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지역 감시 장비에 미상의 인원 1명이 포착돼 군이 이와 관련돼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밝혔다. 이 인원은 철조망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귀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이날 “현재 동부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어 작전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이 종료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을 감시 장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의 인원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군사분계선(MDL) 사이 중간 철조망이 있는데,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중간 철책으로 이동한 것이 식별됐다”고 했다. 군 당국은 문제의 지역을 수색한 결과 남쪽 윤형 철조망 상단부 일부가 눌려 있는 것을 확인했고, 신원 미상자가 철조망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전방지역에 대침투경계인 ‘진돗개 둘’을 발령했다. 군은 평소 ‘진돗개 셋’을 유지하다가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되면 ‘둘’로 격상한다. 진돗개 하나는 적의 침투 흔적과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다. 북한에서 당 창건일은 그들에게는 건국절과 다름없다. 5의 배수에 해당하는 해에는 특별히 기념하는 의미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다.
새벽에 열린 북한 열병식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다. 특색이라면 새벽에 했다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당일인 10월 10일 새벽,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장비·인원 동원 하에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군 당국은 현재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와 장비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평양중앙방송을 통해 10일 오후에 열병식 상황을 녹화로 영상을 송출했다. 국내 YTN과 연합뉴스는 그대로 내보냈다. 김정은이 연설하는 도중 울먹이는 모습까지 그대로 대한민국 안방에 전달됐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방송 해설은 “야간이어서 열병식에 공개한 신형 무기의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과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어차피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다탄두 미사일로 보이는 ICBM을 선보였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가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다. 탱크도 신형이 등장했다. 마치 서방의 탱크처럼 포탑이 개선된 모습이었다. 따라서 방송에 나온 소위 전문가들이 전하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
야간에 대규모 군중이 동원되는 행사는 나치 히틀러가 원조다. 1934년 9월에 개최된 뉘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는 심야에 치렀다. 100만이 모인 나치 전당대회에 서치라이트는 연단에서 연설하는 히틀러를 조명했다. 군중의 눈과 귀는 히틀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나치당원은 히틀러 연설에 열광했다. 게다가 야간에는 인간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기 마련이다. 이러한 연출법은 히틀러에 대한 대중의 숭배와 경외심을 고조시켰다. 이번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은 히틀러 방식 그대로다. 국내 좌파의 집회 역시 주로 밤에 진행된다. 야간집회는 군중선전선동에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TV에 비친 북한 군중도 김정은의 연설에 눈물 흘리면서 열광했다.
이어진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각종 신형 장비가 선보였다.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었다. 북한군의 군복과 소총 등 개인장비였다. 신형 멀티캠 위장 군복 등 많은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방의 전술전투조끼 같은 것도 착용하고 있었다.
헬멧도 옛날 독일군식 프리츠 방식이다. 북한군 주력 소총인 58식 보총(AK-47)에는 조준경도 부착된 것이 눈에 띄었다. 물론 보여주기식 군사 퍼레이드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됐건 북한군의 개인 무장도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남북한군 간에 소대급 이하 전투시 과연 어디가 더 화력이 우세할까 하는 생각이다.
상급부대 지원 없이 같은 조건에서 분대끼리 맞붙을 경우 북한군이 한국군을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첫 번째 병력수와 전투 숙달도이고 두 번째는 화력이다. 육군 보병 전투부대 기본 단위는 분대다.
1개 분대 북한군은 12명, 한국군은 8명
북한군의 1개 분대는 12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한국군은 앞으로 8명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국방부의 육군 부대 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육군 소총 분대의 전시 편제를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총 분대의 전시 편제 10명은 분대장과 부분대장 아래 소총수 4명, 유탄발사기 사수 2명, 기관총 사수ㆍ부사수 2명 등이다.
이것도 전시동원령이 발령이 되어 완편 부대가 되었을 때 이야기다. 평상시 8명의 1개 분대에서 전시 동원예비군 2명이 추가될 때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전시 동원 2명 추가 없이 앞으로 8명으로 1개 분대 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대당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4명이 열세다. 3개 분대가 1개 소대를 이루는 소대 전투로 가면 무려 12명이 북한군이 많다.
