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 창설 2주년, 해결해야 할 과제들!
김선호의_국방개혁_포커스 작성자: 국방개혁전략포럼MIRE
조회: 6772 추천: 1
작성일: 2021-01-04 08:02:54
지작사 창설 2주년, 해결해야 할 과제들!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 김 선 호
지난 2019년 1월, 기대와 우려 속에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작사 창설 당시 육군은 국방개혁의 중대한 첫 성과를 언급하며, 지상의 모든 연합 및 합동, 협동작전을 주도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맞추어 지작사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외형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전력보강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제 군은 지작사가 제 역할을 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적의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야 주어야만 한다.
포럼에서는 창설 2주년을 맞이한 지작사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사령부로의 도약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벗어나야 할 프레임, "경계"
경계는 모든 작전의 근본이라는 것은 군인들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경계작전은 마치 남북의 군사적 대결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경계작전에서의 실패는 마치 북한과의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인식되면서 엄청난 자원이 경계작전에 투입되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의 부대와 병력은 점점 축소되는데 유일하게 축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계부대이다. 오히려 경계작전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많은 장비와 병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경계부대는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작전사령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경계작전의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과거 50여 만명의 병력으로 운용하던 경계작전개념을 30여 만명으로 축소된 병력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떤 전술이나 작전, 전략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리한 선택임에 분명하다. 당장의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대응에 몰입하여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경계의 후순위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새롭게 구상하고 정립한 "공방동시통합작전"의 완착을 위해 경계작전은 군단 및 사단급에 과감히 위임하고 작전 및 전략적 수준의 능력을 배가시키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기갑 +미사일전력" 확보가 최우선!
육군은 GOP와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 어디에선가는 병력을 절약해야하는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계화부대의 조정이었다. 평시 경계작전에 투입되지 않는 기계화부대에서 병력을 절약할 수 밖에 없었던 육군은 6개의 기계화사단을 3개로 축소하고 여단급체계로 부대를 개편하였다.
첨단 전력을 보강하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그저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제3세대 선군호 및 폭풍호에 이어 신형전차를 개발하였고, 약 1,400여대를 전방에 배치하였다. 반면 우리 지작사예하 기계화부대의 경우, K-2전차는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시간을 소모하였고, 최소한의 소요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육군은 모든 보병부대를 기동화시키겠다는 "ArmyTiger 4.0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시작부터 많은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어마어마하게 요구되는 재원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육군 전 구성원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직도 GOP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육군의 최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가 최고의 걸림돌이다. 전차나 장갑차를 아직도 기갑병과에서 운용하는 장비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기동화된 보병은 요원한 일이다.
또 하나 개전초 적 장사정포를 조기에 제압해야 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게 절실한 전력은 미사일, "전술지대유도무기"이다. 금번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지적한바대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개발을 완료하고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실천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 장사정포 제압을 위한 육군과 공군이 역할 게임은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이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하는 동안 지작사의 완전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작전사령부가 요구하는 무기를 적기에 제공해야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오늘밤 전투에 임한다고 외치는 FIGHT TONIGHT!은 구호에 지나고 말것이다.
지작사가 새롭게 정립한 "공방동시통합작전개념"의 핵심전력이 "미사일과 기계화전력"이다. 보병중심의 현재의 전력으로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력을 보강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작사UAV,
"공유플랫폼"으로 확대!
공유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사회에서는 "공유"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공유개념은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구매, 유지 등-을 최소하면서 소유하고자하는 대상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혁신적 개념이다.
무기체계도 이러한 공유개념을 적용할 시기가 되었다. 특히 제한된 작전영역과 재원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공유플랫폼은 절실히 필요하다.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획득하여 운용하는 것보다 공유를 통해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한반도는 그 어느 작전지역보다 공역밀도가 높은 곳이다. 특히 개전 초 합동전력이 집중적으로 운용되는 시점에서는 고도의 공역통제가 이우어지지 않으면 우군간의 피해 뿐만아니라 무기의 중복운용으로 인한 무기효과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지작사UAV가 대표적인 공유플랫폼이 될 수 있다. 공군에서 운용하는 고고도 및 중고도 UAV와 지작사에서 운용하는 중고도 및 저고도 UAV는 고도의 통합성이 요구되는 플랫폼이다. 현재 개발과정을 보더라도 지작사UAV는 아직도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공군의 고고도 및 중고도UAV는 차질없이 도입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지작사의 경우도 창설된지 2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하지 못함으로써 임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작사UAV는 공군의 중고도UAV와 공유플랫폼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군의 경우는 만약 공유플렛폼을 운용한다면 공군의 비행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체계를 소유한 군이 어느 군인지는 이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무기체계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작사UAV의 공유플렛폼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존의 무기체계 소요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자군 중심주의에 함몰되어 경쟁적으로 소요를 제기하던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강조하던 합동성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지작사의 역할 확대!
미국과 중국의 세력싸움은 이제 탐색전을 넘어 격렬한 본 게임으로 진입했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과거 냉전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소련과 미국의 경쟁보다 더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념적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이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 지, 그 선택으로 인한 연루와 포기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강요할 지 많은 고민을 만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전시 작전권 전환 이후 군의 중심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지상작전사령부"가 될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지작사가 창설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명실상부한 최대의 작전사령부로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우리 군, 특히 지상작전사령부 또한 자유롭지 않다. 전시작전권 전환, 중국과의 갈등, 미국과의 동맹 등 동시에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국가의 고민을 지탱해 줄 유일한 힘은 바로 군이다. 그 중심에 지작사가 있음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지금은 위기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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