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의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수준은 어디까지?
앞으로 개발될 3천톤급 한국형 중형 핵잠함 상상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야 할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제
이달 초 이나다 일본 신임 방위상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원천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일본 우익의 거두 아베 총리가 핵무기 보유나 검토는 있을 수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핵 무장에 대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일본의 핵 무장을 시작한다면 이에 탄력받은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도 이에 반응하면서 연쇄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동아시아 핵 도미노의 시초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이다.
특히 북한이 SLBM 개발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할 경우 동아시아의 재앙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시험 운항을 마친 러시아의 차세대 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의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러시아 정부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미사일 ‘불라바’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세베로드빈스크에서 촬영된 것.
SLBM과 핵잠 결합시…“가공할 위협”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통해 완전한 핵보유국 진입을 꿈꾸고 있다.
지상에 고정돼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선제 타격으로 파괴될 수 있지만, 깊은 바다에서 발사되는 SLBM은 탐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잠수함의 성능이 고도화되면 SLBM의 위력은 배가되는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핵무장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많이 싣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핵 추진이 필요한데 디젤 잠수함은 자주 수면 위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하니까 속력을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SLBM을 장착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사실상 무한대여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일본이 북한에 대한 보복 권리를 내세우며,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용 드러낸 美 핵잠함
동해상에서 벌어지는 한미 연합 대잠훈련 등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온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6900t)가 지난달 31일 진해기지에 정박해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한국에 온 것은 북한 핵 위기가 한반도에 처음 닥친 1994년 이후 19년 만이다.
동북아 핵추진 잠수함 전력 경쟁
최근에 들어와 동북아에서 핵잠수함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3년 전에 중국은 핵잠수함 부대인 북해함대를 최초 공개했는데 당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심해지자 일종의 무력시위로 극비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중국은 가장 최신형인 진급을 포함해 모두 12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떨까?
지난 해 10월 무려 2만 4천톤급 신형 핵 잠수함 두 척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했다.
2020년까지 4척의 대형 핵잠함을 더 배치한다고 하니 심상치 않다. 러시아는 핵 잠수함만 43척이나 보유한 핵 잠수함 강대국이다.
미해군 핵잠함 John Warner
미국은 단연 압도적이다. 만 8천톤급 오하이오급을 포함해 무려 80척에 달한다.
그럼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잠수함 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천톤급 이상 신형 디젤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든 핵 잠수함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절대적으로 열세상태이다. 2020년대나 돼야 겨우 3천톤급 디젤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SLBM 위협이 눈앞의 현실이 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더라도,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핵잠수함의 모습. 2029년이면 공격형 핵 잠함 보유 척수 미국의 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 군은 비밀리에 이른바 '362 사업'을 추진했다.
4천 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이었다.
실무진들이 해외 교육까지 받는 등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1년 반 만에 중단됐다.
당시 핵잠함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362사업단 관계자는 그 당시에 17억 원을 주고 개념 설계까지는 했으며, 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어떤 걸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궃체적으로 연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중도에 중지한 것은 핵잠수함 개발을 눈치챈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 등 주변국들이 핵추진 기술의 핵무기 전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압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3천 톤급 잠수함의 독자 설계와 건조가 가능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적으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데 큰 장애가 없는 상태이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잠재우고, 미국 등 우방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 본토가 북한의 SLBM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미국의 용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한 척에 1조원 이상이 드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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