한국군의 대전차로켓은 중대편제 무기다. 그만큼 소대단위 화력은 북한군이 압도적이다.
병력수만이 아니다. 북한군은 장기 복무의 영향으로 최고참 병사가 10년에 가까운 숙련도와 분대장의 계급 역시 중사 이상 급이다, 이에 반해 한국군의 병사 숙련도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고작 18개월만하고 제대하니 제대로 된 기본전투기술 숙달도 힘든 형국이다.
소부대 전투시 화력도 북한군이 절대 우세하다. 북한군 1개 분대에는 한국군 분대 편제에 없는 대전차로켓(RPG7) 사수와 전문 저격수가 있다. 탈레반 같은 무슬림 반군의 상징과도 같은 RPG7은 근접 전투에서는 최대 화력을 자랑한다.
원래는 대전차 로켓이지만 적진지 파괴용으로도 사용되는 만능무기에 가깝다. 그래서 ‘알라의 요술봉’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다. 그런데 한국군 팬저파우스트3 대전차로켓은 중대 편제 무기다. 분대 및 소대 단위에서는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소대급 전투에서 병력과 화력이 북한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소총도 차이가 있다. 북한군의 제식소총인 AK-47은 7.62mm 구경인데 비해 한국군의 제식소총 K2는 5.56mm다. 나토 표준탄이다. 한국군만이 아니라 미군 등 자유진영 국가의 표준화된 구경이다.
그런데 이라크와 아프간 전을 치르면서 미군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시가전 등 근접전 상황에서 미군이 쏜 총을 맞고도 반군이 죽지 않고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5.56mm 소총탄이 관통력과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 같은 반군도 방탄조끼를 착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그 사례는 대폭 늘었다. 비단 방탄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슴조끼에 탄창을 넣을 경우 5.56mm 소총탄의 관통력과 파괴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평균 교전거리가 길어지면서 5.56mm 탄은 7.62mm 탄에 비해 그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미 육군은 이라크와 아프간전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차기 소총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 핵심은 5.56mm 소총탄 대신 6.8mm탄을 적용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미 육군의 폴 오스트롭스키 중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차세대 분대화기(NGSW) 사업 일정을 보고했다.
NGSW는 미 육군의 M4 소총과 M249 기관총을 각각 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보병이나 근접전을 벌이는 부대에 보급할 예정으로 10만 정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의 보병 분대 편제 정원은 9명이다. 모든 총기에 조준경과 확대경을 장착돼 있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에서 소부대 전투 시 미군의 경우 부족한 화력은 험비에 장착된 M2 중기관총으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긴급항공지원으로 커버했다.
분대 병력이 8명으로 줄어들면 소부대 전투에서 북한군에 절대 열세에 놓이게 된다.
한국군 소총도 바꿀 때가 됐다
6·25 때 미군의 무겁고 긴 M1 소총을 들고 싸웠던 한국군은 월남전 때부터 M16 소총으로 바꿨다. 미군이 제공한 M16 소총이었다. M16 소총은 미국의 총기업체 콜트社가 개발한 총이다. 대우정밀에서 면허 생산하여 한국군의 제식소총으로 사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정책에 따라 7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소총 개발에 나섰다.
그 결실이 현재 한국군의 제식 소총인 K2 소총이다. 한국군의 K2 소총은 미군의 M16 소총과는 작동방식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M16 소총은 ‘가스직동식’인데 비해 K1,K2 소총은 ‘가스피스톤’방식이다. M16의 가스직동식은 탄 매가 노리쇠뭉치에 흡착되면서 총기작동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가스피스톤방식은 그럴 걱정이 없다.
가스피스톤방식에 비해 가스직동식은 총기 청소를 그만큼 자주해야 한다. 현용 제식 소총 중에 거친 환경 속에서도 고장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 AP 계열 소총도 가스피스톤방식이다.
