둔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이 간부 공무원은 “1심 때 유·무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예측들이 나왔지만, 도청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법정 구속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며 “재판은 법리적인 다툼을 토대로 재판관의 철학에 따라 유·무죄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그동안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장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선고가 경남 도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청의 다른 간부 공무원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나 일부 유죄가 나온다면 경남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사가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국책사업이나 도청 내부의 정책 사업들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현상 유지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다. 김 지사가 만약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이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줄어들어 이번 항소심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김 지사 측근은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부의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공무원들은 김 지사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도정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김 지사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나 김 지사가 가시화시킨 남부내륙철도 등의 국책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김 지사가 유죄가 나오면 경남도가 추진해왔던 각종 국책사업이나 정책들이 안갯속에 갇히겠지만 무죄가 나온다면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그런 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면 대권 후보로도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남도청의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지사께서는 평소 대권보다는 재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셔서 무죄가 난다면 도정의 연속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며 “경남도청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지사가 무죄가 나야 도정이 안정되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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