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땅 투기 수사에 검찰 감사원 뺀 진짜 이유가 뭔가

고양이는 생선보다 □□□를 더 좋아한다?!... 땅투기

 

 

경찰로 간 LH 의혹에 檢 수사 요구 목소리도...검·경 협력 시험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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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김광일 쇼] 내부정보 털어 영끌 투기판 LH로남불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윤석열 'SNS'정치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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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LH에 투기자료 요구 정황!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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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투기 의혹 與 “변창흠이 조사” 野 “고양이에게 생선을” 

조선일보

입력 2021.03.10 03:22 | 수정 2021.03.10 03:22

 

 

 

뒤늦은 LH 압수수색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주일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1주일이 돼서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다. 벌써부터 “수사 망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부동산 투기 수사와 공직 감찰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처음부터 나서야 했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땅 투기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역량과 경험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동조사단 구성 때 총리실·경찰·행안부·국세청·금융위는 넣고 검찰과 감사원은 쏙 뺐다. 책임을 지고 조사 받아야 할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됐다.

 

 

 

정부는 검찰을 뺀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아닌 LH 직원은 경찰 소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광명시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수사 대상인 것이다. 감사원을 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남 얘기 하듯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협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모두가 아는데 제대로 되겠나. 벌써 총리실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맡기는 건 아니라고 했다. 속내는 뻔하다. 정권 불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은 내 편이 아니니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편끼리 수사를 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선거에 악재가 될 일은 뒤로 미루려는 속셈일 것이다.

#LH투기

 

 

‘잘 드는 칼’ 안 쓰는 정부 LH 투기, 왜 檢 빼고 수사? | 뉴스A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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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LH 투기 수사에 검찰 배제..잔챙이들만 마녀재판 받을 것"

 

 

국민의힘 김웅 의원 2020.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배제됐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장면도 '안 본 걸로 할게요'라는 경찰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땅 투기를 감히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잔챙이들만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려서 마녀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눈에 뻔히 보이는 얕은 수로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기 신도시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 손혜원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검찰과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을 콕 집어 배제하고 국토부와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됐다'는 희대의 망언을 하는 변창흠 장관이다"며 "장관이 쉴드치고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가. 제대로 조사하면 환경부 살생부 사건처럼 반성문 쓰고 변방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판 "'LH 사태' 경찰 합수본, 대처 못하면 두고두고 檢과 비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경찰 출신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놓고 꾸린 합동수사본부에 검찰과 감사원을 뺀 데 대해 "'경찰 국수본'은 현 정부의 사냥개라는 비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국의 뛰어난 수사역량을 갖춘 수사관을 총동원한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검찰과 비교돼 역사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LH 사태는 나라를 말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최소한 양심이 남아있는 정부라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전 수사력을 총동원해 적폐의 실체를 발본원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수본에 검찰과 감사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경찰의 주도보다 덮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경찰은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검찰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어차피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이고, 이런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