K2 소총은 85년부터 전방부대에 보급되면서 35년 동안 한국군 기본 소총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군의 다른 장비, 탱크나 전투기 등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데 비해 육군 보병의 소총은 제자리걸음이다. 사실 현재 K2 소총은 현대전을 치르는 데 한계점을 노출시킨다. 각종 부가장비를 장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대전에서는 소총에도 망원조준경이나 도트사이트, 레이저 지시기, 플래시 라이트 등을 부착해야 한다. 미군은 M16 소총 파생형으로 M4 카빈을 생산하면서 각종 부가장비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총열 덮개를 ‘레일’로 변경하여 부가장비를 장착한다. 한국군 일부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이 같은 변경이 진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특수부대는 독일산 HK416 소총을 채택하기도 했다. 더욱이 분대 정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될 경우 분대 화력은 북한군에 비해 더 열세에 놓인다. 결국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한국군의 제식 소총의 개량 또는 신규소총 도입은 필수불가결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갑부대나 헌병부대 그리고 특수부대는 기존에 K1 소총(기관단총 형)을 사용했다. 그러나 군도 K1 소총의 한계를 인식하고 소총 교체작업에 들어갔다. 2024년부터 특수전 병력의 기본 화기가 바뀔 예정이다. 현용 K1 기관단총은 지난 1981년 처음 보급된 이래 지금까지 특수전 기본 화기로 사용되었다.
2020년 상반기 방사청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공모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산기공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산기공은 각종총기를 생산하는 한국업체로 후발업체다. 그동안 한국군의 총기는 과거 S&T모티브가 전량 생산 보급했다. S&T모티브(구 대우정밀)는 한국총기산업의 메카와도 같은 업체다.
2006년 8월 대우정밀이 해체되면서 2006년 9월 S&T대우로 재설립되었다. 2012년에는 S&T모티브로 개명되었다.
S&T모티브 홈페이지에는 자사에 대한 설명을 “S&T모티브는 1981년 12월 설립 이후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정밀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과 방위산업제품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주 생산품목으로는 샤시, 자동차 전자 시스템, 전장사업, 에어백, 엔진부품, 모터, 소재 등이 있으며 한국군의 총기인 K-1, K-2, K-3, K-4, K-5 등의 소화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군의 사용하는 소총은 해외에 수출되기도 한다. 이라크군에 수출된 한국의 K2C 개량형 소총을 IS 반군이 노획하여 사용한 것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미국에 민간용으로 수출되는 K계열 소총은 연발 발사 사격이 제한된 단발사격용으로 수출된다. 최근에는 차세대 복합소총으로 제식화 직전까지 갔다가 거듭된 고장으로 채택이 취소된 K11 복합소총으로 인해 회사 명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특수전 차기 기관단총으로 선정된 다산기공의 DSAR-15PC.
총기업계의 다윗 다산기공
미국은 대표적 총기 소유 자유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 산업이 활발하다. 전 세계의 총기는 미국에 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개인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총기산업은 그 토대가 열악하다. 민간 총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규제국가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는 법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그 가운데 총기 시장에서 다윗 같은 존재가 있다. 총기전문생산업체 다산기공이다. 다산기공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사 소개를 보면 “당사는 고품질의 권총/소총 부품 및 완성총기를 전문 생산, 수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1992년 설립 이후 전 세계의 Firearms 업체와 end-user 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2016년 8월 한국군에 총기류를 제조, 공급하는 한국의 방산기업으로 방위사업청에 의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산기공은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지 오래다. 다산기공은 2016년 방산업체로 신규 지정된 후발 주자지만 해외 유명 총기 메이커에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각종 소총과 부품을 수출해온 업체다. 다산기공의 생산 품목은 매우 다양하다.
