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김광일 쇼] 'LH 투기 의혹' 음모론... 여당후보 개입설
갈수록 태산. 곳곳에 투기의혹
난리 난 발언 뭐길래? [ 따 따 3부]
"이익 몰수? 다 거짓말" LH 사태, 과연 엄벌 가능한가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변창흠의 유체이탈 화법···LH직원 투기 의혹 터진날 "청렴하라"
황재성기자 입력 2021-03-10 14:19수정 2021-03-10 15:17
[11시 김광일 쇼]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던지"...불난 LH에 기름 붓는 LH직원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가 ‘투기 백과사전’으로 불릴 만큼 폭 넓고 다양하게 이뤄진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투기 행위들에 대한 사전 예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제기됐지만 정부와 LH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LH가 제대로 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대적인 투기 수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국이 당분간 땅 투기 수사 광풍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크고 작은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 전 국토가 투기 의혹 조사 대상될 듯
주요기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투기 의혹 조사 방침을 선언하고, 전국 단위로 투기 제보를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 전문인력과 국세청 지원 인력 등으로 신고센터를 꾸리기로 했다. 주요 신고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사범과 내부 정보 이용 투기 등이다.
하지만 투기 관련 수사는 3기 신도시를 넘어 다양한 국책사업 관련 투기 의혹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시민단체들에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등 3기 신도시 사업 이외 지역 관련 내용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정부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개발도 투기 여부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대 정부 모두 국토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크게 작은 개발사업을 벌여왔다는 점이다. 전국토가 투기 의혹 대상이 될 수 있고, 전국이 투기 조사 광풍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 투기 위험 경고 여러 차례 울렸다
사진 뉴시스
2일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이후 쏟아진 언론보도와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등을 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행위를 사전에 감지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LH는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뒤 신도시 후보지 관련 보안자료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내놨다. 내부 협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의 논의에서 관련 정보가 샐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명확한 보안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는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던 시기다. 그해 9월에는 정부가 신도시 조성을 예고했고, 3개월 뒤인 12월, 남양주와 하남, 인천을 지정했다. 그만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다뤄지던 때였다는 뜻이다.
당시 LH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 보안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 지시에 따라 LH는 2019년 3월 후보지 관련 사무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담당자에 보안서약서를 받는 내용을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 기강을 점검하는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후보지 자료 관리는 물론 군의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의 허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처벌도 경고나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있었다. 2019년에 5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된 것이다. 청원인은 “3기 시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신도시에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계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청원은 3727명의 동의를 얻는 데 그치며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가 이런 제보를 가볍게 보고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이런 여러 차례의 경고 무시는 투기 행위 억제 실패로 이어졌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기 의혹 행위는 모두 이런 우려와 의혹이 제기됐던 2018년~2020년 집중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 토지 거래량도 이상 급등
사진 뉴시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주변 일대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경기 광명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았다. 하지만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지난해 2520필지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로 1000필지를 밑돌다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였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로 해서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 2018년 11월 순수토지 거래량이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 역대 최고 거래량이었다.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은 78필지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였다. 정부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했더라면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변창흠 장관이 재직하면서 LH, SH 등 관련 기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사실도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2014년 11월~2017년 11월) 중이던 2015년 SH의 종합청렴도는 2013년보다 2단계, 전년보다는 1단계 떨어진 5등급이었다. 또 2016년과 2017년에도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 등의 종합 청렴도를 1~5등급으로 평가했다.
LH도 비슷했다. 변 장관이 사장(2019년 4월~2020년 12월)이던 2019~2020년의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이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9년 3등급, 2020년에는 4등급이었다. 변 장관이 오기 전까지 LH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지만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등급을 받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광명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확인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0 14:38수정 2021-03-10 14:49
경기 광명시에 이어 시흥시 소속 공무원도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임병택 시흥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뉴딜위원회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미래도시 개발 추진 민주당·지자체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 시흥시 소속 공무원 8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흥시 공직자 신도시 토지소유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시장은 “이날까지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신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자진신고한 공무원 7명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로 조사됐다. 시는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으며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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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로 밝혀진 직원은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임 시장은 “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 및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승원 광명시장도 이날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청 소속 공무원은 이미 확인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오거돈 투기 의혹 어디까지…野 "KTX역 일대 2만평도 소유"
입력2021.03.04 17:51 수정2021.03.04 18:05
진영역, 가덕도 공항철도와 연결 유력
곽상도 "개발이익의 수혜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 공항철도가 연결될 예정인 KTX 진영역 일대에 직원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땅을 보유했다는 추가 의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 전 시장 일가가 신공항 건설이 예정된 부산 가덕도 일대 토지를 대거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해시 진영읍⸱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2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오거돈 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7000평이 넘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거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이 전⸱답 등의 위치는 KTX 진영역 인근"이라며 "가덕도까지 차로 약 30여 분 소요되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은 향후 가덕도 공항건설과 맞물려 KTX 노선과 가덕도를 연결할 경우 개발이익의 수혜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곽 의원은 "오 전 시장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부터 꾸준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다"며 "이후 2005년에는 장조카 오치훈씨가 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가덕도 내 노른자위 땅 약 450평을 매수했고, 2012년에는 일가가 김해 진영읍 인근 토지 약 1만2000평(오거돈 지분 약 4900평)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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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익도 함께 노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보유 부동산 규모에 비추어 가덕도 특별법에 따라 오거돈 일가가 얻게 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반 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될 듯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3법, 부동산 가격⸱전세가격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반면, '흑석 선생'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목포 도시계획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손혜원 전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한 LH 전⸱현직 직원, 판교 인근 그린벨트 토지 사들여 시세차익 올린 문대통령 처남까지 곳곳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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