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사설] 여권, 월성 1호기 수사 흔들지 말아야

이낙연 "월성원전 정치수사"..'文대통령

 

與, 수사 시작 단계부터 ‘정치 수사’ 규정은 부당… 檢도 ‘탈원전’ 수사 안돼

입력 : 2020-11-07 04:00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놓고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여권이 이번 수사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거나, 야당과 검찰의 커넥션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여야 간, 또 여권과 검찰 간 충돌로 치닫고 있다. 수사가 막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향후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파열음을 낼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번 수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성 평가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6일 이틀째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전 마피아'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고발이 들어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다. 게다가 야당의 고발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지난달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인 검찰총장이 정부를 공격하려고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여권이 벌써부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온당치 않다. 명백한 ‘수사 흔들기’이고, 대놓고 수사를 최소화하라고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이 발끈한 것은 검찰 수사가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했을 것이란 의심 때문일 텐데,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더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권이 과민하게 반응할수록 원전 관련 의혹만 더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與 지도부 "검찰 월성 1호기 '정치수사'

검찰도 ‘국정 개입 수사’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야당의 고발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고, 감사원 감사는 경제성만 평가했을 뿐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감사원도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도 조기 폐쇄의 적정성이나 탈원전 정책 전반으로 확대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지고, 대전지검장도 윤 총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치 수사’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3831&code=11171111&sid1=o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