자유진영 국가뿐만 아니라 적성국의 AK계열 소총도 생산하고 있다. 기자의 경우 2017년 서울우주항공방위산업전(ADEX)에서 다산기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기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다산기공에 전시한 ‘불펍식 소총’이었다. 마치 미래형 소총처럼 보이는 불펍식 소총은 길이가 극단적으로 짧다. 마치 기관단총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돌격소총이다.
노리쇠뭉치가 개머리판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가전에서는 총의 길이가 짧아야 전투에 유리하다. 길면 창문이나 문에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 이동 시에도 총의 길이가 길면 불리하다. 한국군의 K2 소총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접는 개머리판을 적용했다.
현재 불펍식 소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표적으로 중국,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다. 돌격 소총에서 가장 최신판이라 할 수 있는 불펍식 소총도 다산기공에서 생산하여 수출한다. 다산기공은 자동차와 헬기 정밀 부품을 생산하며 기계 정밀 가공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민간인은 잘 모르지만 소리 소문 없이 기술력을 쌓은 다산기공은 이번에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선정된 총기는 다산기공의 신형 기관단총인 DSAR-15PC다. DSAR-15PC는 앞으로 3년간의 추가개발 기간과 1년여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4년 후반기부터 1만6000여 정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다산기공의 등장으로 한국의 총기산업도 독과점에서 벗어나 경쟁체계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경쟁을 통해 보다 좋은 무기를 군에 납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엄격한 총기규제국가 민간 총기 시장 자체가 없는 환경은 기업에는 불모지대와 같다. 이런 환경에서 다산기공 같은 업체가 출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03 07:57 수정 2020.11.03 08:35 함민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며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검사들은 절대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검찰개혁', 쿨하게 받으세요”라며 “그게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 어차피 저 사람들의 목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권력비리 수사방해에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애(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음껏 하시라고 하고 그냥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느낌에 어차피 언젠가 조사실에서 다 피의자로 만나게 될 분들이니, 조급해 할 것 없다”고 꼬집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최근 추 장관의 이른바 ‘좌표찍기’에 반발해 커밍아웃에 동참하는 평검사들이 3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겨냥해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불을 놓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편 진 전 교수는 지난달 27일에도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당 정치인들을 나열하며 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추 장관은 자신의 출마를 위해 검찰개혁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자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위(자기위로)’로 풀이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3일에 미국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며,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어느 형태로든 국제질서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바이든 후보가 현(現)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를 시정하고, 그동안 손상받은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에게 신뢰(trust)를 주어 미국의 우월성(supremacy)를 과시하는 안보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서 비록 큰 변화는 아니지만, 11월 3일 이후부터 순차적이며 점진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동안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11월 3일 대선 이후의 미국의 세계 외교정책 변화를 ① 그동안 미국의 국내문제가 국제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나, 11월 3일 대선 이후는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수위와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예상되며, ② 그동안 실추된 미군의 위상과 권위를 바로 잡을 것이며, 그동안 미군이 견지한 정치적 중립을 복원시키고 미군 지도부가 전문성과 자부심에 의한 독자적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③ 인권 유린, 난민문제와 일부 힘이 센 국가가 주변 약소국을 겁박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테러 분자들의 공격에 대한 강한 반격 의지를 보일 것이고, ④ 중국과는 당분간 기존의 강대강(强對强) 국면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군과의 군사적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며 대만에 대한 공백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① 2021년 국방비 예산에서 언급된 대중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첨단 무기와 장비 확보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실전에 배치됨으로써 당분간 미중 간 군사적 경쟁 국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② 그러한 양상이 동맹국, 파트너십국 등에 여전히 영향을 줄 것이나, 그동안 손상된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간의 불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③ 과거와 같은 미국이 전적으로 모든 안보를 책임지는 안보공약보다, 작전적이며 전술적 상호운용성과 군사적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를 지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차기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해 중국군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더욱 강경한 태도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일관된 전략이다. 매 4년마다 차기 대통령을 선발하여 변화를 지향하는 미국 지도부와 달리, 중국 지도부는 2012년 이래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대미 노선과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9일 제19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 폐막 이후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각종 4차산업혁명 군사과학기술 개발 강화를 위한 『쌍순환전략(雙循環戰略: Dual Circulation Strategy)』을 공식화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써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군일 것이다.
