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묵 기자 입력 2020.11.28 18:55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해임을 발표하며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고 썼다. 그는 “지금까지는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해서 착한 척 해왔지만,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며 “그(윤 총장)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에서는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법무부 장관)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며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빤한데도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다”라며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위인.교육.기타 > 시사.뉴스.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朝鮮칼럼 The Column] 주 52시간제 앞둔 중소기업의 기막힌 현실 (0) | 2020.11.29 |
---|---|
순식간에 사라진 러 신형 요격미사일 (0) | 2020.11.29 |
野도 염려한 꽃상여…"秋, 법치주의 죽였다" 칼바람 뚫고 행진 (0) | 2020.11.28 |
BTR-50 병력수송장갑차 (0) | 2020.11.28 |
“박근혜 최악이라고 욕해 미안합니다” 서울대에 뜬 사과문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