둘째, 미군과의 강대강 국면에 따른 이점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대(對)중국 ‘대만 카드’ 사용을 위해 대만에 방어용과 일부 공세적 무기와 장비를 동시에 판매하자, 오히려 이는 중국군에게는 호기(好機)(?)로 작용하였다. 중국 군사력 팽창의 가장 큰 고민은 주변국의 ‘중국 위협론’ 대두였으나, 미국이 대만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자, 오히려 중국군은 주변국으로부터의 거부감없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대만에 판매한 조치에 대해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면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우려도 낮추었다.
향후 중국군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인도-태평양 전구(戰區)’에서 미군과의 강대강 국면을 유발시키기 위해 더욱 미군을 자극할 것이며, 특히 태평양에 집중된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전력을 인도으로 분산시키도록 인도양에서 더욱 공세적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중순 호주 해군이 인도 해군이 주관하는 『Malabar 2020 연합해군훈련』에 참가를 결정한 주된 요인이며, 훈련 장소도 중국이 민감해 하는 말라카 해협 서부 안다만과 벵골만으로 결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셋째, 미 국방성의 각종 대(對)중국 견제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미 국방성은 고등기술연구원(DARPA) 주관으로 중국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실전배치에 대응한 다양한 전술용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당초 기본계획보다 앞당겨 2023년에 실전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021년 미 해군 전체 예산의 30%를 함정건조 예산으로 배정하였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현재 295척에서 향후 355척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넘어 2045년까지 『500척 해군(500-Ship Navy)』을 완성하는 의도라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6일 『National Defense』와 10월 21일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는 “지난 10월 6일에 에스퍼 장관이 이러한 500척 해군 건설을 포함한 2045년까지의 미군 양적 팽창증강 계획인 『전투력 2045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백악관에 보고하였다”라면서, 이는 양적 팽창을 추진하는 중국 해군의 위협에 대응하여 미군도 양적 팽창을 지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군은 J-20 스텔스시 실전배치에 이어 FC-31 스텔스기의 함재기 개발 추진, 3번째 ‘진짜’ 항모 건조 그리고 Type 095형과 096형 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 하면서 양적 팽창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중국 지상군이 Type 99형 전차를 중국군 전구사령부 예하 집단군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는 200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이래 16년 만의 성과로서 성능은 미 육군 M1A2 에이브암스 전차와 유사하나 단가는 불과 2천 8백만 불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넷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우세이다. 우선 남중국해 남사군도에서 도서 점유율이 낮은 중국은 2013년부터 시작한 7개 무인도의 인공섬 작업을 2018년에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이들 인공섬을 제1도련을 넘는 군사적 전진기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필리핀이 2013년에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요청하여 얻어낸 2016년 7월에 발표된 결정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다가, 지난 7월 13일에 중재결정에 찬성한다며 국제법적 접근을 하였으나. 이미 때 늦은 조치였으며,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해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해양경찰의 동중국해 조어대(釣魚臺) 열도(일본명: 센카쿠 열도, 중국명: 따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이며 실효적 지배의 무력화이다. 지난 9월 10일 미국 『War on the Rock』은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대해 ①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해경 또는 해군력의 상시 전개, ② 센카쿠 열도에 대한 해양법 집행 권한 확보, ③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확보의 3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보도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Japan Times』는 지난 7월부터 중국 해경 함정이 조어대 영해 내에서 장시간 머물면서 오히려 이를 항의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에게 “중국 영해에서 나가라고 경고하였다”면서 “누가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RCN International Outlook』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과정에서 중국 해군 간 수상, 수중 및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여 지난 10월 14일에 수중 정숙도가 높은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향후 잠수함 척수를 기존의 16척에서 최대 22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존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동중국해의 경우 “2017년 2월에 전임(前任)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조어대 분쟁을 미일 동맹 조약 제5조에 해당된다”고 언급한 수준이 전부이었다. 뒤늦게 미 해병대가 연안연대(littoral regiment)를 창설하여 『도서 순회 전략(Island-hopping strategy)』을 구사하려 하고 이들 해병대에게 전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으로 중국군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기득권에 대응하고 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다.
다섯째, 해외 주둔미군에 대한 비인도주의적 공격이다. 중국군의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이 비인도주의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5월에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함정 탑재 회전익 항공기의 미군과 호주군 조종사에 대한 안구손상을 줄 수준의 레이저빔 투사였으며, 2017년 7월과 8월에 발생된 미 해군 이지스급 구축함의 민간선박과의 해상충돌사고에 대한 의문이었다.
특히 해군 전문가들은 미 해군 구축함이 연안항해 시에 상용 대함레이더를 사용하는 경우 첨단 이지스급 구축함 항법체계일지라도 적의 사이버 침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를 교육훈련과 함교당직자 경험 미숙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희생이 켰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이는 당시 7함대사령관 해임과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USPACFLTCOM)의 태평양 사령관(USPACOM)으로의 영전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불행히 향후 중국군은 유무인 혼합팀을 운용하면서 인도-태평양 전구에 주둔한 미군에 대해 비인도주의적 공세를 누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 우선주의 여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여파는 매우 심각하였으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의해 손상받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비협조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9일 중국 『Global Times』가 중국군은 미군과 군사적 협의 채널을 작동시키려 하나, 미 국방성이 거절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미국에 돌린 사례였다.
다급한 미국이 미국, 호주, 인도 및 일본 간의 쿼드(QUAD)를 추진하는 등의 대응을 보였으나,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태평양에 대한 중국군의 선제적 조치를 뒤집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바이두(北斗) 전지구항법체계(GPS) 사용 선언, 방글라데쉬에 잠수함 판매, 파파뉴기니(PNG)에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이었으며, 지난 10월 23일 호주해군(RAN)이 7월에 발표된 『호주국방정책 검토서』에 의해 지난 20년간 중동에 전개하였던 해군함정 파병을 중단하고 남태평양 해양안보에 투입하려 하나,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군사적 강대강 국면이 11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지속되던지 아님,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중국 견제를 급히 서두르고 있는 미 국방성과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대해 『500척 해군』을 포함한 『전투력 2045년 건설계획』을 완성하는 2045년까지의 ‘시간적 공백(gaps)’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자극적이며 공세적인 입장과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11월 3일 대선은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을 누그려 뜨리는 계기가 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군사전략 실패에 따른 후유증에 집착할 차기 행정부에 대해 중국군이 더욱 공세적 입장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개혁 대상으로 공개 저격한 것을 기화로 평검사들의 댓글 릴레이에 불이 붙었다. 반면 범여권 인사들은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서면서 양쪽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이 충족되면서, 향후 청와대가 내놓을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檢 “의견 개진 기회 달라” 부글부글
검사들의 반발
일선 검사들의 ‘디지털 연판장’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평검사를 개혁 대상인 검사의 ‘커밍아웃’으로 칭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 장관 글을 비판하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2일 오전 기준 2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탄압하지 말라’는 호소와 비판이 주다.
한 검사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커밍아웃이 돼버리는 작금의 상황에 반대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검사는 “중국과 같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라고 밝혔다.
범여권, ‘사표 받으라’는 靑청원 참여 독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반면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도 이날 오전 기준 30만명에 육박하는 이들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의 반발 이후 여권 인사들은 추 장관을 엄호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서왔다. 추 장관 역시 검사들의 ‘커밍아웃’ 행렬 이후에도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라며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비판 입장을 확고히 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을 링크한 뒤 “하루 이틀 사이 청원 동의 숫자가 급증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청원을 독려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만 ‘검란(檢亂)’이 운운되는 것이냐”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위헌 소지 집권세력의 역사해석 독점 의도 ‘항미원조’는 ‘민주주의 동맹’ 도전 문 정부, 중국·북한에 왜 쩔쩔매나
집권당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오직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정의 독점법’이다. 무엇이 허위인지는 집권세력이 판정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므로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 기존 형법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어서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민주화’ 완장을 찬 세력의 신성한 율법을 거스르는 불온한 역사해석은 최고 7년의 감옥행을 각오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의석의 오만이다. 이러려고 민주화운동을 했고, ‘민주당’이란 간판을 내걸었는가.
5·18 민주화운동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돼야 할 현대사의 분수령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벌을 역사에 맡기자”며 봉인(封印)하려다 민심이 반발하자 사법처리로 선회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해석 독점 시도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론(異論)을 봉쇄하는 것은 신정(神政)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같은 허위사실은 사법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계왜곡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것도 수상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한 뒤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갈아치웠고, 새 청장은 조사 방식을 바꿨다. KB부동산이 ‘주간 매매·전세지수’ 제공을 한때 중단했던 것도 정부에 불리한 숫자를 내놓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문제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창조적으로 진화한다. 민주주의가 없었으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신화도 없었을 것이다. 비판의 근거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짓이다.
통계외곡
집권세력의 사고가 경화(硬化)되면 대외정책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주권자의 의식과 정서는 매순간 활짝 열려 있는 민주적 토대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정권이 팩트와 비판을 통제해 국민을 가상현실 속에 가두는 순간 민주주의의 모든 장점은 소멸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했다.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을 받고 1950년 남침했다. 중국은 1949년 조선족 2개 사단을 포함한 4만 명의 병력을 북에 넘겼다. 이들은 남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침략국이고, 한국이 공범국이라니 적반하장이다.
중국은 한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민주주의 동맹’의 약한 고리로 보고 공격 중이다. 이런데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시 주석 발언이 역사왜곡이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렇다”고 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한국전쟁이 미국의 침략이라는 뜻인가. 오죽하면 여당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분명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을까.
중국이 거칠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허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사랑하지도 않는데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현 주일대사)은 2017년 중국에 사드 ‘3불(不)’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도 같은 해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이러니 북한 매체가 “미제와 이승만 도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고 중국과 맞장구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75년 4월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주언라이를 만나 “잃어버릴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는 것은 통일”이라며 무력통일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고령, 주언라이는 병중이어서 덩샤오핑에게 공을 넘겼다. 다행히 덩샤오핑은 “중국은 이미 혁명의 깃발을 내려놓았으며 경제건설을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반대했다(정종욱, 『저우언라이 평전』, 민음사). 문 정부의 평화공존 노선은 좋지만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아서는 안 된다.
초대 주미 전권공사 박정양은 조선을 속국처럼 묶어 두려는 청나라 위안스카이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1888년 워싱턴에 부임했다. 백악관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조선식 큰절을 올렸다. 그는 11개월간의 미국 경험을 토대로 ‘미속습유(美俗拾遺)’라는 보고서를 썼다. “이 나라는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 만든 나라로 권리가 주인인 백성에게 있다”고 적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한 선각자의 지혜가 담겼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를 ‘민주화’ 완장을 찬 사람들이 멸시하고 있다. 안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밖에서는 ‘민주주의 동맹’을 허물려는 중국· 북한에 쩔쩔매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02 10:43수정 2020-11-02 10:5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론짓자 국민의힘은 “집단최면이라도 걸렸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며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뭉개 버렸다. 무려 86%라니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규범도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제14조(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다. 게다가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다.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라며 “민주당원 모두 나서서 당헌까지 뒤집으며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무엄하게도’ 문 대통령의 뜻을 뒤집은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감을 표명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끼리 선거니 미리 예견된 상황이고,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갖고 뒤집는 게 온당한 건지 우리 모두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 역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성범죄 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당원 투표하면 통과될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나. 대통령의 혁신 상징이었던 무공천 규정을 뭐하러 만들었나. 조변석개(朝變夕改)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당헌 개정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64%의 찬성률로 공천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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